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54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시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총 7명을 위촉하여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존에 안내해 드린 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이고 결산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회계에 262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 285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입니다.
매년 예산 편성 시 이월예산이 많은 부서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월예산이 많은 부서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방침도 신속집행을 하고 적극행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월예산이 많은지, 직원들도 불용처리를 하고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받아놓았는데, 어떤 부분은 보상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도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불용처리를 하고 다음에 하면 됩니다.
국비와 도비가 있습니다.
재차 교부받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서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독려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보조금 반납 금액이 120억 원 정도입니다.
세무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이월이 많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데,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검토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보조금은 당해연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부분을 두었다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보통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반납하고 계속비 이월의 경우 몇 년 모아서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못한 부분과는 차이가 납니다.
○ 진배근 위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20억 원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시 520억 원을 편성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다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9000억 원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520억 원을 어디에 투입했느냐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특정 사업이나 특정 인건비에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이 9000억 원이라고 하면, 당해 국비나 도비에 대해 교부 결정할 때 사업명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일부 보조금 중에서 실제 반납하는 게 120억 원입니다.
120억 원은 빼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무부터 변제하고 순차적으로 갑니다.
세목별로 정확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에 어떻게 배정했는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위원님이 그렇게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위원님의 요지는 이월 금액을 낮추라고 하셨고 담당관님께서도 최소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채무 결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천포구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향촌산단, 서부일반산단 조성사업에 86억 원을 상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 정서연 위원  주변도시발전개발사업에서 상환된 부분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상환금액은 부채를 내고 나면 상환이 도래하는 것부터 먼저 상환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정서연 위원  서부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2020년도에 150억 원……
22년도 추경에 74억 원을 넣자고 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됐는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발을 구르던 게 생각납니다.
팀장님과 의논했던 적이 있습니다.
14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74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50억 원이면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올해 예산에 왜 빠져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올해 상반기에 그 예산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서부산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착공할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았고 보상금은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편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공탁할 수 있는 금액만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보상을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이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보상이 되면 착공할 수 있는 시설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부 결정된 금액만큼은 1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신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세 35조 원 정도가 덜 걷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80∼300억 원 정도 삭감해야 합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면 신규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서부산단은 착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 정서연 위원  보상 부분과 그 예산, 앞으로 편성될 예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질의는 남겨두시고 오늘은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2022년도에 다 집행했던 사업이고 참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1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1일차로 공보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회 계 과 장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