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소장 정희숙
보건위생과장 김삼수
건강증진과장 김복선
치매관리과장 문지연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재석 건설위원장님과 박정웅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그동안 보건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평가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관리와 예방접종 추진 등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하고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와 관련해서 95개소로 되어 있던 것을 100% 등록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5개소 중에서 몇 군데가 늘어났습니까?
기존 그대로입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원아수가 100명 미만에 급식소가 없든지 영양사가 없는 경우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의무 대상은 85개소입니다.
그리고 의무 대상이 아닌 기본현황이 10개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와 연계되는 사항으로 의문 생기는 게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의료비 지원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된 게 아니라 의료비 지원이 감소하였는데 반납 사유가 생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의료지원과 인력이 이렇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사항으로 검사가 많습니다.
사업이 다 축소되었습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사유로 포기했는지?
그리고 지금 예정이니까 변경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 병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부터 사업이 인구수에 따라서 1억 원 정도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초기 단계인 2020년도에는 서울아동병원이 지정되었고, 2021년에는 선정 절차가 지역의료계와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병원이었습니다.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서울아동병원이 지정되었고, 신청 요건이 자격, 동선 구분과 인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병원에서는 경영상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한 경우로 우리가 재차 공문을 보냈는데도 본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명이 비는 게 있고.
올 8월에 업무 보고할 때 정원에 공중보건의가 17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차이도 있고.
공중보건의가 기관에 상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2회이기 때문에 합쳐서 37명이고, 업무보고 시 17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이 좀 안 되고, 현재로서는 18명입니다.
그리고 삼천포서울병원과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에 배치된 공보의가 의료취약지라든지, 지역보건법에 있습니다.
삼천포서울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고,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원 요청을 하면 배정 근거가 있어서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실내 마스크 작용에 대해서 발표한다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지와 코로나 외 다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방송보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50명 이상 마스크 해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실내, 실외 관계없이 50명 규모이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실외 50명은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내부 의견으로서는 곧 독감이 유행될 시기여서 3개월 정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50인 이하는 마스크를 벗으려면 다 벗고, 쓰려면 다 써야 하는데, 실내는 쓰고 실외는 벗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트윈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와 독감 두 개가 동시에 유행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방접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보건소 관계자분 끝까지 사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책임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1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2021년 대비2022년 월 보수액이 같은 업무 대비해서 보수액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진료소 업무가 2021년 191만 1천 원에서 같은 업무로 2022년에는 186만 원입니다.
임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임금이 줄여가네요.
국비 사업은 단가가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월보수액이 줄었다기보다는 인원수하고 근무 일수에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 선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최저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국비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센터 시설들이 오래된 게 많습니다.
법적으로 몇 년이 지나야 개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지속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취약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누수나 단절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2건인데, 시정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도 하는 건입니까?
시정명령 3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 합해서 6건입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대해서, 현재 18명에 의과 7명, 치과 3명, 한의과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치과는 보건소 두 분이 계시고, 서포면 보건진료소에 한 분이 계시는데 왜 서포면에 한 분이 계십니까?
사실 보건지소에 3명 정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지 않은 분이 군대 생활 대신으로 하는 공보의인데 부족해서 우리가 요구해도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포면은 취약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동 거리가 용이하지 않은데.
그래서 곤양면 보건지소에 있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곤양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되었어요?
현재로는 장비가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의사 수급이 되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 여기에 배치했는지 궁금해서.
배치할 때 가장 최대한 조건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사실 서포면민이 곤양까지 오기가 그러면 사천보건소 오는 거리 이동량으로 봐도 더 수월할 것인데, 굳이 시 보건소 가까운 곳에 두어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16페이지에도 나오지만, 보건진료소 기능이 치료와 진료 역할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민원 발급이나 예방증진 사업을 우선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원 배치도 합니다.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보의도 자기들의 단체가 있고, 치과의원이 2개가 있다는데, 자세한 현황을 몰라서 그런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십시오.
하나 더 질의할게요.
21페이지, 휴대용 연무, 분무가 있습니다.
방역업체가 방문해서 방역했는데, 전에 보니까 전기선으로 오래된 장비로 하던데 무선으로 다 교체했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센터와 관련인데 참고로 어린이가 감소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위탁하고 있지만, 지도가 아닌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와 10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에 기금이 목표액보다 조성액이 더 많네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도 그렇고.
목표액이 많다면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좀 있습니까?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해서 시행규칙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면 융자를 좀 해 줍니까?
기금 조성은 식품위생 과징금과 기금 운용수익금, 실제로는 도 보조금입니다.
과징금은 우리가 부과한 금액의 60% 지원받고 있고, 일단 이 기금의 사용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느냐 하면, 수입 지출을 다 분석해 보았는데 약 8000만 원 정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지출하고 남는 예산이 이월되어서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조례, 규칙을 보면 융자 및 상환 조건 해서 업소당 융자 금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은 1억 원 이내,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업소는 2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5000만 원 이내로 한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문화관광국장…… 조례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그대로 있는 관계로, 방금 과장님 말씀이 기금을 조성하면 하고 나머지 돈을 기금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 기금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실적과 융자, 상환했던 그런 업체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1억 원 정도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임대할 여건이 안 돼서 기금이 더 모이든지 하면 되고, 실제 현실에서는 업소들이 다른 융자를 많이 합니다.
소상공인 융자든지.
현재는 융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지금은 문화국장이 없지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년에 이만큼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이렇게 이용했다는 겁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는 별로 없고, 상담하는 예방 관련 건수가 많고, 보건증이나 제증명 발급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나머지 진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진료 인원을 보면서 변화나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역할은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 삼천포나 다른 읍면지역에도 개인 병원이 많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야 하므로 일반 시민들이 진료 기능으로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예방이나 건강증진사업 역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시민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 시중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서 이제는 의료 시스템 부분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신뢰가 떨어져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패턴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1년에 300명 이하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부분들은 소용돌이가 불더라도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면민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1년에 서포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이 43명입니다.
곤양면민, 미안합니다.
102명입니다.
곤명면 보건지소 95명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 빼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250일 정도 됩니다.
250일 동안 근무하는데 한 달에 몇 명이 온다는 겁니까?
그 부분들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른 애로가 아니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답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과 안심 콜 등에 대해서 차량을 운영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의료는 효율성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공공적인 기능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시설이 없어서 급박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적인 기능이 있고, 말씀하신 찾아가는 서비스 내용도 참고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해 주고 케어해 주시는 데 대해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타지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애로점이 없던가요?
잘하는 업소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도 하고 있고, 위생용품 기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방문한 횟수가 102명이라고 했는데, 보건소만 그렇습니까?
곤양에 보건진료소가 본촌, 검정에 있는 방문객과 합해서 그렇습니까?
7명이 1시간에 1명이 보건소에 오더라도, 오후 시간대는 방문을 안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끄러워서 데시벨 측정해 봐야 한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과가 무슨 과입니까? 여성가족과이지요.
보건소에 하루에 몇 명이 오고, 어느 시간 때 오는지 알아서 여성가족과와 상의해서 데시벨 위반도 확인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완화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할 것을 강화하면……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어떤 사항입니까?
그 이유는 한의와 양의를 곁들여서 치료할 때 양의를 선택했으면 6개월 정도 지나야 한의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조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요즘 추세가 거의 양의보다 한의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증진과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경남 권역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거기서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주다 보니까 60만 원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6억 원, 2억 원, 1억 원이…… 사업 명칭이 다르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어르신 틀니, 관련된 암, 흡연 부분이 중복한 사업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그중에서 통합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은 통합대로 하고, 개별사업이 있으면 혜택이나 홍보에 집중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일관되게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어려운 형편에 장애 진단 2급으로 몇 년간 치료하니까 3급까지 떨어지니까 보험도 못 받고, 장기 입원으로 재산도 거의 다 팔아서 5년 이상 재활 치료하는 어려운 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에게 치료비 지원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기간 입원으로 어려운 분이 보험도 안 되고, 지원이 없지요?
그래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합병증 검사라고 하여 질환이 나타나기 전에 해 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환이 발생했을 때 만성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암 의료비나 희귀를 빼고는 특별하게 해 주는 게 없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1년 대비 2022년 금연 관련 사업은 365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해서 하고 있습니까?
’22년도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 실정에 맞게끔 그분들이 다 퇴사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서마다 기간제가 다 있습니다.
대상이 70명으로 대면 20명, 비대면 50명인데, 실제 추진 현황을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정이 아주 낮아 보입니다.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그래서 전체 140명 정도 기록해 놓았고요.
사실 사정으로 못 오시는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해서 2기 때는 개선 방향이나 대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양의를 많이 선택하고 6개월 뒤에 한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1명도 지원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 자격을 내려 줍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일을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다른 것은 저희가 어떻게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치매가 바로 오셔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중입니다.
제가 막내 사위인데, 이제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막내 사이가 ‘하이소’ 하면, ‘예’하고, 사이도 좋았습니다.
여하튼 ‘니가 누고’라고 이상한 소릴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고 싶은 건, 그런 분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속이 많이 썩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현황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하시는 분 지도 등 다른 시군에서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구성되어 있지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보고는 2021년 1월에 했을 것이고.
올해 1월에 도지사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도지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유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2022년 활동 내용을 경남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제7조에 실적 보고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한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은 금연지도원 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한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보고한 3년 치 공문 보낸 것도 부탁합니다.
다섯 명, 여섯 명이 있다고 하니까.
맞지요?
제가 대상자로 이번에 혈당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관리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25～30%이고, 많게는 50% 정도까지 예비 당뇨 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당뇨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발굴되어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도에는 저도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환자가 제2의 합병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있으면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가 있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모자보건 사업 안내에 대해 다는 못 읽어 보았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 및 지원 관련해서 이용권 지급,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게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다른 시에는 청년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재난지원금으로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모범사례를 할 수 있게 건의드립니다.
20페이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로 출산 지원 사업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사천시에서 탄생하는 출생아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는 323명 정도.
여기서 200만 원을 줘서 30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은 저희가 4년으로 나누어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주는 것이나 바우처 지급 카드를 주니까 활용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젊은 층 인구수가 적으니까 출산율이 좀 떨어지지만 전국에 비해서 사천시가 조금 낫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까?
그런 건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가면 어쩔 수 없지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타시군보다 젊은 층이 거주하면 인구수가 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늦게 주지는 않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치매관리과 소관
치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과장 문지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매 안심 운영 지원, 코로나19 사업 어려움으로 7억 원을 쓰고 도비 18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사유가 있겠지요.
좀 분발하셔서 국비, 도비가 내려온 만큼 다 사용할 수 있게 주시고.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에 인력 및 충원이 퇴사로 반납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충원하셔서 국비를 반납 안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인력을 말하고, 3페이지에 지킴이 관련은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시민을 지킴이로 양성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중에 2021년하고 2022년에 늘어나고 없어진 게 있는데, 기타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개소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본 회의가 있을 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천시에도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가 278명으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담당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해 정기적인 치료나 관리까지 철저히 하여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웅 위원님.
8페이지 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압산소 운영비 지원 등 사업이 약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삼천포서울병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현행 격상 지원사업도 있고, 다른 병원도 있을 텐데 굳이 삼천포 서울병원에 모든 사업비가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응급의료기관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타 병원이 들어 있고, 삼천포서울병원은 고압산소 치료운영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올해는 지원을 안 합니다.
시에서 지정하기보다는 도에서 선정되어 지정된 병원이고, 국비 지원을 받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 그 대상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 기능 격상 지원사업입니다.
’20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제일병원도 있고 다른 병원도 있을 텐데.
사실 2개 병원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시에서 한 업체만 보조금을 받게 되었는지 의아스럽고요.
그 부분은 뒤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해서 취약지역 의료기관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좀 엉터리 같아요.
이 사업이 총 1억 5000만 원인데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입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교부액은 7500만 원인데 자부담이 7500만 원이 생기는데 완전히 엉터리 정산검사서 같은데,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하면서 의약팀장님도 검증하셨고, 치매관리과장님도 검증하신 것으로 봅니다.
엉터리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이렇게 결재하죠?
전혀 안 맞습니다.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에서 계가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하면서 지금 두 번의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완전 엉터리 정산서를 가지고 결재를 다 했단 말입니까?
과장님, 인정합니까?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결재해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업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히 유의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병원에 관한 도 선정기준이 있는데 설명보다는 자료를 주시면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병원 선정기준을 저희에게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마약류와 관련해서, 사천시가 특히 히로뽕 등 신종 마약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 치매관리과에도 마약류 단속 및 사고마약류 처리 실적이 작년에 마약류 퇴치 가두캠페인 전개를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장에서 2회 했다고 합니다.
사천시민이 마약단속반에 걸린 게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마약류 점검은 양귀비, 대마 자생지나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지역을 점검해서 수거하고 있고, 경찰에서 점검해서…… 저희가 해결하는데, 그런 부분에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보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보로 행정에서 6주를 수거해서 해결했고, 그리고 경찰에서 약 300주 정도 수거해서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을 끼고 있어서 마약 밀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경상남도 마약류 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사천시는 그런 마약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헌혈장려조례입니다.
더 있습니까?
사천시에서도 단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로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헌혈을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내용을 한번 읽어 보셨지요?
시장은 적극적으로 대한적십자가 장소 마련 등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민이 보건소에서 가서 헌혈하겠다고 했을 때……
조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헌혈할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5일차는 농업기술센터 및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보건소장정희숙
보건행정과장김삼수
건강증진과장김복선
치매관리과장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