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순입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26일까지 집행기관 각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올해 11월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각과 소장의 설명을 들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야 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국장 직무대리인 재난안전과장이 대신하여 인사 말씀을 한 후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공석으로 대신하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석 위원장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와 무더위 반복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뜨거운 여름철 위원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2028억 원의 예산으로 온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고읍 선인지구의 재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철저히 하여 365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사천 선인공공택지지구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깨끗한 물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사천건설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나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재난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강종희 안전관리팀장 대신해서 최필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강영실 재난방재팀장 참석했습니다.
이윤정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정용재 민방위팀장 참석했습니다.
이용섭 통합관제팀장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5번 도시침수 방지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대규모 침수 피해는 펌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판단됩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나 풍수해 특별대책 기간 외 수시 방제 운영을 실시해 주시고, 평상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 도시침수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지금 1명이 배수펌프관리장을 순회하면서 폭우에 대비한 가동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휴일에 집중호우가 온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대응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이 있고, 지금 청경이 재난상황실에 계속 근무하면서 대비하는 중입니다
○ 박정웅 위원 앞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조문을 조금 읽어보니까 업무가 많고 중대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전담 조직은 1월 27일 이전에 구성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팀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 박병준 위원 14페이지, 8번입니다.
CCTV 교체 사업 기간이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라면 이후 신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설치를 한 이후에 우리가 수시로 받아서 조사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이나 잔여 예산이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 박병준 위원 신규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의 간담회나 민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시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지?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마을별로 이장님이나 읍면동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4억 원이 있습니다.
12페이지는 94억 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현재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 시기가 도래되면 시비를 편성하게끔 되어서 차이가 좀 납니다.
○ 최동환 위원 자료만 보면 20억 원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13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홍보 및 지원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현재 풍수해보험을 계속 홍보하고 전담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이 앞에……
○ 최동환 위원 사천시민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하는데, 그런 보험을 받는 분이 없어야 합니다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현재 사망보험 사건 5건 해서 5000만 원이 수령되었고, 2021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8명에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읍면동별로 전단지나 홍보물을 다 드렸고, 사망사고나 사고에 해당되면 저희가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 최동환 위원 칭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 김규헌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완사 마곡지구 하천 정비를 하는데 사실 그 밑에 진양호상수원보호지역으로 성방에 있는 퇴적물을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민의 이야기로는 위에 정비가 잘되어 있어도 하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속하게 배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입구까지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그 밑에는 사천시 환경보호과나 남강댐에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류에 일을 잘하고 하류에서 그렇게 되면 성방마을이 침수될 부분이 있어서 정비개선 사업할 때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접 현장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사업하면서 내용을 파악하여 남강댐이나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렇게 사업하셔야 표시가 납니다.
13페이지 배수펌프장이 9개소인데,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대처가 되겠고, 송전펌프장은 전기발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발전기는 정전을 대비해서 설치되어 있고 평상시는 일반 전기를 씁니다.
○ 김규헌 위원 이런 시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배수펌장에 물을 가두어서 퍼내는 것이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가동해서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김규헌 위원 배수장 안으로 물어 들어가야 하는데, 송전마을 배수펌프장은 물이 도로로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요.
펌프장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공사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펌프장으로 물이 가야지 다른 쪽으로 물이 흐르면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7개월 동안 배수펌프장을 관리만 할 뿐이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요즘 기상이변이 있어서 비가 온다면 즉시 가동할 수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배수펌프장 기능만 생각하지 말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겨울에는 30～50㎝ 정도 물을 채워서 얼음이 얼면 지역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7개월 동안 쉴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업무보고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해하겠지요?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예, 그런데 요즘 겨울 기온으로는 자연적으로 얼음이 얼지 않더라고요.
○ 김규헌 위원 그래요?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고.
관리가 안 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여름이면 풀이 많이 자라니까 환경미화도 같이 해 놓으면 도심 미관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민원인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0시3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를 생략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 문상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 양재규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장경현 팀장입니다.
도시경관 이동준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2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로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10개 사업 중 삼천포대교-각산사거리까지 올해 10억 원하고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 원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정종욱 현재 삼천포대교공원- 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짜장면집 자체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재감정해 놓은 상태로 다시 한번 협의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적극 보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안마을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가 현재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추진하는데 아래쪽에 약 6m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보상하고, 현재 상부 쪽에 1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끝나는 부분에 키위 농장이 있고, 중간에 묘지가 하나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키워 농장 가시설을 철거하는 보상금액 차이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2개 도로를 개설하는 보상만 진행된다고 다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일단 사업비는 저희가 계속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할 위원님?
김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서포 구. 성당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과 관련하여 보상이 거의 90%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80% 정도 되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20%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3억 원씩, 5억 원씩 확보하다 보니까 이미 확보한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그런 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을 60건, 70건 하다 보면 한 군데 30억 원씩, 40억 원씩 갈 여력이 안 됩니다.
1억 원, 2억 원씩 배정되다 보니까.
보상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보상하고, 공사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사실 동지역이나 읍지역은 사업이 많지만, 서부 3개 지역은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또 하나는 사천상징 슈퍼그래픽 디자인 개발 사업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사업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실제 디자인 개발과 동시에 산성공원이나 삼천포 쪽에 벽화가 안 되어 있고 디자인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실제 신규아파트나 재도색해야 할 아파트에 저희가 개발한 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사천시 홍보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규헌 위원 예산이 1억 20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대형아파트나 시설물을 지나갈 때 접근성이 좋은데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읍이나 동지역, 서부지역 세 곳으로 나누어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고할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2027년 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인구를 25만 명으로 기준을 잡고 계획했단 말입니다.
지금 재정비도 25만 명으로 맞춰서 계획한 것인지?
인구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기본 계획하고 재정비는 별개로 보면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25만 명을 해 놓은 것이고, 기본계획을 10년 동안 한다면 그 기간 안에 도시팽창이나 추가로 개발할 사항이 있으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최동환 위원 부분적으로 재정비한다?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최동환 위원 5년마다 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최동환 위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기본계획에 25만 명에 따라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내용을 첨가하고 다듬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도에 입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도에서 도시관리위원회를 거치면 올해 말까지 생각하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에 대비하여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겉으로 드러난 사항이 없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2025년 기본계획 해 놓은 부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확정한다든지 개발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0시4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수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남형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현수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물계획이 들어 오면 설계에 넣어서 시공하고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하는데, 저희가 보통 설계사한테 설계를 의뢰하고 준공이 났을 때 감리까지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설계사무소와 협약이나 교육받는 게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천에 지역주택조합이 용현 송지지역하고 정동 1․2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정동 1․2지역은 해태공장 자리로 심각하거든요.
거기 조합원이 대부분 사천시민인데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주변에는 폐기물로 심각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1․2주택조합에 대해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 주변 환경오염인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처음에 질의하신 건축사 협약 교육 내용은, 건축설계는 법적으로 건축사가 해서 거기에 대응한 수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에게 허가가 접수되어 준공되면, 감리 자체도 건축사로 위임되어 건축사가 임명되어 처리합니다.
준공 때가 되어 서류가 접수되면 준공을 위한 건축사를 다시 건축사협회에서 임명합니다.
공사 자체가 허가부터 감리까지 잘 되었는지 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평가함으로써 준공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건축수수료를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해마다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사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축사하고 시장님이 협약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이나 저소득층으로부터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설계비의 반값으로 건축사 자체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건축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도 해마다 건축사들이 300만 원씩 해서 10년 정도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건축사들에 관한 부분은, 만약 준공이 잘못되어 입안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건축사와 행정과의 관계는 그렇게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병준 위원 사실 설계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건축사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사실 저희가 볼 때도 지역주택조합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심지어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지역주택조합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시 인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해 주는 시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구성 요건에 맞으면 해 줍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맞는지 확인을 못 합니다
조합원이 700명이었지만 500명으로 인가가 들어와도 우리는 승인만 하는 내용이므로 그런 절차 문제로 불만이 있고요.
조합주택은 조합원이 먼저 돈을 내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허가받은 지 4～5년 정도 되는 송지나 정동은 작년에 착공하다가 진행이 안 되어 감리까지 철수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속해서 관리하는데 한 번 더 챙겨서 현장 확인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시행사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주택조합 승인 시 조합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주민으로 돼야 하는데 외지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조합에 대해 허가 낼 때는 신중하게 검토 부탁합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건축과 1년 예산을 60억 원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1년을 꾸려간다는 게.
기존 건축물 성능보강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한마음병원 외 총 9개소입니다.
우리 시민이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올해 예산이 끝나더라도 내년에 또 다른 안전 성능보강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지속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입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입니다.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은 안에 내장재로 스티로폼을 넣었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이 있으니까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불이 빨리 안 번지게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대상 사업을 조사하는데 금액 자체가 도비, 국비, 시비가 정해져 있어서 많이 해 주지는 못하지만 7～8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인데, 일단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건축과에서 솔직하게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은 사기, 횡령, 업무 배임 등 업무대행사 간의 갈등, 조합원 계약금 환불 및 탈퇴 요청, 사기 등으로 고소, 고발, 소송, 시공사의 시공보증 지연, 자재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인상, 추가 부담금 등 솔직하게 정확하게 짚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책과 관련해서 행정력을 지원하고 사업을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조합원들이 다 탈퇴하고 없는데 사업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데, 사천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범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 시공 후 분양 부분의 빈틈을 찾아서 업자들이 하거든요.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가 똑같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언론에도 나옵니다.
전국에 이백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내용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주택조합을 승인해 놓고 책임은 시민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조합원은 선 시공, 후 분양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나 국회에 법을 바꾸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인해 놓고 소릴 듣고, 고생하고, 남는 것 없는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건의하면 그 내용이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조합주택이 아니라도 일반 분양이나 LH 등 공동주택을 많이 하는데 굳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주택조합에 관한 문제가 삭제되었으면 싶은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 11만 시민을 생각하면서 계란으로 바위 깨는 심정으로 자꾸 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헌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에서 건축 인허가 행정쟁송 추진현황에 보면 6건인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6개를 해 놓았는데, 여섯 번째 돈돈의 경우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이겼지만 지금 고법까지 가서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에 5개도 있는데, 일단 행정소송은 우리가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에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면 허가 접수가 안 되겠지요.
지금 접수가 되고 계속 소송 진행 중입니다.
○ 김규헌 위원 문제점에 구체적 검토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률적 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부결시키는 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한윤철 개발행위 대상이 보니까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걸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위원 5명이 있는데, 축사, 우사, 돈사가 접수되면 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행정에서 판단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 허가할 때 최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자기들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주민으로서는 우사와 돈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문가인 부서에서는 허가해 줘야 할 사항이 있고, 전체가 다 부결이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버리면 시민에게 피해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서포면에 4곳인데, 서포면은 일부 구간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닷가가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정해진 건 아닌데, 바닷가 쪽에 보면……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농지는 경지정리된 논에는 거의 안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경지정리가 안 된 산속에 있으면 해 줘도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 김규헌 위원 서포 다평지구에 축사할 것이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바다와 가까이 있고, 주택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지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주민이 이렇게 사업하고자 신청하면 과장님이나 공무원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주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윤현찬 하천팀장입니다.
하신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정동 소곡하고 고성군 경계 쪽에 세탁공장과 모텔, 식당 하던 곳을 이전하고 그곳이 폐기물로 적체되어 있었는데, 그 오염수가 지금 소곡 하천강으로 내려오니까 그쪽 이장님 말씀이 고성군하고 사천시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수질오염에 대해 소곡 하천 준설사업을 해야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성군하고 업무 협약이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그 부분 쪽에 환경 관련은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건설과에서는 하상 준설이나 화상 공사로 인하여 사업하는 부분에 준설토가 생겼으면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규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남강댐증대 사업을 위해서 보조 여수로를 1개 더 만들면 사천 바다는 완전히 그냥 물 바다가 되어서 고기하고 어패류가 다 죽는데 이것을 왜 다시 추진하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보조 여수로 신설 1개소는 우리 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주 남강에서 진주 본류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여수로를 만드는 겁니다.
○ 김규헌 위원 본류 쪽으로 갑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규헌 위원 알기로는 가화천으로……
○ 건설과장 정재화 가화천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현재 배수문이 12개가 있는데 4개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보조 여수로는 본류 쪽으로 갑니다.
○ 김규헌 위원 여기 자료에 배수문이 4개 더 증설되어 기존 사천 쪽으로 6천톤……
지금 진주가 1천톤으로 최대 계획 방류량이 1만 2천톤…… 진주는 비가 많이 와도 시민들이 고수부지에서 지장 없이 잘 놀고 있는데 사천은 너무 많은 물로 피해가 크고.
○ 건설과장 정재화 방류량 관계는 예전부터 진주하고 우리가 6:1의 비율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주가 1천톤이고, 비가 많이 와도 본류 쪽으로 약 400톤에서 600톤 정도밖에 안 흐릅니다.
우리 시 쪽으로 최대 방류량이 흐르는 상태이므로 먼저 진주 쪽으로 방류하고 우리 시 쪽으로 방류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이런 내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과나 시장, 시의원도 그렇고, 전체 주민이 나서서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갈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노력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11시35분)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도 및 주요 간선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박용국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구자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비법정도 업무를 담당하는 배명희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기동대 허성오 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재생과,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변화영
정책지원관이승진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