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명수‧김민규 의원)
1.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진배근 의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6건입니다.
8월 31일 진배근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9월 2일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9월 5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정서연 의원, 윤형근 의원, 진배근 의원, 박병준 의원께서 7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3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으며, 4건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이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강명수‧김민규 의원)
빠른 신청 순서에 따라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 사남·용현면 국민의힘 강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남면에는 구룡 저수지가 위치하는데, 주민들은 저수지 위를 상남지구라고 하며 아래를 하남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생활환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하남지구는 아파트도 많고 공장도 많아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등,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상남지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벼농사, 밀 농사 등 전통농업이 중심이며 다른 농촌지역처럼 현대적이고 상업적인 비닐하우스 농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고 거주 연령대가 높아 초등학교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상남지구에는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도 없어 과자 등 공산품이 귀하며, 교통마저 불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장날이나 병원에 갈 때나 겨우 읍내로 나가 생필품을 구매하곤 합니다.
평범한 일상인 장보기가 이분들에게는 큰 행사로,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젊은 도시지역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물론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리가 불편하니 버스 이용이 힘들고, 단순히 불편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버스 계단을 무서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다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승하차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다른 승객에게 미안한 마음에 버스 이용을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실정은 사남면 상남지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 대부분의 농촌지역과 고령층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교통 낙후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브라보희망사천택시’ 사업을 확대하여, 가칭 ‘효도 택시 카드’의 지급을 제안합니다.
‘효도 택시 카드’는 지역과 관계없이 만 8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관내 만 80세 이상 노인은 약 7천 명으로, 이분들께 연 10만 원의 교통 카드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마침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어 세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므로, 사업 시행에도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시행이 정 부담스럽다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가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심과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집행기관은 대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집행기관이 느끼는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시급함을 고려하시어 이번만큼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하나로 모아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의 당부 말씀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나는 19살에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여기로 시집왔소. 처음엔 많이 울기도 했지. 아버지 원망도 했고. 하지만 신랑이 잘해주고 좋은 이웃이 있어 아이 낳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지. 새마을 운동 거치면서 마을에 집도 새로 고치고 길도 넓히고 해서 살만해졌지.
그렇게 좀 살만해지니 자식들은 다 커서 직장 찾아 도시로 가버리고 나 혼자 촌에 남았소. 몸이 늙고 아프니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자식들한테 뭘 부탁하려 해도 바쁘니, 자주 오기 힘들어. 장날이나 병원에라도 나 혼자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시의원은 좀 높은 사람이니 우찌 좀 해 주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면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사천시 발전과 주민 생활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동식 시장님과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30일 박완수 경남 도지사 주재로 열린 경상남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는 항공우주청 설립에 앞서 경남도와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정주 환경 조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전국 228개 시군구를 지역별 고용조사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 사천시는 63.6%의 고용률로 경남의 8개 시 지역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약 8천여 명은 사천시 밖에서 거주하며 사천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조사는 지난 4월 전국의 약 23만 4천 가구를 표본으로 한 자료로서, 우리 시 지역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72.6%, 거주지 기준 취업자는 63.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시에 비해 우리 시가 고용률은 높지만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머니투데이> 일간지에서 전국 15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 보건, 주거환경 등 4대 분야를 조사·분석해 점수화한 <2021년 대한민국 사회 안전 지수 평가>에서 우리 사천시는 정주 의향은 21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안전 인프라, 교통인프라, 주거 여건 등 대부분 지표에서 하위순위에 머물러 전체 평가 순위 14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우리 시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예산 1조 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에 대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고강도의 자구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지금도 항공우주 G7 국가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항공우주산업의 콘트롤타워인 항공우주청이 들어설 우리 사천시의 정주 여건 또한 살기 좋은 세계 G7 도시를 목표로 도약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삶의 터전인 우리 시의 발전을 기대하는 오늘날의 사천시민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터전을 잡을 미래의 사천시민 모두를 위해, 행복도시 사천이 구현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은 꼭 선행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그 어떤 현안보다도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부탁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23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진배근 의원)
본 안건은 2022년 9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 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연 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본 안건은 2022년도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진배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봉남 의원과 전재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태기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차우정
혁신법무담당관이윤식
행정복지국장박상오
문화관광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