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나. 산업건설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나. 산업건설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하수도사업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도의회 의장이 인사를 하고, 시의회 의장은 인사를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지도로 하는 행사에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안을 보니까 2018년 10월에 착공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 보상이 다 되어 갑니까?
조사가 95% 정도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바로 감정에 들어갑니다.
95% 정도는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사천이 먼저 시작해서도 안 되고 진주가 먼저 시작해서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연습기 등이 예전만큼 많이 안 떠서 조금 나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공군과 함께 하는 2018년 사천에어쇼를 잠정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았을 때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의견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 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할 때, 시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소신껏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부대 안이라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관광객 자체가 상가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지역경제에 혜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많은 인파가 오다 보니까 그 주변 사는 사람들에게 교통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별도로 공단 쪽에 셔틀버스 운영주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차들이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식사 때가 되면 읍면동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제가 볼 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행사 전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행사기간 동안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든지, 시민들이 축제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없다 보니 시민들의 아우성이 들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수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축산농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천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1비행구역, 제2비행구역, 제3비행구역까지 나누어서 여기에 미치는 소음으로 인해서 복지 혜택이나 누릴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라도 있다든지, 지역 주민들은 아무 혜택 없이 소음만 듣다 보니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도 필요합니다.
엑스포 문제뿐만 아닙니다.
김해의 경우 소음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그러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되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산업단지 쪽에서 동선을 이동하던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천읍에서 식사는 거의 안 됩니다.
예전에는 농어민축제를 사천읍에서 할 때는 좀 나았는데, 시청 노을마당에서 하다 보니 지역경제는 너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동선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쪽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약 20∼30만 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1일 평균 8만 명입니다.
그 인원이 읍내로 간다면 불만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축제라는 개념으로 보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축제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축전입니다.
사천시가 항공특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말씀이신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사천에서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응원을 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에어로마트와 엑스포는 다릅니다.
사천의 항공우주엑스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식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와 더불어 사천읍내에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어떤 곳에 동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읍을 다녀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정 안 된다고 하면 두 개 동선이든, 세 개 동선이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점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국가항공산단과 연계해서 산업용지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포함된 겁니다.
별도의 승인이 있으면 지방채투자심사에 의해서 지방채가 결정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KAI가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
그러면 항공부품산업이 중국과의 원가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단지 규모가 무한대로 늘어나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품산업은 새로운 신소재 부품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10년 정도 후에는 사천이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국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품산업을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끌어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품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선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도 그것도 부족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좋은 신소재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공직에서 떠나더라도 사천을 쥐고 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입장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평가는 1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송포첨단산업단지의 경우 16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전부 기채를 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진일반산업단지도 460억 원의 기채를 낸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2000억 원 이상의 빚을 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채를 계속 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2000억 원 이상의 기채를 내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 소관
(10시33분)
산업단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20억 원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2018년도에 도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도비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시비는 20억 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비 50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비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당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문제라든지,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으로 추진이 됩니까?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면 타당성조사와 아울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계획수립용역을 해야 하고, 현재 가용한 재원으로 이러한 부분이 추진이 되고, 긴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토지 매수 부분입니다.
매수 부분에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MRO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투자심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정이 되면 재신청하라고 해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가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반려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했습니까?
10억 원, 20억 원의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MRO사업을 추진할 의향과 열정이 있다면 올해 예산을 100∼200억 원 정도 얹어야 됩니다.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한테 말해서라도 도비를 많이 받아야지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됐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KAI가 항공MRO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올리면 바로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가 못 따라가는 것은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공영개발로 합니까, MOU를 체결해서 일반사업자가 합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그만큼 혜택을 가져가서 해수부에서 반대를 하고, 민간 부분은 추진을 못 하고 이 부분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예산 자체가 6000∼6500억 원 정도 되는데, 서부 일반산업단지도 공영개발식으로 갈 것이지요?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 박수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 12월에 기업체 실수요자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BAT Korea의 경우 이미 전자담배를 생산해서 공장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가동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확장한다고 하던가요?
3만 평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성 발언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실수요 사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바로 밀어붙이면 되지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2019년도까지 간다는 것을 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부터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검토를 할 때 실수요자가 160% 이상 확보되어야 지정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입주업체들이 공문을 보내왔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대로 된 서식에 도장을 찍어서 온 것이지요?
그 원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체를 기채내서 한다고 했습니다.
시정질문 때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천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되면 또 바뀌겠네요?
시장 공약사업인데 아직 개발을 안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공영개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
천문학적인 예산에 대해서, 예산 조달 방안이 없으니까 기채를 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2019년 이후로 …….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민간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와야 ……
줄 수 있습니까?
대동의 경우는 공정률이 87%인데, 민간 산단 쪽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전통시장 운영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곤양면 태양광 자료가 나왔습니까?
완사시장과 서포시장은 다 되었지요?
15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축동면 길평에 조사를 했지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축동면 길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니까 공고를 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축동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수요 대비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올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길평 마을 아래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말이 오고 갔는데, 다만 대동산단이 75%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길평과 함께 연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 가구이다 보니 채산성이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동산단이 준공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동산단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난개발 문제 때문에 도시조례를 변경해서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넣고 그에 대해서 국가정책과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낸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으시네요?
기존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보완해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나서 최종 보고회 때 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정책이 그렇고 실제로 조례에 변경되었던 대로도 안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의도적으로 안 한다,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
더구나 지금 사용하지 않는 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태양광을 할 경우, 농협에서 지원하고 태양광발전에 나오는 돈을 농가에 돌려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시에서 예전에 난개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묶어서 통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농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점상들의 시장입니다.
맞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양분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침이나 시의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한 개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두 개 시장으로 양분화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왜 그러느냐가 하더라고요.
시장이 실제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나의 시장으로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분리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장 특성화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특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일단은 그곳이 용궁수산시장 지역 안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낙지위판장 사이 골목과 그 다음 골목이 용궁수산시장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용궁수산시장의 이사회에서 서로 분리하도록 총회의 결정이 나면 그 기록을 가지고, 기존에 지정한 지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 통과된 것과 총회에 통과된 결과를 가지고 올려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용궁수산시장 이사회에 안건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서부시장 상인회 부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 서부시장 상인회가 주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용궁수산시장이 생기면서 기득권을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노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큰 소리도 치지 못 하고 분리된 겁니다.
용궁수산시장에서 뺏어간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쪽을 보면 황폐화된 이유가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집 앞 노점상들을 전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경남상가 5일장 쪽으로 다 올라가 버린 겁니다.
지금은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앞으로 못 앉게 하니까 저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사거리 모퉁이의 경우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니까 소방차가 다닐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만큼은 노점상들이 앉아 있어도 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가면 투자유치과에서 단속하라고 했다고 하고, 투자유치과에 이야기하면 상인회에서 단속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잣대를 대서 하기보다는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노점상들이 있는 것도 ……
원래 노점상들이 상기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42분)
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개·보수 말고는 결정된 게 없지요?
사천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됩니다.
환경부 예산 분배를 보면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신청한 9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만 확정되고 3개 사업은 빠진 사항입니다.
오수관으로 연결 조치를 하고, 물이 고이는 지역이 돼서 준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면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오수들이 우수로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샤워를 하면 우수로 쪽으로 김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라인이 다 그렇습니다.
읍사무소 들어가는 곳까지 냄새가 엉망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삽재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1차적으로 처리한 오수는 삼천포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최종적으로 삼천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관리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김홍덕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5인)
우주항공국장김상돈
우주항공과장박재령
산업단지과장김경호
투자유치과장이연찬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