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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1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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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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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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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4분 개회)
○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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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병준․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환  김민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수한 조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조례안에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에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을 만들 때 줍니다.
조례안 내용도 확실하게 모르고 사인해 준 적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조례안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실천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조례안을 만들 때 한 번쯤 읽어 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동환  좋은 발언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분은 충분하게 숙지해서 준비하는지 모르겠으나,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표발의자나 또는 관계자분들의 충분한 숙지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임봉남 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김민규 의원님의 조례안이 통과, 공포되고 나서…… 과에 조례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공포되고 나서 즉시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절차 계획을 진행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조례 내용에 보면, 먼저 전문가분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조례를 만든지 3년이 지난 조례에 대한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는 용역을 맡길 수 있고.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고 집행부에 보내서 과별로 진행 상황과 실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부처별로 내용을 받아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그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예전에는 실효성이 있는 조례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화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관한 개정과 폐지가 있어야 하므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위원회 구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질의해 주신 박병준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위원회를 만들고 난 뒤에 강제성이 있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고 그 목적대로 활동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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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임봉남․최동환 의원 발의)

(9시43분)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정서연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환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공무원노동조합에 집행기관이나 의회 직원이 가입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하민희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공무원 중에 몇 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하민희  6급 이하 직원들은 거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정팀장 이수만  참고로 6급 이하 의회 직원들은 전원 가입되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6급 포함되는 것이지요?
○ 의정팀장 이수만  예, 포함됩니다.
○ 박병준 위원  5급은 자율입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5급 가입은 자율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박병준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 박병준 위원  예.
○ 위원장 최동환  김민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김민규 위원  집행기관과 사천시의회 공무원분들의 복무조례와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 의정팀장 이수만  현재는 집행기관과 동일합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거의 동일합니까?
○ 의정팀장 이수만  예,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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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9시49분)

○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기관 선정, 감사일정의 적정성 및 중복성 등 협의의 건과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발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민희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전문위원 하민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및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 1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6일 기간 중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1개 부서이고, 행정관광위원회는 20개 부서, 건설항공위원회는 19개부서이며, 행정관광·건설항공 연석회의는 14개 읍면동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일정은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1일간,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는 각각 7일간, 읍면동은 1일간 입니다.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지면을 참고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면을 참고바라며, 다음은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수감자료 작성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5월 2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 입니다. 7개 항목으로 별지 1페이지입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 주요 예산집행,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의안처리, 의원 국내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 타 시군 우리시 의회방문, 청원·진정·건의서 등 그리고 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3분 회의중지)

(10시04분 회의계속)
○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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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하민희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