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2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먼저 본 안건을 작성항 전문위원으로부터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페이지마다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는 이번에는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는 해양수산실,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공통으로 읍·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감사일정을 보면 6월16일은 금요일인데 해양수산실, 6월17일은 토요일 지역경제과, 건설과, 6월19일은 도시과, 교통관광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녹지과, 6월20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월21일은 읍·면·동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6월22일은 보고서 작성을 하고 필요하다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로 주요감사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실은 각종사업 추진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태, 어항수축사업, 수산중·양식사업, 해양오염실태, 간이소각로 운영실태,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물가 안정대책, 시장현대화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현황,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유치 촉진사업 관련해서다루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건립관계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공사 추진현황, 낙도 종합개발사업, 재해위험지 현황,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사천대교 건설 관련, 문화 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도기계획도로 공사추진관련 사항과 토지형질변경, 아파트 공사관련, 건축관련 민원, 사천읍 선인지구 구획 정리사업,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써 자동차 등록현황, 도시 교통난 해소대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항, 관광이벤트 개발 관련, 유람선형 거북선 건조 추진사항,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보수, 연옥교 주변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현황, 건축물 대장 지번 정비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소관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누수방지 종합대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녹지과 소관으로는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관련, 도시공원 조성 종합개발 계획, 임도개설사업, 산림 형질 변경, 산림부분 투자사업, 공원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의약품 구입 관련, 노인보건사업 추진상황, 이동건강검진사업, 공중위생업소관린, 방역약품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지전용허가,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정부양곡 보관 관리, 보상금 집행 관련, 농민교육관 건립 관련,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 과학영농 새기술시설 운영현황,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읍·면·동으로는 공통적으로 기본현황과 지역현황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현황입니다.
다음은 7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8번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가. 2000년도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 예산집행 사항, 조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등입니다.
9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출석대상으로 부시장, 해양수산실장, 지역개발국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전부입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 감사의 한계 주의의무,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제출목록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부현황으로 기본현황과 주요 사업계획과 실적, 예산집행 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겠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감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중복이 되더라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 소관입니다.
2000년도 각종사업 추진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실태, 어로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간이소각로 현황 및 운영실태, 사천만 바다 목장화사업 추진사항,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사항, 공유수면 관리현황, 어선감축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 어초시설 현황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경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 곤양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중소기업 창업 민원규제 완화조치 사항,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유치 촉진사업 추진현황,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기능대학 건립 추진상황,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도서 낙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재판위험지 현황, 재해위험지 정비 및 개보수 사항,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추진사항, 사천대교 건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대책, 문제점,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 추진사항 및 문제점, 도로점사용 허가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 추진현황,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현황, 건축관련 진정 등 민원발생 현황, 사천읍 선인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 및 대책,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아파트 건립허가 및 공사 추진현황과 공사 중단 아파트 처리대책, 건축관련 신고, 허가처리현황,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도심 교통난 해소 대책, 교통안정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 관광이벤트 개발 시행 및 관광개 유치 홍보실적,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 보수 및 관리현황, 실안지역 관광지 지정 추진사항, 유람선형 거북선 건조 추진사항, 연육교 주변 관광개발계획 및 추진사항, 무단방치 차량 처리 현황,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현황,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현황,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현황, 건축물대장 지번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누수방지종합대책,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사항,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항 및 향후 운영방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항, 농·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종합개발계획 및 사후관리현황, 임도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상태,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사항, 사방 및 조림·육림사업 추진현황, 2000년 산림부분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공원부지 매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방역약품 및 치매환자 대책 방안, 이동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식품 무허가, 퇴폐·변태업소 지도감독실적,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상 에로 및 건의사항,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사항, 의·약업소 지도관리실태, 마약류 관련 단속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 농지불법전용 행위지도단속 실적,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설치사업 및 관리현황, 정부양곡보관관리 수급계획,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항, 농가부채 및 경영 안정대책 추진사항, 보상금 집행실적, 농민교육관 건립 추진사항,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 휴경농지현황 및 경작대책 추진사항,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산 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 운영현황, 토양, 식물체, 관개수 등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실적입니다.
친황경 농업기술 보급현황,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 농심과 전통을 살리는 여성조직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술지원과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추진사항, 농산물 수출실적 및 향후대책,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종자 알선 공급,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사천흑돼지 시범사업 추진현황, 가축방역사업 추진사항, 구제역 파동 관련 업무 추진 및 조치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으로는 기본현황과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조>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계획안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각 실과에 질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질의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항을 꼭 챙겨서 이번 감사때에는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소관청이관을 하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처리사항을 모르겠어요.
이번 감사때에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서 감사때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시간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월요일은 도시과……, 다섯과 하고 금요일은 해양수산실밖에 없는데 일정을 암배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더 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문감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