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순입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 시정발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의 공공보건의료의 향상과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9억 2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4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은 보건위생과는 총 91억 2500만 원으로 전체 45.8%를 차지하고, 건강증진과는 68억 1700만 원이며, 전체 34.2%, 치매관리과는 39억 8200만 원으로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20억 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19억 원, 감염병 예방 관리와 감염 차단에 9억 60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6억 2000만 원, 출산 지원 및 산후 조리비 지원 등 23억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억 5000만 원, 365안심병동 사업 9억 1000만 원, 응급실 운영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역점사업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은 시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2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단위 사업별 설명 후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현복, 감염병관리팀장 박한주, 감염병대응팀장 박향란, 공중위생팀장 최성녀, 식품안전팀장 곽승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72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726페이지 보건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 727페이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약품, 734페이지 보건 진료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천시 보건소, 보건지소 8개, 진료소 12개 해서 20개소가 있었습니다.
진료, 예방 접종보건증 제증명 발급해서 1년에 2만 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 약품 및 소모품은 당연히 필요한데, 전년 대비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주사액을 말씀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의도도 약품을 정확하게 구매해서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도로 예측하는데 어렵습니다.
그 기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편성을 잘해서 예산이 낭비 없게끔 해 주십시오.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감소 추세로 격리입원치료비가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좋은 질의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할까 고민했습니다.
예산편성 사례라고 할까, 국비가 확정되는 건 12월 말입니다.
정부에서 확정되면 도에서도 확정되지만, 우리가 보통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서를 미리 올립니다.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추경으로 감액, 증액합니다.
○ 박병준 위원 738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270만 원 하고 740페이지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어린이불량식품 점검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노인들 감시활동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1년에 여섯 번 정도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결과를 받아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박병준 위원 고생하시는데 세심하게 지도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은 보건행정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삼천포 모 병원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을 지원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상 이유로 중도 포기로 국비 보조금이 반납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박병준 위원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제2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해당합니다.
이럴 때 지방보조금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반납한 업체나 병원에 대해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런 제재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할 때 페널티를 분명히 줄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723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는 구입하는 물품이고, 이전 신축이나 이런 리스트가 없는 것 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보건 기관이 약 20개소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비 편성이 안 되어서 이 정도 확보해서 풀예산 개념으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놓았습니다.
당장 말씀드리기보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김규헌 위원 735페이지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김규헌 위원 2억 4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낭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이행해야 하겠지만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위원님 지적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사업이 작년과 올해는 심각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안정 단계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공약사업으로 무조건 배부하는 것보다는 필요가 시기가 오면 그때 예산을 지출하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대상이 전 시민입니다.
60세 이상은 PCR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공약사업이지만 지금 시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예산서 727페이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금이 올해 5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월별 17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24% 23명에 대한 예산이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결국 올해 예산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박정웅 위원 비교 증감을 보니까 408만 원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2명분에 관한 것이고, 사업량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한센 피해자도 사실 전출입합니다.
있던 분이 어디를 가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바깥에 있는 가족분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대상자가 25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되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복지부에서 작년에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이 보통 80세 이상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옛날 권위적인 시대인 50년대, 60년대 이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신 분들에 관한 피해보상이더라고요.
우리 인원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올해 2명분이 전입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확보해 놓겠다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구체적인 사업 물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올해 이분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전국적으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시 단위에서는……
○ 박정웅 위원 자료로 보면 23명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노모 20명, 재가 3명, 2명 정도 더 늘어날 예측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사업량 관계는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727페이지입니다.
영복농원에 운영 지원하는데 나머지 재가 분들에게 따로 지원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이 지원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시는 분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영복농원 20명 부분만 지원되고?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같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다 보니까.
○ 박정웅 위원 집에서 개인적으로 요양하시는 분들은 지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의 질의한 한센간이양로 주택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에 관해 설명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보다는 그때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위생 가운 제작 6만 5천 원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 위생 가운이 있습니다.
위생 가운이 10만 원, 1～2만 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존에 쓰던 가운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여기까지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거기에 맞춘 평균적인 단가 산출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일반 시민이 볼 때 그냥 의사, 간호사가 입고 있는 가운이 10만 원을 준다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2만 원, 십몇만 원짜리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왜 10명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옷을 입으면 낡아지니까 열 벌 정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10명이 아니고.
○ 최동환 위원 임의로?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평균적인 숫자로, 옷이 떨어지면 교체해야 하니까.
○ 최동환 위원 7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랫부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된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발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발표에 따라갈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최동환 위원 736페이지 격리 치료에 국비, 도비 포함하여 12억 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임의로 한 것이고?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예.
○ 최동환 위원 정부 정책이나 방향이 바뀔 때 변동사항이 있다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침이 있으면 예산심의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73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올해처럼 해 놓았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시비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그 부분 그대로 금액이 내려옵니다.
○ 최동환 위원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와 관련해서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현재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활성화해서 홍보나 활동 평가보고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지만, 예산이 많다 적다고 평가하기보다는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내년 1월 정도 되면 여태까지 한 평가를 공론화해서 급식센터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방향을 제시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은 어린이 급식에 대해 아직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평가를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33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복선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만성병관리팀 박영옥 팀장님, 출산지원팀 정영미 팀장님, 방문보건팀 신미경 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건강증진과는 홍보 행사와 관련한 물품 제작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예산서 75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조례하고 규칙 해서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금연에 관한 게 3가지이고, 사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가 1개 있습니다.
금연도 중요하지만, 뇌출혈, 고혈압, 어르신 관련 사업도 시대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싶고, 작년 대비 올해 금연 신청을 한다든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올해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올해 금연 등록 대상자가 약 546명 정도 되고, 금연클리닉 대상자를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방문하거나 직접 교육하는 실정입니다.
작년보다 공무직이 3명이 있어서 시설이나 중소 기관을 찾아가면서 환자를 발굴하도록, 546명이면 예산이 맞춰서 아마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경상적 위탁사업이고 민간 위탁 사업이 좀 많습니다.
경상적 위탁, 민간 위탁사업 포함해서 세부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지원 근거, 그리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매년 실적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고, 시장님은 매년 성과 평가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761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의료 비용 상한이 약 3억 원 정도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비용 상환은 등록 대상자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1천 원을 지원해 주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1500원씩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고혈압, 당뇨병과 관련하여 5년 이상 보험금을 받지 못한 분이 몇 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1년에 한 번 병원 치료 지원금 정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는데, 그 예산은 없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 박병준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넣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알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3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300명, 둘째 자녀 150명, 셋째 자녀가 80명 정도, 사천시에 신생아가 약 530명 태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현재까지는 464명……
○ 김규헌 위원 내년에는 530명 정도?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셋째 자녀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숫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둘째 200만 원씩 150명, 셋째 자녀 80명이 잡혀있습니다.
뒤에 보면 수치상 530명 정도 나옵니다.
769페이지 출산 지원에 600명 정도 예상해서 산출 근거를 내놓았는데, 출산 축하 용품, 건강증진 프로그램,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을 상당히 진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궁금한 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태어나는 신생아와 관련한 자료가 있지요?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 김규헌 위원 읍면동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났는지 알아야 다른 사업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서부지역인 곤양, 곤명, 축동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63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활동계에 6만 원짜리가 잡혀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시계처럼 생긴 워치 폰이라고 처음에 4만 5천 원 선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너무 고장률이 높아서 업그레이드한 비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 박정웅 위원 활동계 해서 올해 사업해 보셨는데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등록하면 6개월 동안 운동, 영양, 고혈압, 당뇨병, 기초적인 것을 전부 검사해서 측정 후 주기적으로 3개월 간격으로 대상자를 불러서 추후 검사합니다.
그중에서 잘하시는 분과 어려운 분을 구분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서 독려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정말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보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택하고요.
이쪽에 등록하면 모바일로 건강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직접 보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이해하겠는데, 본인도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상시 관리가 됩니까?
모바일을 관련한 180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이 왜 필요하죠?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등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영양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데 드는 부대 비용입니다.
○ 박정웅 위원 76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80만 원 해서 47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88만 원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까?
실태 조사해 보았을 때 산모라든지 추가 비용 없이 정확하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이것은 기본 표준에 따라서 하는 기본비용이고, 여기서 20일을 기본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30일을 더 요구하면 이것보다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 박정웅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772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시행 시기를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 박정웅 위원 비용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비교 증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3만 원씩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마 주어진 혜택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만, 비용이 조금 줄어듭니다.
○ 위원장 전재석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보건소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이천십몇 년도부터 가족지원과에서 환경복지보험료를 시작해서 약 2017년도, 2018년도로 보건소로 넘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쭉 들어간 사업입니다.
○ 박정웅 위원 2014년도 하면…… 월 3만 원씩 5년간 되어 있습니다.
소멸성입니까?
5년 후 다시 금액을 받습니까?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조금 환급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소멸입니다.
○ 박정웅 위원 5년 뒤에는 아예 이 금액 자체가 다 없어지고, 10년만 보장해 주고 끝난다는 보험이지요?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예
○ 박정웅 위원 올해 사업이 증액 없이 가능합니까?
○ 출산지원팀장 정영미 아마 셋째아는 출생아 복지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타 부서보다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강증진과 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수고한 만큼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셋째아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3만 원씩 거의 10년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소멸성이라면 혜택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약 1억 원씩 10년 냈으면 10억 원을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셋째아 이상 신생아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았으면 1억 원을 다른 방법으로…… 시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시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여태까지 셋째아 이상 혜택을 못 받았으면 이 돈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만 준비해 주십시오.
셋째아 이상 3년 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3년간 보험료를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는지 이름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분석할 자료가 있으면 예산편성에 관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달하면서 추가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773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산후 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10억 원입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별도로 지원금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무조건 태어나면 200만 원을 바우처로 주고……
○ 최동환 위원 첫째, 둘째, 셋째, 지원금 외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 산후조리비는 낳기 전에?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낳고.
○ 최동환 위원 출산지원금도 첫째, 둘째, 셋째가 다른 지원금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 최동환 위원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고 많아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산부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임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그에 따른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서라도……
지금 박동식 시장님은 신생아에 관해 관심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산후조리비는 어느 경우 지원이 나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우리 시 실정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그런 조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며, 가정에서 하든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든 일단 필요한 분에게는 현금을 5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동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거의 출산하러 진주로 올라갑니다.
축하한다고 진주까지 올라가는 산모나 가족은 이해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진주까지 가서 축하한다고 했을 때 기름값도 아깝고, 동지역에 조리원이 없어서 과장님께서도 답답할 겁니다.
약 500명 정도 출생하면 50만 원씩 지원하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예.
○ 최동환 위원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인 산부인과도 없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요즘은 실정이 아이를 낳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 최동환 위원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동지역에 산부인과가 한 군데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우리 딸을 청아산부인과에서 출생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민감한 부분입니다.
산모부터, 출생 이후 학교 들어갈 때까지…… 산부인과에서 조리도 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기청정기 1대를 누가 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방문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7명 근무하면서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허약자나 장애인을 뵙고 오면…… 거기 사무실이 약간 밀폐되어 있다고 보니까 쓰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공간을 알고 있는데, 1대, 2대, 3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면 될 것을 왜 임차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요즘은 렌탈시대로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건강증진과에 공기청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5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1대 빼고, 4대는 자체 관리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다 렌탈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반갑습니다.
치매관리과장 문지연입니다.
보고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선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구성윤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상근 의약팀장입니다.
정인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2023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알찬 사업을 위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치매안심 센터보고회를 보고 치매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나이가 들면……또 주위에 치매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786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에 2억 원 정도 증액되었고, 78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도 3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작년 대비 증액된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올해 2022년도 예산이 교부되면서, 그전에는 사업별로 전문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력확충 차원에서 아예 별도 세부 사업비로 교부되다 보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이미 정리된 사항인데 이 예산서를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 감액된 것처럼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보면 감액하고, 여기 인력확충은 오로지 인건비만 편성되어서 별도로 세부 사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다른데 보니까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증감이 없는 사항이고, 조금 나누어져 있던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세부 사업으로 합쳐진 사업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794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삼천포에 2개 병원이 내정되었고, 796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1억 5000만 원, 사천시 중환자실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천시 중환자실 운영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우리 시에는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매년 복지부에서 하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2개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기능 격상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도에서 2개 병원 중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의료기관입니다.
그게 서울병원으로 시비 분담금이 있어서 나가고 있고, 중환자실은 ’21년 추경부터 지원해서 올해 2년째로 사실 의료법상 중환자실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운영하는 서울병원에 대해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적자이고, 적자 운영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2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앞서 보건위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삼천포 모 병원에서 국가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에는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재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부득이한 이유 말고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비하였을 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과장께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도 좋지만, 보조금을 반납해서 사업을 못 했을 때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알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신중하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95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 사천읍 쪽에 병원이 없어서 삼천포 쪽에 하는 게 많았습니다.
사천에도 병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신중하게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789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전담 인력이 1명입니다.
관내 지역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 예방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신보건 복지센터에 10명의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전문인력을 1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자살 예방 사업하고 정신질환자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중에 자살 관리 담당 지원 분장을 이렇게 했는데, 1명만 자살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 박정웅 위원 우리 시에 이 사업 전과 후를 보면 자살률이 어떻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높은 편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 자살 예방 특별대책으로 읍면동에 서포터즈 모집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박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794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79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목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응급실 의사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A 병원은 1억 500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추가로 기금을 통해서 1억 9000만 원, 총 3억 4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게 맞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성지원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병원 등급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고, 격상 지원은 ’20년부터 ’22년 올해까지 3년간 공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공모 기간은 알겠는데, 공모 기간이 겹쳤을 때 1개 기관에 1억 5000만 원, 1억 9000만 원을 이중으로 주면서, 우리 시가 과연 3억 4000만 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건 좋은 데 3억 4000만 원의 돈을 주면서 그냥 의사 비용을 다 주는 것 같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의사하고 간호사, 응급실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 박정웅 위원 간호사 비용 2500만 원 빼면 3억 1500만 원입니다.
응급의료 의사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전문 과목에 따라 다른데 최소 2000만 원, 3000만 원……
○ 박정웅 위원 기금과 시비, 도비를 통해서 의사 비용을 거의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므로 그 기준에 맞게 부담해서 지원합니다.
잘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간호사 비용 포함하여 3억 4000만 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한 곳에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검토 부탁합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예.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 김규헌 위원 박정웅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기능 격상, 중환자실 운영 지원 사업을 보면 투명하게 사업을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앞 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천시에 연간 530명 정도 태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하는데 산부인과가 삼천포하고 사천에 1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출산 이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예.
○ 김규헌 위원 산후조리원이 있는 진주로 갑니다.
육성 지원하는 사업도 잘하지만,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을 1개 지으면 20억 원 정도 든다고 의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자체 사업 자금을 내고 조금 부족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과장님,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지만, 건강증진과에서 그 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그 사업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그 사업을 그렇게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면 이 과에서 나가야 할 게 아닙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아닙니다.
아마 분만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이야기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예,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천시민을 위해서 분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92페이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 질의 중에 자살률 부분이 나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 청소년이나 아동, 자살 건수가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자살 현황을 파악하고 있긴 한데……
○ 최동환 위원 있다, 없다, 몇 건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올해 말씀입니까?
○ 최동환 위원 근래에.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10대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2021년 기준으로.
○ 최동환 위원 연세가 드신 분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예, 중장년층.
○ 최동환 위원 살다보면 우울증, 치매 등 자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과 사업 예산 항목별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해서 작년에는 5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약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이 다른 데로 가서 그렇습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중독성이 감소하여서 그렇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 1명의 인건비가 다른 세부 사업으로 옮겨져서 순수하게 사업비만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 치매관리장 문지연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가 이렇다 뿐이지, 790페이지에 통합정신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안에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다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동․청소년 사업을 이 사업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 최동환 위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1억 원 중에 아동․청소년 사업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부분이 중요한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가 나와 있으니까 사업명, 사업비, 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까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할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료 만들 때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796페이지,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사천시 중환자실 운영과 관련하여 병원 선정 3억 4000만 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원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던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병원이 사천시 혼자 한 게 아니라 도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번복할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원되었으면 사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회계가 12월에 끝나니까 3년 동안 병원에서 어디에 썼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지도 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세워서 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쉽게 말해서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기본경비에 위원회 운영 수당 3회 8명 해서 13만 원씩 312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위원회 운영 수당이 13만 원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기본 8만 원인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입니다.
입원 대상자를 심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수당이 붙여서 13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을 추가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예.
○ 최동환 위원 규정된 회의 시간은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위원회 수당은 1시간에 8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많을 때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 최동환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시간이 초과하는 것을 감안해서 넣었다?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그래서 13만 원입니다.
○ 최동환 위원 더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기준에 맞게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미수
정책지원과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보건소장정희숙
보건위생과장김삼수
건강증진과장김복선
치매관리과장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