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0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토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 조례에 대한 부분들, 안건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전문성을 띄고 검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천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대표를 뽑을 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순기능이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검토할 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사천시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을 모셔서 위원님 스스로가 내공을 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되지 않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우리 사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사천시의회를 위해서라도 잘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 40년간의 노하우, 액기스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자기 멘탈이 다 털리는 내용입니다.
나와서 잘되면 다행인데, 못되면 완전히 우스운 꼴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국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장관들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임명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렇게 국민들이 싫어해도 임명하고 엄연히 장관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
걸러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안 걸러지니까 해야 되느냐……
저도 몇 번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청문 대상을 보면, 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것 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몇 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가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멘탈이 털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내야 하는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내공을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출직 다섯 명의 시의원님들이 앉아 계신데, 선거할 때도 선관위에 범죄사실 등 서류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몇 개 됩니다만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저희들도 평가받지 않습니까?
공직자의 역할, 조금 더 투명하고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어느 분이 자리에 앉을지 모르겠으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한윤철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송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