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7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2분 개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다가오는 정례회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이메일로 보내었는데 오늘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읽어 가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회의의 흐름을 이해해 주시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획서에 의거 읽어나가겠습니다.
1번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마지막날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감사를 할 것입니다.
3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국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장소는 현재 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일정은 6월17일은 해양수산담당관실, 보건소, 6월18일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19일은 교통관광과, 지적과, 상하수도, 녹지공원과, 20일은 농업기술센터, 21일은 읍·면·동을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 6월22일은 보고서 작성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담당관실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태, 어항수축사업, 수산 증·양식사업, 어민관련 보상 민원,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TIC 육성사업 추진사항,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 노동자 인구 유입 확대 대책 및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입니다.
공사 추진 현황, 도서 낙도 종합개발사업, 재해위험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사천대교 건설관련, 문화마을 조성사업, 국도3호선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관련, 토질형질변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 건축관련 민원, 통창 종합정비계획 추진상황,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도심 교통난 해소 대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항, 관광이벤트 개발 관련, 실안지역 관광지개발관련, 관광 지내 시설물 설치 보수, 연륙교 주변 관광개발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현황, 공공용지 합병 조사 정리사업, 상하수도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누수방지 종합대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관련, 도시공원 조성 종합개발 계획, 임도개설사업, 산림 형질 변경, 산림부분 투자사업, 공원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현황, 노인보건사업 추진상황, 이동건강검진사업, 공중위생업소 관리,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정부양곡 보관 관리,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 운영현황,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현황,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본현황,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현황입니다.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요구사항입니다.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은 위원장이 하며, 다음은 선서 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현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해서 쭉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 감사결과 시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마.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입니다.
밑에 마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머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어 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입니다.
1항은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2번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건당 5,000만원 이상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다 포함합니다.
당면 민원사항,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용역 발주 및 운용 현황,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 예산의 전용현황,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입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 폐선 처리 및 방치 지도 단속 실적,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실적, 어항 수축사업 추진현황, 수산 증·양식사업 추진현황, 어로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공유수면 관리현황, 어초 시설 현황, 불가사리 퇴치사업 확대 추진 실적, 우리 연안 토속어종, 바다 목장화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 어민관련 보상 민원 현황,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단속 실적, 어업인 교육 실적, 어업구조 조정 현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 중소기업 창업 민원규제 완화조치 사항, 외국인기업투자유치의 지역 경제 기여도 분석 내역,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현황,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현황 및 운영실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주유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사항, 지역특산물 수출 증대 추진사업, 인구유입 확대에 대한 추진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확대 및 추진사항, 에너지 절약 계획 및 실적, 노사정협의회 운영 실적 및 노사분쟁기업체 실태, TIC 육성사업 추진상항, 자치신용카드 발행 실적 및 재정기여도 현황, 외국인전용학교 건립 추진현황,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 폐교 활용 기업유치 추진현황, 소비자 피해 구조 실적입니다.
다음 4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공사추진 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도서 낙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재해 위험지 현황, 재해 위험지 정비 및 개·보수사항,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 사천대교 건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대책, 문제점,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사항, 도로 점·사용 허가현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시내도로 재포장사업 내역, 지하수 신고에 대한 자료, 국도3호선 건설공사 추진사항 및 문제점, 자전거 전용도로 용역보고서 활용실적, 도로 정비불량으로 인한 물튐현상 발생지역 현황 및 대책, 도로굴착심의회 개최 내역, 공사 안내판 설치현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 추진현황,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현황, 건축관련 진정 등 민원발생 현황,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건축관련 신고, 허가 처리현황,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 도시계획시설관련 공고 내역, 각종 홍보 플랭카드 정비 실적, 사천시도시계획재정비 추진 실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추진사항, 공사 중단 아파트 처리 대책, 통창 종합 정비계획 추진 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택시 증차 대책 및 문제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현황, 관광이벤트 개발 시행 및 관광객 유치 홍보실적,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 연륙교 주변 관광 개발계획 및 추진사항, 무단방치 차량 처리현황, 공항 택시관련 민원 처리 상황, 경차주차료 할인제도 실시 현황, 농어촌버스 노선조정 추진 실적, 항공기 직항로 개설 추진 사항, 거북선형 유람선 운용 실적, 진널지구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 관광 지내 시설물 설치 보수 및 관리현황,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현황,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현황,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현황, 공공용지 합병조사 정리사업 추진사항, 지적 불부합토지 현황 및 해결 추진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누수방지 종합대책,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사항,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현황,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항, 농·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 하수관 설치공사 추진사항, 상·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 도서낙도 급수 현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내역, 수도요금 업종별 요금 비교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현황, 도시공원 조성 종합개발계획 및 사후관리 현황, 임도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상태, 산림형질변경 신고 및 허가사항, 사방 및 조림·육림사업 추진현황, 산림부분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 공원부지 매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가로화단 관리 현황, 시도1호선 가로수 관리 현황, 간이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도심 큰 나무 식재 사업 추진 현황, 가로수 고사목 발생 현황, 국도3호선 가로수 이식 현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 현황, 노인보건사업 추진사항 및 치매환자 대책 방안, 이동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태, 마약류 관련 단속현황, 홍역 예방접종 추진현황, 방문간호사업 추진현황, 식품 무허가, 퇴폐·변태업소 지도 감독 실적,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학원, 유아원, 어린이집, 급식 실태 지도 실적, 관내 장려식당 육성 실적, 식품진흥기금 운용 실적, 금연건물 점검 실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 농지불법전용 행위 지도단속 실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내용,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가축 방역사업 추진 현황,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및 추진사항, 축산물 유통망 점검 현황, 공수의 업무현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실적,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실적, 농업후계인력 육성관리 실적, 자영고등학교와의 산학협동 실적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적, 농업인 교육 실적 및 개선 대책, 지역특산 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 운영현황, 토양, 식물체, 관개수 등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실적,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현황,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 농심과 전통을 살리는 여성조직 육성 추진사항, 오리농법 운영실태 및 수지분석 현황, 소득작목 기술지원위원회 운영 사항, 농촌가정 관리 지도 및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 실적,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 농촌 유아 및 노인 지도 실적, 마을 공동 보관창고 설치 및 사용 실적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술지원과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추진사항, 농가경영조사결과, 작목별, 작황별 경영분석과 개선대책 사항, 농산물 수출실적 및 향후대책,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종자 알선 공급,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정부양곡 보관 관리 수급계획, 농산물 공판장,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설치사업 및 관리현황,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지도, 농작물 재해 대책, 영농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육성지도 실적, 수출농단 육성 실적입니다.
14페이지, 읍·면·동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목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5월19일까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20일날 본회의에 추가하여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