제27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 류은화 팀장입니다.
재생지원팀 윤현철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강순철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신익권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사천읍에 하고 있지요?
올해가 되면 시설 사업은 거의 끝나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올해 안에 시설 사업들은 마무리될 겁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저희가 농촌협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재생 사업을 재생과에서 할 때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지역 분을 선임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유지로 기득권이 있고 목소리가 크다고 무조건 위원회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 희생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위원선정부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삼천포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선정되면 2024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2025년에 사천읍 도시재생 사업을 한번 추진하고자 전 과장님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천시 농촌협력 공모 추진이라는 건 사천시 구 도심재생 사업을 2024년에 넣기로 했는데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준공이 안 나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사천읍, 정동면, 용현면, 곤양, 곤명이 농촌협약에 포함됩니다.
이 사업을 5월에 신청해서 확정되면 3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천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천읍 이외에 곤양, 곤명, 서포, 다른 지역은 기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공모사업에 서포, 곤양, 곤명 쪽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공모 사업, 각 마을 단위로 공모사업들을 발굴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사천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계속 공모사업을 규모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촌협약을 신청해서 승인되면 이미 310억 원의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얻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이미 얻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고, 이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현재 선구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일곱 군데가 신청해서 세 군데가 선정되어 16일에 중앙부서에 최종 가게 됩니다.
전국에서는 23군데 중 15군데가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거기에 선정되면 우리의 전략 계획상 다음 순서는 사천읍입니다.,
사천읍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나면 서포, 곤양, 곤명 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삼천포 구항 용궁포차촌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2023년도 9월에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 신청을 도에 넣었다는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으로 해수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비관리청 사업 시행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하든, 건물을 짓든, 거기에 작은 컨테이너를 갖다 놓아도 안전에 관한 검토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 김현철 도의원님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단기간에 허가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축동 IC 복합유통상업단지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계획이 2025년도에 준공한다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축동 IC 행정타운 들어가는 것밖에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유통단지 추진이 계획대로 준공될 것으로 봅니까?
원래 사업 계획상 추진하는 회사에서 내년이 되면 완전히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끝나고 분양은 관리나……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많이 약하다 보니까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단가나 택지별 용도가 안 맞아서 분양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대형 필지 기준으로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축동면사무소를 새로 짓는 부분은 다른 분양과 관계없이 현재 축동면 청사에서 멀지 않은 거리이므로 추진하는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외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같이 협력해 주시고, 끝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내년이면 마지막 단계이지요?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축동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각 필지의 용도를 바꾸는 부분은 항상 특혜 시비가 상존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도에서 승인해 주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삼천포구항 “용궁포차촌” 정비사업입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포차촌이 2열로 포차로 되어 있는데, 1열 포차로 하는 것은 바다 조망 때문입니다.
좁게 1열로 배열합니까?
어떻게 배열합니까?
중간에 모든 집마다 칸막이를 다 하면 폭이 너무 좁아서 갑갑할 수 있습니다.
두 집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가운데는 투시형으로 개방감을 조성하고, 전면은 전체 유리로 바다를 보면서 포차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삼천포 용궁포차촌이 다른 게 위치가 정박지 옆입니다.
항상 배가 정박되어 있습니다.
1열로 포차를 운영했을 때 앉아서 바다 조망이 됩니까?
멀리 방파제 쪽에 조명시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다 켜면 상당히 운치가 있습니다.
지금 포장마차는 2열로 폭이 좁아서 젊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꺼림칙하고 으슥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조명과 투시창으로 전면을 개방하여 젊은 사람도 야간에 자유롭게 안심하게 드나들 수 있게 개방감을 주면서 지저분한 주변을 정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맛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가격 문제, 카드 발급, 주변을 정비하면 아마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만약, 안전사고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박지 옆이어서 현재 상태로는 화재 사고와 낙상 등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박지로 난간 설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차촌을 오픈했을 때 관광객들이 술을 많이 드실 것인데 안전사고에 대해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그 위치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바다에 빠진다면 심각한 사고가 생깁니다.
현재는 가운데 통로가 있으니까, 바다에 빠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를 바다 전면으로 바꾸면 만약,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CCTV를 고성능으로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빠졌을 때 빨리 구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안전 펜스를 이중으로 투시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고, 차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바다로 접근하는 사람을 확인하여 방송을 통해서 안전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려 중입니다.
여수 모 포차보다 더 좋은 포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시는 과가 도시재생과로 팀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작년 대비하여 정원이 17명인데 올해 18명으로 1명이 증원된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은 17명으로 똑같은데, 정원이 1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내용이 확인이 안 되었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바다 마실하고 대방 굴항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사업이 연장되고, 주변 시민과의 대화 속에 시민의 의중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년, 3년, 지연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설계할 때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면 2년 정도는 이해하지만, 3년, 4년 연장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조직이 구성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 반성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난 뒤에 사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 중에 내용이 들어 있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내년에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신도, 마도가 마무리되는데……
건설과하고 도시과, 해양수산과 3개가 분담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대방 굴항 문화마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업무보고 중에 아직 진행하지 못한 조선소 부분을 내년에 보상하고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안 되는 건 두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자마자 협의하여 바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이해할 범위에 들어왔고, 현재로는 조선소를 계속 운영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결국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1/4에 마무리된다?
일단 협의가 되고, 우리 시 소유로 옮겨놓은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해결되기 때문에……
조선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보상할 때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만약, 시에서 도와준다고 세금 안 내고 사업하면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부지이든 시유지이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 용궁수산시장 한 코너는 사용료를 얼마씩 냅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천시 자립도, 자주도가 14% 정도입니다.
조금 있으면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국가 부지나 시 부지를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장사하는 사람도 정당성과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일이십 만 원도 안 될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민감해할지 모르겠으나, 1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설명할 때 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카드사용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추진하는 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용궁수산시장처럼 개념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포차촌을 정비하여 상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궁수산시장처럼 계약하면 사업자 등록이 다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면 카드사용과 세금도 낼 수 있는 구조이고, 상인에게도 교육이 다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공공건축사업 추진입니다.
10억 원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지요?
각 과에 건축직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곳은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신축으로 건축을 만들어서 위탁관리하게 만드는데 사업이 선정되어서 건축물 설계 시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두 번 세 번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 설계대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축건축물이 설계부터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조선소가 34억 원이 나와서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바로 비워 주면 되는데 내년으로 미루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제일조선소를 싹 정리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전해야 받아 갈 수 있어서 서두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일수산 건물도 소송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상성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의권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신성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도 주요업무 보고하고 앞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1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수리, 교체하는 사업비가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우선으로, 사업 위치 금액이 정해지면 그 범위에서 순위를 정해서 개보수하기 때문에 같은 기계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천지구 3단계, 사천읍, 정동면, 용현면 사업 중 작년도에 보고할 때 사업 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였는데, 올해는 2년이 늘었습니다.
사천지구 3단계가.
작년에는 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였는데 2026년으로 2년이 늘어난 사유가 있는지?
당초 사업계획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가 절반 정도도 배정이 안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인 90%, 100% 가깝게 배정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기하는 겁니다.
시비를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비가 50억 원이 되어 있고, 2024년은 34억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25억 원 하고, 2024년도에는 35억 원을 했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데요.
기존 3천톤짜리 배수장이 1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만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삼천포천 친수 환경을 조성할 때 하천 유지수가 필요했습니다.
하천 유지수를 공급할 유일한 게 배수지 3천톤짜리 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용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2천톤, 2천톤짜리를 할 수 없이 설치해야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변경된 것입니다.
21페이지 용현～서포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비입니다.
작년에는 2020년도부터 보고해서 기간 차이가 좀 나고 금액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계속사업이 아닌 1년 안에 끝나는 단위사업이었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속 계약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원칙은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각각의 사업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고를 다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수도 정비 계획, 타당성 검토 및 부분 변경 용역을 1억 원 한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 노후 21년 이상의 관 길이가 얼마인지, 어떻게 시설을 개선할 것인지,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남도에 신청한 겁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대처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웃음으로 넘겨주시고, 전문가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보통 1년에 십몇억 원이 들지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확보해서 보수해야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나 자산을 증가시키는 사업에 대해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고, 오퍼레이터 과정에서 고장이나 유지 보수비인 5000만 원 이하 사업비를 주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교체해야 할 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중간에 원심탈수기 교체가 있는데 몇 대를 살 겁니까?
RPM 4600 정도로 고회전 탈수기로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손으로 만지면 바싹바싹할 정도로 탈수됩니다.
잉여가스연소기는 태운다는 뜻 아닙니까?
12월에 예산 심의를 하므로 시간이 남아있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돌아가고, 교체할 기계가 있지요?
위원장님!
아주 많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추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돗물이 어떻게 가정집으로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정수하는지, 가정집에 배치된 하수가 어떤 관로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는지에 관한 부분을 몇 번 설명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만 잡히면 준비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16페이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용역서를 보면 대충 아니까, 이번 주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국비 70% 이상 사업들이 거의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지금 용역서에 올라오는 예산을 더해 보면……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 100% 가깝게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하수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았는데 내년에 안 된다고 하면 소릴 듣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내시 이야기했다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소리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서 확인하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사업소의 예산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확보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2인)
도시재생과장김성관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