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9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5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제8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세출 구조조정 등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798억 3000만 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는 51억 원 증가한 135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2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3억5000만 원, 마도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 사업 1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4억 원, 사천읍 청심세천정비 4억 원,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 5000만 원, 길평천 정비 사업 5억 원, 지방도 1001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10억 원,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 4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2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재난관리평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1억 75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4만 7000원을 감액한 91만 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사업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5250만 원, 야외쉼터 운영 900만 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2만 3천 원을 감액한 45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기정보다 2억 7640만 7천 원이 증액한 150억 6898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난행정 및 재해예방 관외출장여비 600만 원, 재난담당공무원 전문 교육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타 지역 출장과 교육이 제한되어 삭감 조치하였으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평가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입니다.
야외쉼터 운영에 도비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읍면동에 야외쉼터 천막을 배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실제 운영 참가비 실비 지원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안전한국훈련이 미실시 됨에 따라 감액 조치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525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일 위험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모례마을 일원에 기상관측과 무선방송시스템 등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8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용되어 감액 조치했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은 9만 3천 원을 감액한 182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 대비 실 교부액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동계배수장 강우 및 모바일 관제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고읍 선인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계획 사업으로 국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마도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비로 1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약 낙찰 차액 1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도 그렇고, 갑자기 태풍이 연달아서 다가오고, 수고가 너무 많았으리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계속 안전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77페이지, 하나 여쭈겠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에 사업 계약 낙찰률에서 1억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낙찰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장․관․항․목 했을 때 관에서 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포함해서 8억 1800만 원입니다.
사천시에서 재난과 관련한 낙찰률이 85%, 86%, 87% 되네요, 그죠?
모니터 요원 용역이라고 했는데, 일전에 방문해 보니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4개조가 3교대로 8시간씩,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억 원……
그것은 삭감이 없어서 그대로 있고, 이것은 인건비만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전반적인 추경예산을 보니까 재난안전 기금 등 적자 보전을 위한 조치인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더 필요한 사업예산액만 올려서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팀장 소개는 생략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그동안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행정팀 문상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허원권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양재규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지태식 팀장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3억 321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제공 및 문화를 통한 지역 공간 품격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는 4109만 3천 원을 감액한 242억 7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900만 원 감액으로 7525만 4천 원, 관내출장여비는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로 사업에 1억 3403만 5천 원을 감액한 61억 6596만 5천 원으로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7200만 원,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에 620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 사업에 1억 405만 원을 감액한 73억 9595만 원으로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16만 원, 고읍-예수 간 교량 가설에 1억 18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82페이지, 소로 사업에 2억 504만 1천 원을 감액한 57억 2495만 9천 원으로 정동 동아빌라 주변에 85만 9천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에 18만 9천 원, 곤양면사무소-부산 돌곱창 간 도로에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에 91만 5천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30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 정비 사업인 경관 사업에 4억 1522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에 1522만 3천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500만 원을 감액한 6036만 원으로 관내출장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건설항공위원회로 오니까 여러 가지 공부할 내용도 많고 여쭐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82페이지, 곤양면사무소-부산 돌곱창 간 도시계획도로 소로입니다.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이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곤양면사무소-부산 돌곱창 간은 전액 삭감되고, 다른 것은……
○ 김경숙 위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산 돌곱창 도시계획도로 전액 삭감이 사업 불필요성 때문입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긴급성 때문에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 여건상 보상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토지주나 건물주가 보상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소유자 불분명으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2필지가 보상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시유지입니다.
입구 쪽에 집이 들어서 있는데 소유자 파악이 안 됩니다.
○ 김경숙 위원 처음부터 의아한 생각을 가지는 게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할 때 현장 조사도 했을 것이고 추진 의지가 담지 되어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것이……
○ 도시과장 정종욱 보상금을 사정해서 협의합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공고나 이런 사항으로 사업 내용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보상금을 사정해서 통지하려다 보니까 소유지가 주소 불분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 자료만 보았을 때 이 도로를 처음 한다고 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2억 원의 내용이 무엇일까 해서 질의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운영비가 1500만 원이 들고,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그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민간경상자본이전인데 어떤 단체에 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 자체가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사업을 수행할 예술인 단체나 개인 예술인이 선정된 건 아니고 현재 공고해서 공모 중이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37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죠?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국비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예술인들의 긴급재원 지원 차원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맞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김경숙 위원 사업의 위치나 사업 내용 등은 기본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 삼천포대교공원 주변 케이블카 앞에 주차장하고, 공원 아래 도로 하단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 김경숙 위원 공공미술 벽화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재난 구제 차원의 합목적성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없이 그냥 예술인들의 제안이나 자의적 표현으로 시설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고, 이것과 저것의 연결성이 산발적으로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사천시에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
○ 김경숙 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형물 심의까지 합니까?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조형물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 검토 없이는 조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청사에 저승사자나 춘천시에 조폭 두목 같은 사람이 꽃을 들고 프러포즈하는 것, 전국 각지에서 거대한 조형물을 준비하는데 사천시도 이순신 조형물을 이야기하더니만 요즘은 잠잠한데, 이런 사업 내용 신청이 들어올 때 의원들하고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2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에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약 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진행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3억 원을 확보하여 약 3억 원에 대한 보상비를 집행하고 200만 원 정도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보상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은 거의 10% 정도 됩니다.
첫 필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10시25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을 위한 건축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새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아 오신 분이 있어서 팀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무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공동주택 이동준 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두 분밖에 없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산에 관계되는 분이 두 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50억 4647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09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보전 부담금이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건축법 위반 강제금이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코로나19 연계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167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을 위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예산액은 58억 6037만 1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빈집정비 사업 집행잔액이 328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연계 빈집실태 조사를 위하여 506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 예산안 1억 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88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됩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추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3000만 원 배정해 놓았는데, 곤명에 일진빌리지라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남에 소재하는 태성백화맨션이 엊그제 태풍으로 승강기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1500만 원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 전재석 위원 두 군데 3000만 원이네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한 군데 15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필요합니다.
○ 전재석 위원 소형아파트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살고, ’80년도, ’90년도 지은 아파트는 방수도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런 분에게도 지원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에 20세대 이하가 43개 단지이고, 20세대 이상 8개 단지 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20세대 이상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지금 접수하는 내용은 20세대 이하 부분이 많이 됩니다.
배정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연계 빈집실태 조사, ‘코로나’만 앞에 붙으면 사실 솔깃합니다.
해마다 빈집실태 조사를 하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해마다 읍면동에서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와 연계해서 실태 조사하는 이유가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두 부서에서 코로나19 희망 일자리와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5687만 원 중 인건비가 약 2300만 원이고, 용역비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정도는 코로나19 연계 빈집 실태조사를 할 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네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일단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남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에서는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빈집 실태조사밖에 없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우리 부서는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0시3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강혜경 팀장입니다.
조현범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김현정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5억 1700만 원이 증액한 244억 21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은 도비 12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2건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청심세천정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동면 관동마을 농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용수확보시설 관정 1건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동지구 농업용 관정 개발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 청심세천정비에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감액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합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2건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 도비 26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기성제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홈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평천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복천 정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건설항공위로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좀 많고, 자잘한 것도 질의할 수 있어서 먼저 양해 부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 292페이지, 293페이지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정 개발입니다.
관정 개발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젖줄과 같은 용수 고갈을 해소해 줄 사업으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정하는 지역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 차이가 나고, 관정 개발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정이라는 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월 제3회 추경에 올라와서 내년도 농사에는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으나 늦은 감이 있고,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골고루 편성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7공 정도 굴착했습니다.
관정 용수 개발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별도로 제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사천시 잘하니까 관정 개발 몇 공 더 굴착하라고 도비 준 게 아닐 것이고, 내년도 농사지을 때 용수 해소가 좀 되겠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경숙 위원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는 건 관정의 크기나 사업 환경 조건에서 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이것이 인입시설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 김경숙 위원 사소하게 여쭈어보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도 간선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이기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촌도로를 담당하는 박영국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장은 도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120기동대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는 강태현 팀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14억 51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도 확포장사업의 도로행정 지원에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 2400만 2천 원, 가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51만 원, 신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5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정비사업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에 18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검정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감액하였고, 지방도 1001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행정지원에 18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정비에 곤양 시도 6호선 도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 도로 긴급 보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도로 재포장 수도교-아름다운 교회 간 도로 정비에 2억 2500만 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 2억 원, 도로 갓길 포장에 서성파라토피아 주변 도로 시설물 정비 3000만 원, 철길건널목 관리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용현교 인도 설치 7000만 원, 비토마을 안전 펜스 설치공사 1500만 원, 교통사각지대 반사경 설치사업 2000만 원, 삼천포고등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2000만 원, 제일중-용강정수장 입구 안전 펜스 설치 2000만 원, 낙석 방지 시설 긴급 보수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에 서일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곤양 석문도로 확포장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 1066만 9천 원, 정동 수청마을 도로 확포장 3800만 원, 신복택지–동강아뜨리에 간 도로 확포장 241만 원,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 649만 3천 원, 환덕-동명초교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사업의 선구동 상동림2길 마을 입구 도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향촌동 배고개마을 안길정비 3000만 원, 향촌동 상궁지 정자 주변 도로 재포장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향촌동 진널전망대 입구 교행로 확보공사에 2500만 원, 이금동 마을 안길정비 공사 2500만 원, 벌용동 와룡마을 진입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000만 원, 벌용동 와룡천 주변 갓길 정비공사 3000만 원, 벌용동 와룡천 세월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000만 원, 용강동 양계단지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4000만 원, 소규모도로 긴급 보수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비법정도로 개설에 서포 자혜도로 개설 3500만 원 감액, 비법정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345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에 1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행정 운영경비에 127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오늘 처음 업무적으로 마주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건 가르쳐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로 연계해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법정도로도 그렇고, 비법정도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게 있습니다.
298페이지, 검정마을이 곤양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경숙 위원 여기도 삭감, 처음부터 이 도로가 필요 없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검정마을 확포장사업은 밑에 지방도 100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쓰려고 1억 원을 시비로 확보했었는데 향후에 지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도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삭감한 겁니다.
○ 김경숙 위원 지방도로 되면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경숙 위원 298페이지, 각산터널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9000만 원 잡으셨네요.
각산터널 연간 전기요금이 90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 김경숙 위원 각산터널 이용료도 안 받는데 제법 많네요.
○ 도로과장 안용주 터널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김경숙 위원 회전교차로 정비사업도 8억 원에서 5억 원으로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 도로과장 안용주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 김경숙 위원 내년도에 해야 할 게 한주아파트에도 하고, KCC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만들던 데요.
○ 도로과장 안용주 그것은 별개 사업이고, 이것은 확보된 예산으로 올해 쓰지 못하지만 내년도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경숙 위원 요즘 사천시 예산이 없는데 이월 안 하려고 이렇게 하셨네요.
잘하신 것 같고.
301페이지, 비법정도로입니다.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를 왜 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양계단지 안 도로 상태가 옛날부터 안 좋았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더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재포장하려고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불부합지 지적 재측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불부합지 지적재측량 하는데 사업의 순차적인 부분에서 약간 괴리가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쪽 구역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현재 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30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행정 운영경비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1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안용주 이것은 당초 120기동대가 추가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다른 부서는 삭감되었는데, 도로과는 현장 활동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증액되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농어촌도로 하는 게 50개 정도 넘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김봉균 위원 이번에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예산을 다 감액 조치한 것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지금까지 집행하고 조금 남은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
○ 김봉균 위원 다른 동네는 조금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환덕 동명초교는 절반을 칼질했는데, 보상비이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보상비입니다.
1차 보상을 주기로 했는데 1억 3000만 원을 안 찾아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일아파트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설계는 거의 되어 마무리……
○ 위원장 최인생 마무리 지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위원장 최인생 마무리 짓고,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총 8억 원 중에서 공사비 빼고는 보상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5억 원 갖고 다 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이주단지에서 도로가 연결되어야 해서 우리도 일부 보상을 주고, 같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올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올해 당초 발주할 예정이었는데 용당1․2마을 연결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발주를 못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내년에는 발주하겠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위원장 최인생 내년에는 꼭 발주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숙 위원 추가로 서일아파트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사남에서 조금 올라오는 거기가 진입로입니까?
거기 시계탑이 하나 있고 로터리로 되어 있던데 너무 뻘쭘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처음 할 때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최인생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도시재생과장 이상조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찬 발전균형팀장입니다.
이주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997만 5천 원이 증액된 207억 22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원과 시설비 3억 원 해서 전체 4억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인 자부담 비용이 6197만 5천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도서 시설물 운영 관리 기간제 인건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제2회 섬의 날 운영비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 사업에 3억 원 전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공모사업 용역비를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도시재생과 핵심이 이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도시재생과 사업을 진행할 것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김봉균 위원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모자란 부분은 제1회 추경 때 1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없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 정도는 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네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이 다 삭감으로 들어오는데,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은 1000만 원이 증액되어 들어왔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305페이지 하단에.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갈대새미 소규모 재생사업 운영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도 하고 다른 행사도 추진하면서 내년까지 해야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1억 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1억 원 속에 행사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그래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도 해야 한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를 한 20명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이 3년 걸쳐서 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과 유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306페이지에 상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삼천포의 역사 쉼터, 갈대새미 공유마당 회복이……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그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감도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공모로 신청했거든요.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조감도를 만든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보내 주십시오.
판단해서 보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갈대새미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 내용이 있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김경숙 위원 요지를 다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항공경제국 소관
(11시07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항공경제국 소관입니다.
항공경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공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항공경제국장 강옥태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항공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두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후반기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인생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광위원회에서 건설항공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김경숙 위원님과 최동환 위원님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봉균 위원님과 전재석 위원님께서는 건설항공위원회의 폭넓은 지식과 견문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항공경제국은 상반기에 이어 산업단지 조성에 전력 질주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 경제 회복과 인천공항 공사법 개정 반대에 적극 대응 등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항공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 단위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최소화 재원 부족 확보를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에 따라 항공경제국은 기정 961억 4146만 원에서 57억 3791만 원을 감액한 총 904억 353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증액은 공공희망 일자리 부분 51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올해 8월 5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사업비 9800만 원 등 추가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삭감 요인으로 공군과 함께 하는 에어쇼와 에어로마트 취소 17억 원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9억 5000만 원,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74억 원, 각산 정상부 사유림 매입 사업은 지적재조사 면적 조정금을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시점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후반기에도 활기가 넘치는 의정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항공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11시1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조현숙입니다.
우주항공과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에 반해 24억 4776만 9천 원이 증액된 191억 76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에어로마트사천 미개최로 2억 1851만 1천 원을 삭감하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보조금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 조성 부분은 저희가 폐수와 공업용수로 분리한 내용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에어쇼 전체 미개최로 15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에 지역투자촉진 지원금에 39억 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당초 1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3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사천에어쇼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사천에어쇼는 당초 10월에 개최하려고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군과 함께 하는 에어쇼를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만약 공군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작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KAI와 경남도가 행사개최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행사하려고 추진해 보니까 거의 90%가 축소나 변경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에어쇼 행사를 안 하기로 했으면 총 10억 원 삭감이 아니라 전체를 삭감해야 할 게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내년에 행사를 하려면 올해 에어쇼가 끝나고 나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려다 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있고, 비행기 예약한 지출 부분을 빼고, 그리고 이미 추진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부득이 선 지출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313페이지에 지역투자촉진에 39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지방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골조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청우중공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조현숙 원래는 함안에서 했는데, 본사가 사천시 KAI하고 붙어 있습니다.
현재 이 업종은 엄청 미래가 밟고 우리 지역 인원을 고용한 업체입니다.
전체 국도비이고, 이 금액 중 시비가 8%입니다.
저희가 8%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겠기에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 소관
(11시18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산업입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팀 서기홍 팀장입니다.
강순철 산단관리팀장입니다.
강민구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정문 산단관리지원 팀장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총 290억 139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지방채 75억 원 발행으로 재원을 시비에서 지방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12억 8800만 원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지방채 160억 원에 대한 원금 10억 원과 이자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부 일반산업단지 지방채 75억 원 발행에 따른 0.75% 이자 상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보다 8546만 7천 원이 감액된 19억 630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와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 대금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금이자수입 1700만 원과 ’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전입금 1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비비 1억 원에서 8500만 원을 삭감하여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원금 상환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건설항공위로 오니까 궁금한 것도 좀 많고, 공부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17페이지,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지방채를 가지고 조성하셨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지방채로 전환했는데, 당초 할 때부터 지방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당초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채 승인 과정들이 불투명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방채를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에 승인이 되어 내려와서 제3회 추경 때 변경하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당초예산 목으로 잡혀 준용되었다면 75억 원만큼 사천시에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사업의 예산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7억 5000만 원도 아니고 75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산업입지과 전체 예산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75억 원이 되었는데 지방채 승인이 불투명해서 전환하셨다?
사천시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차질이 없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서부일반 산업단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진행 중이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위원회를 지난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4/4분기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 김경숙 위원 보상 금액이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은 없었지만 빨리 보상이 돼야 하고, 이분들이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서 안 하겠다는 분도 있을 것일 텐데, 지방채로 전환해서 금융기관은……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금융기관은 기업 상생발전 조합기금입니다.
○ 김경숙 위원 조합기금이고요.
이자는 어떻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연리 0.75%이고, 분기마다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분기별 이자를 상환합니다.
○ 김경숙 위원 8년 안에 갚아야 하는 것이네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분양하면 이 정도는 8년 안에 다 갚을 수 있겠네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궁금해서 여러 가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426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 향촌2지구, 지금 분양이 안 된 게 몇 필지입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삽재농공단지는 4필지가 미분양입니다.
○ 김봉균 위원 향촌 2지구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현재 사업 중입니다.
구역이 총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분양이 안 된 6필지가 당초에 분양될 것으로 보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삽재는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입주하는 업체가 없고, 현재 향촌2지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입주 의향을 밝힌 업체가 제일․해원․삼선조선이었는데 제일조선하고 해원조선은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삼선조선은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여기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선 업체 외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세한 서류가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진 산단을 이번에 기공식을 해야 합니까?
착공식을 해야 합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안전기원제.
○ 김봉균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천시 관내에 민간업체들이 산단을 조성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축동 구호산단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봉균 위원 산을 파고 돌을 깨서 합법적으로 채석장을 하다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진 산단은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끔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산단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숙 위원 김봉균 부의장 말씀과 연동해서, 426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향촌2 산업단지에 3개의 조선업체인 제일․해원․삼선조선이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 이유가 불리하기 때문입니까?
어떤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제일조선은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원조선은 자체가 폐업되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산단 조성에 대한 비용이 있어서 분양 단가를 결정하셨을 것인데, 현재 분양 단가가 평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현재 조성원가 용역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로 봅니다.
○ 김경숙 위원 좀 높은 거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사실은 이것보다 높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천지역과 향촌은 지역별로 공시지가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이 아닙니까?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공시지가 보다 사업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가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조선은 우리 지역의 바다 환경이나 시내 중심에 조선소가 있어서 건강이나 환경적 피해가 큽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원가가 조정되어 분양가 자체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천시에서 부대시설을 조성하면서, 사천시에서 일부러 특혜를 주고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지요?
현재 삽재농공단지가 4필지 미분양이고, 6필지 중에서 삼선조선소만 오더라도 6필지를 다 하지 않을 것이지요?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또 필지가 남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고.
더군다나 HK 조선해서 모례마을 주민하고 너무 지루한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천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사천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하는데 사업자를 위하여 고려할 부분은 없습니까?
제일조선이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질의합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조성 원가 분양가 부분은 최대한 입주 업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애로점이 있겠지만 미분양이 안 되도록 적극 행정을 보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인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조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조선이 단가 문제 등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조선이 사천으로 입지가 힘들다면 통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조선소가 보유하는 배가 80대 정도입니다.
통영에 부도가 난 부지가 있어서 사천이 안 되면 통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사천지역 업체는 사천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삽재농공단지 수산물농공단지가 있는데, 당초 수산물 공장은 바닷가 옆으로 가야 하는데 왜 육지에 수산물농공단지를 짓느냐고 했습니다.
농공단지를 짓고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되었지요.
바닷물을 인입해서 육지에서 수산물을 하니까 시비가 자꾸 들어가고 주민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35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지역경제과장 김삼수입니다.
지역경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만종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연숙 일자리팀장입니다.
평소 시정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최인생 위원장과 이번에 건설항공위원회 소속으로 김경숙 위원님과 최동환 위원님께 특별히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 유지 강화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한 민생경제 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 확정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희망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고용 안정과 실업 대책을 우선한 예산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당초 176억 6665만 4천 원에서 55억 1700만 원 4천 원이 증가한 231억 82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용궁수산 시장과 삼천포중앙시장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913만 3천 원을 감액한 577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일반사업비는 코로나19 사업 축소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 경비는 8월 15일부터 16일 날 용궁수산시장에 2일간 10회 버스를 시행할 600만 원 외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읍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및 삼천포중앙시장 개별노선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세부사업 분리로 324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 육성 중 제로페이 홍보비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성 경비 절감에 따라 1020만 원을 감액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 행사 실비도 124만 원을 감액한 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월 13일 부산백스코에서 행사 집행 후 잔액을 감소했습니다.
청소년 교육 중 청소년 사무관리비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21만 원을 추가 보조했기 때문에 1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제교육 자체는 사무관리비 절감액에 따라서 10만 원 절감액으로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안정 부분도 사무비 절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홍보비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6개 시장을 통해서 이벤트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도 성립전예산으로 878개 업소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사업도 1개소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출연금 예산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융자 금액이 가능함에 따라서 경상남도 할당액 50%에 대한 우리 시 보전 비율 3.1%에 대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경남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 전통시장 동시 세일 페스타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지원도 성립전예산으로 6월과 7월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출 이자보전금 5000만 원을 실제 분기별로 1/2분기, 2/2분기, 3/4분기 이자분을 지출하고, 지출할 수 없는 4/4분기 5000만 원을 절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홍보용 물품 제작으로 소모성 경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중에서 3월 4일 1246만 원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출한 후 잔액분 7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한 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2020년 노후전선 사업은 세부사업 조정에 따라서 4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사천읍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63개 점포에 약 220만 원 정도 개별 사업이 들어가는데 2억 1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삼천포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 67개 점포에 약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173개소 시군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부되었습니다.
2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사업 중에서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도 소모성 경비 절감액을 20만 원 절감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도시가스 신청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소모성 경비를 10만 원 감액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명을 취약계층 에너지 실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사업은 기간제 보수에 대해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 후 읍에 3명, 동에 2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는 인건비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에 63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선정 시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828만 4천 원이 증액된 63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장비비 지원에 2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상담사 배치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천시 일자리센터는 올해 10월 중형고용센터 개소에 따라 기정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일반수용비 소모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 70만 원 절감한 1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교통비와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86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비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2억 5398만 4천 원은 사업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에 따른 편성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사회적 경제 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도 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240만 5천 원이 감액된 3395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입니다.
항공기술인력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항공폴리텍대학에 위탁해서 항공 관련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항공기업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해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7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은 3150만 원을 삭감한 4억 4834만 원을 경남연구원에 위탁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실직자 장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25명에 대해 200만 원 3개월치 1억 400만 원이 지출 완료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63명에 대해 4350만 원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희망 근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55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0%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1300여 명의 계획 인원에 따라서 12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시간, 5시간, 6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2억 4000만 원은 지침상 20%까지 편성이 가능해서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 전환 교육비 재취업지원 사업은 자동차연구원에다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 교육비 및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3개 업체 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올해 경남 골목 상공인 한마당행사 6000만 원이 전액 도비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전액 도비입니다.
○ 전재석 위원 동서금동에 2000만 원, 벌용동 2000만 원, 사천읍 해서 한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삼천포 팔포 회센터, 벌용동 가칭 먹자골목하고 사천 사주리 상가 3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전재석 위원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안 줄 수도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러면 도로부터 최대한 6000만 원을 받아야 하고, 올해 처음 도비로 시작했는데 호응이 좋으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호응이 좋으니까 도비가 안 되면 시비 투입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비상시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이 필요해서 도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시비로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으로 된 지역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말씀하신 골목상권도 우리 분야로 조정되고 조례상 보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항도 각종 시책이 있으면 홍보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호응이 좋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 시비가 6억 원이네요.
지난번에 담당 팀장에게 말씀드리니까 불합리한 지역이라서 어렵다는데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최동환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께서 지역 도시가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도시가스 관계자와 의논하고 왔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저도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희망 근로지원 사업 예산이 50억 원이 넘는 데 참여자 수가 1200여 명이라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김봉균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 김봉균 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7월부터 12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공무원들이 공공적으로 해야 할 업무보조, 방역 등 몇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배치했고, 그리고 상반기에 공공근로를 하다가 희망근로로 국비가 90%가 왔기 때문에 하반기는 취소하고, 사실 공공근로의 성격적인 인원들도 희망근로로 흡수해서 일하고, 대학생아르바이트도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희망근로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대학생아르바이트는 기존 시비를 가지고 전체 사천시 희망자에 대해서 해 왔었는데, 대학생아르바이트까지 이 예산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사업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힘들다 보니까 소득 보전형으로, 우리가 최대한 국비를 쓰기 위해서 기존 시비로 하던 사업도 최대한 희망근로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기존 행정 쪽에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예산으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이것은 단기 일자리로 3개월이나 5개월로 사실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다가 마치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와서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게 좀 많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10억 원, 14억 원, 3억 8000만 원, 4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적인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인데, 국비가 300만 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은 국비가 거의 90%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 매스컴에서 방송하고 있더니만 국가에서 생색내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죄송한데, 어떤 사업입니까?
○ 김경숙 위원 322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300만 원입니다.
잘못 정리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사실은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데 도비 사업이 주가 되고 국비 사업인 희망 일자리는 57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 김경숙 위원 그것은 90% 국비 사업이라고 하셨고.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소상공인 사업은 실제 도비사업이 많습니다.
○ 김경숙 위원 소상공인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 하는 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생계비 지원이 있고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생계비지원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은 단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나 전통상권 등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이벤트 행사도 도비이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사업 외 소득형 사업은 국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국비로 희망 일자리 사업이 제일 많고, 소상공인 시책은 도비 사업이 좀 많았고, 생계형 지원은 국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었고, 323페이지에 협동조합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협동조합에 대해 선도적으로 가이드해 주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사천시에 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 설립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한 20개 정도 됩니다.
사천시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 김경숙 위원 협동조합이 20개라면 각 사업의 내용이나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개별적으로 다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협의회 예산을 편성한 지가 3년 정도 되었는데 20개의 협동조합에 개별적으로 일반운영비 조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
○ 김경숙 위원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협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돈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협동조합이 사업별 해서 22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협동조합이 20개라면 각각의 사업들, 여기는 다른 일자리 창출, 출판사, 빵을 만들고, 다양할 것이라는 그 말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예, 다르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 예산은 협의회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주는 예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데 사업계획상 쓸 수 있는 예산은 개별 협동조합의 교육이나 홍보사업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협동조합 20개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남에서 지원하는 골목 소상공인 사업의 목적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버드리라는 단체가 팔포 쪽에 와서 빨대처럼 돈을 쫙 빨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버드리라는 단체와 상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팔포상가번영회에서 예산을 준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번영회 예산을 준 겁니다.
우리 시와 버드리 하고는 관련이 없고.
각 3개 골목상권 행사마다 조금 다른데 기존 하던 방식대로 이벤트 행사 위주로 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아마 팔포상가번영회에서 2000만 원인가 지원했을 것이고, 이 예산 2000만 원을 버드리나 거기에 오는 팔도장터끼리 협의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 예산을 주었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그렇게는 안 줍니다.
우리는 상인회에 예산을 주고.
○ 김경숙 위원 상인회에서는 2200만 원 갖고 무엇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별도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사업 계획을 받고, 집행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1천 원, 2천 원짜리 판매하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버드리 하면서 지역 상권을 더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삼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재난안전과장박영수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
건설과장정재화
도시재생과장이상조
우주항공과장조현숙
산업입지과장강장영
지역경제과장김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