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3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입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난 9월 4일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9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참고하여 7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572억 7100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7793억 1900만 원, 지출액은 57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082억 59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위 결산 총괄 증명으로 결산 첨부 서류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 금고인 농협에서 발행한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세입율은 103.2%, 실제 지출율은 75.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04억 600만 원, 사고이월 178억 3900만 원, 계속비이월 424억 3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6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6억 7700만 원으로, 이는 이월금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결산과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우리 시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 말에 70억 8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7억 4100만 원을 조성하고 2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2017년말 현재 기금 조성 총액은 6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교통신호 체계 외 1건에 1억 1200만 원을 예산 전용하고, 예산 이체는 8건에 17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비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외 13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779억 1700만 원이며, 11개 사업에 339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356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건에 1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76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16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내역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전년 대비 19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조 7378억 5400만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389억 2400만 원이 감소한 617억 600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2조 6761억 4700만 원입니다.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와 기타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기금결산서의 수납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6분 회의중지)
(9시37분 회의계속)
더 이상 종합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게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4일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있었고, 9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요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 8월 2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5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5억 7600만 원이 증가된 6637억 1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005억 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4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추경예산액에 7.88%인 1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2건에 17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타 상임위원회에서나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주변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 및 삼천포구항 도심재생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1페이지 추경예산 편성 주요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의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회의중지)
(9시5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대로 삭감 총액은 1건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건별로 삭감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삭감한 2건 중 우주항공과 소관은 선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산단관리과 소관인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83억 6330만 5천 원 중 1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하여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8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최영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팀장박경화
주 무 관제지수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