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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10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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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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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슬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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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8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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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반갑습니다.
우리 시 농축산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전재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팀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상필 농정팀장입니다.
○ 농정팀장 문상필  반갑습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황재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 농지관리팀장 황재수  반갑습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 축산팀장 강진석  반갑습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김동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동한  반갑습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김여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 동물복지팀장 김여랑  반갑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단위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문영춘  농축산과 문영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전국에 버려진 동물을 위한 ‘버동수’ 해서 수의사 30명이 농촌기술센터에 방문해서 유기견 중성화수술을 10시부터 3시까지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식사까지 하니까 5시 30분에 마쳤는데, 과장님, 농정팀장, 동물복지팀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서울 가시는 수의사분들이 사천시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사천시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감사합니다.
○ 박병준 위원  440페이지, 동물보호소 자체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유기견에 대해 민원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중성화수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천도 유기견 중성화수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지역 또한 심각하게 개체 수 조정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천 유기견 동물보호소 사업량은 100마리까지 되지 않지요?
여기에는 100마리라고 해 놓았는데.
○ 농축산과장 문영춘  100마리까지 되지 않지만 일주일 전까지는 84마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100마리의 여유분을 두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어제도 암컷 수술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컷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용현에 유기견 때문에 민원이 있었다고 하던데.
○ 농축산과장 문영춘  세 마리, 네 마리를 키우면서 방치하다 보면서 40마리까지 번식하여 사체도 있었고, 엉망이었습니다.
민원을 접한 동물복지팀이 가서 사체와 분리하면서 담요나 여러 가지 복지를 해 주었는데, 중성화수술은 사업비가 약간 한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벌용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추경에 좀 넣어서 차단하자는 내용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지역구인데, 유기견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체 수 조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지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박병준 위원  그분들이 자주 그만두시는 게 시간 타임으로 급여를 지급하다 보니까,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에 계약직이나 급을 좀 올려서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 근무하셔야 환경 조건과 유기견을 관리하는 게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유기견에 대해 지원이 많은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사실 유기견보호소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일반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 월급이 난이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에 대해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임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림 사고가 많아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간에 수당 부분을 약 10만 원 정도 좀 올렸습니다.
올해 유기견 동물보호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건설과에서 작업하시는 분의 임금 정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그런 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431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3억 원에서 20% 이상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땅에 집을 지을 때 금액을 정해 놓고 지을 수 있겠지만 짓다 보면 돈이 무자비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추가로 20%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당초 농업기술센터 설계는 3층 화장실과 소장실 리모델링하고 창문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완공된 지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뜯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개 해 놓고 나니까 또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최대한 당초 예산 시설비 3억 원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올해 써야 할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승압 공사에 약 27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건물동이 있습니다.
그 개발시설에 전기가 자주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체계적으로 전기가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하나 짓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한정된 전기승압에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다운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시설에 승압 공사하고, 미래농업과도 전압은 들어오는데 선이 얇아서 계속 다운이 되어 전기 간선을 교체하는 부분에 3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4000만 원 중에 승압 공사 2200만 원, 간선 교체공사 1200만 원 해서 3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또 작년에 기술지원과에 누수가 약간 있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보수를 한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태양광 부분에서 물이 흘러내린다고 긴급하게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파티션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냥 앞뒤로 열을 다 받고 소음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티션하고 노후 집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박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3억 원 부분에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부탁합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제출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사천가축시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자비 50%인데, 8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박정웅 위원  더 추경 없이?
○ 농축산과장 문영춘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산물시장에도 이것을 한다는데 8000만 원이면 되고,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 50% 해서 8000만 원입니다.
○ 박정웅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인근 시군에 가셔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 예산을 잘 써서 사업이 잘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질의?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축협 자부담 4000만 원인데 자기들이 8000만 원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 4000만 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시에서 50%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비로 하는 곳이 거창, 고성, 함양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합천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시도 해 줄 방안이 있으면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헌 위원  농민이나 축산인이 하는데 시에서 협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김규헌 위원  435페이지에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ha당 15만 원이면 1개 ha에 몇 개 정도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약 10개 정도입니다.
○ 김규헌 위원  1개에 1만 5천 원?
○ 농축산과장 문영춘  15만 원.  
○ 김규헌 위원  ha당?
○ 농축산과장 문영춘  15만 원.
○ 김규헌 위원  사일리지가 10개가 나온다면, 비닐팩 1개 사는 데 얼마나 듭니까?
기존에 포장하잖아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그 관계는 팀장님 설명하겠습니다.
○ 축산팀장 강진석  보통 1개에 1만 3～4천 원 정도입니다.
○ 김규헌 위원  비닐값이 1만 3천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까?
○ 축산팀장 강진석  예.
○ 김규헌 위원  1만 3천 원 드는데 축산농가에서는……
○ 축산팀장 강진석  50%만 해당합니다.
○ 김규헌 위원  1개당 1만 3천 원이 들면……
○ 축산팀장 강진석  전체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50%로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50%는 자부담입니다.
○ 김규헌 위원  따져 보면 10개가 안 나오지요.
7500원 정도……
○ 축산팀장 강진석  보조는 그렇고.
○ 김규헌 위원  보조가 7500원이고, 1개 드는 게 1만 5천 원으로 보고 농가에서 50%……
○ 축산팀장 강진석  올해 단가가 조금 오를 것 같아서.
○ 김규헌 위원  전에부터 축산농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개인이 많이 구매한다든지, 요지는 A 축산농가에서 100개 만들면 100개가 가는데, B 농가는 1천 개, 2천 개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한쪽으로 몰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대농하는 사람은 소농보다 충분히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축산팀장 강진석  전체 사업 계획은 생산하는 전수 조사를 해서 사업비의 엔 분의 1로 전체 농가에 다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소농가에서 필요한 개수가 50개면 50개를 하는데, 대농가는 1000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위탁영농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축사에 다 먹이면 되는데 구매해 놓고 개당 얼마씩에 팔거든요.
요즘 5만 원 하든 게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8만 원, 10만 원에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사람에게까지 지원을 왜 하는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 축산팀장 강진석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사료 생산이 목적입니다.
조사료를 자가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 김규헌 위원  자가 하는데, 소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판매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거기까지 질의하면 좀 곤란하나……
○ 축산팀장 강진석  거기까지 다 계산하면 모든 사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므로 거기까지는 조금……
○ 김규헌 위원  판매하면,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데 굳이 7500만 원이라는 이득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내고 사 가는데, 그 개수만큼은 안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조정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45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하네요
작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보고 받을 때는 작년부터 모든 자금을 한쪽으로 몰아서 필요하면 쓰겠다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수요 관계에 있어서 일반 예탁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이번 6월에 다 완료된다고 합니다.
완료되면, 그만큼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니까 자금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 김규헌 위원  시에서 안정화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올 6월 30일까지입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아마 그전에는 예탁한 것을 중간에 해지보다는 그대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유지해 오다가 올해 만료되어 예탁금을 기금 안정화에 넣고, 그 나머지는 사업비로 농어촌발전자금 지원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 김규헌 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안정화기금통합재정에 넣어달라고 해서 올해까지 하고,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할 때 필요시마다 주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기간이 6월 30일까지 한다는 것이네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김규헌 위원  다른 부서보다 늦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조금 늦는 건 예산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규헌 위원  좋은 취지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부탁합니다.
올해 꽃 양묘장 26억 원이 되면 땅 다 삽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최동환 위원  건물 지어야겠네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건물은 내년에 미래농업과에서.
○ 최동환 위원  땅은 농축산과에서 사 주고 건물은 미래농업과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요.
양묘장도 농축산과에서 해야지.  
○ 농축산과장 문영춘  지금 업무가 미래농업과 업무입니다.
그 당시에 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안은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땅 사는 건 올해 마무리되니까 이 내용과 건물 계획하고 자료 보고를 부탁합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최동환 위원  440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다 고생하셨겠지만, 가서 보니까 밤낮으로 강아지가 짖어서 소음도 그렇고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모르겠는데 저녁에 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집은 잘 지키겠더라고요.
소리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은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더 준다든지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로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있는 강아지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복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442페이지, 반려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해서 책정해 놓았다가 지웠네요.
도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가입비 지원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도비 입양 양여금이 삭감되었고, 이중으로 줄 부분이 아니어서 삭감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시의회 보고 없이 그냥 마음대로.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탁금은 잉여 자금이거든요.
잉여 자금을 예탁에 넣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기금 지원 사업비는 이번에 나갈 만큼 충분히 두고 나머지 부분을 넣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알겠습니다.
센터의 뜻은 사업자금을 쓰고 나머지 예탁금에 넣는 부분을 조기 집행하고, 계속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국도비 가져오는 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사업비를 두고 안정자금으로 예탁해 놓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그 순수한 마음의 뜻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믿어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부분에 자부담 6000만 원, 시 지원이 6000만 원인데 시비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이것은 시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국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비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국비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시 농축산과 관련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이 자꾸 확대되면 눈뜨고도…… 사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기본 산업입니다.
사실 외국에 비하면 경쟁력은 없지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근본 사업입니다.
농민이 있어야 우리 사천시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과장님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농민이나 어민을 생각하지 못하는……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고마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6000만 원은 농가마다 엔 분의 1로 준다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문영춘  무조건 일률적으로 엔 분의 1이 되면 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000 하는 사람과 100 하는 사람의 비율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 최동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자 말고 원 생산자에게 지원되게끔 당부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문영춘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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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3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익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기술개발팀장은 해외 출장인 관계로 김보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차복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장도 출장으로 박시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학성 농촌치유팀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는 예산이 거의 감액되었더라고요.
증액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전문능력 개발 지원해서 12개 품목개발연구회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적지 않습니까?
요즘 농업이 어려운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 전문능력 지원을 조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이 사업은 품목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 교육이나 자체 교육할 때 교육비로 주는 것입니다.
보통 10개 정도 연구회에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사업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조금 더 증액해 주시면……
○ 박병준 위원  품목별 농업인의 전문 교육이나 개발하는 데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3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4500만 원 해서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성공 모델 구축에 곤명 1개소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이 사업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2차 발표까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분은 딸기농장 하실 분으로 앞으로 체험농장도 하면서 유트뷰 홍보와 유통 쪽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 박병준 위원  청년들이 귀농이나 귀촌하셔서 성공 모델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61페이지 과제 활동 중에서 4-H회 과제활동 지원 1000만 원 하고, 462페이지 옛날 사진 및 민속품 지원에 15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학교 4-H 과제 지원은 학교 4-H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4-H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돈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4-H회가 구성된 4개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증액한 예산 중에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있어서, 위탁사업이나 민간경상 보조 사업은 예산만 줄 게 아니라 관리 감독까지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62페이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누가 지원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젊은 청년입니다.
○ 김규헌 위원  몇 살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0살 미만입니다.
○ 김규헌 위원  농가에서 의지가 있든가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예,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체험농장이 서부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 잘하고 있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부담이 500만 원 있는데 잘 관리 감독해서 키워 내십시오.
마지막에 워케이션이 어떤 내용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일하는 것과 휴식하는 것 두 가지 외래어를 합한 신조어인데, 일하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도에 공모했는데 초량 다슬기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김규헌 위원  초량마을이 잘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이 20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워케이션 자부담 1000만 원하고 보조가 4000만 원으로 5000만 원입니다.
○ 김규헌 위원  80% 1600만 원인데……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 사업을 말씀하시지요?  
○ 김규헌 위원  예, 밑에 산출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오히려 사무공간 리모델링 비가 1920만 원으로 더 많은데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전체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업비인데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태로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여하튼 시골에 있기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그런 체험휴양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451페이지 상단부에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해서 300만 원의 국비, 시비가 있는데 왜 다 삭감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 자체 사업이 삭감된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나름대로 선진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360만 원 갖고 비행기 삯도 안 되고, 의도한 바가 있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접목해서 사천의 미래농업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원뜻이라고 봅니다.
계획했으면 끝까지 밀어 붙어야지 도에서 안 준다고 해서 깎아버리면 기대했던 공무원은 의기소침도 될 것이고 사업에 관하여 믿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고, 느끼고, 생각의 기본이 돼야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접목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 앞을 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부담도 있어야 하겠지만, 2～3명이라도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삭감한 부분은 돈과 관계없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 미래농업 과장  송혜경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 최동환 위원  도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주려고 하다가 뺏는 것은 사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시군당 한 사람 정도 해서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해야 하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 못 한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농축산과가 계시다가 왔는데, 관계자분들에게 꽃 양묘장 조성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렸거든요.
땅은 농축산과이고, 건물 조성은 미래농업과에서 한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땅을 사고 내년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공유 부탁합니다.
45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하여 예산이 1억 55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 예산은 어느 부서, 어느 민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등 유기질비료가 투명성 있게 집행되는지 다 조사해 봤을 것인데 이 내용도 같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464페이지 농촌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미래농업과의 사업 차이가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우리가 하는 사업은 대상이 조금 한정됩니다.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촌 민박, 교육농장 정도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지원하고, 도시재생과는 금액도 훨씬 크고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대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크게 사업하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공모사업 등 일이십 억 원이 아닌 몇백억 원의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어쨌든 농촌의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미래농업과에서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추진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시 사무장, 도 사무장에 대해 지난번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장 지원은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몇 년까지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체험마을이 잘 운영될 때 지원하는 것이고, 1년 내지 8년 차 마을 자체 사무장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 사무장 월급을 주고, 9년 이상 된 마을은 자부담 20% 해서 시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활동비를 줍니다.
모든 마을이 대상이 아니고 도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운영이 잘되는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평가를 통해서 점수가 좋으면 그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할 때까지 지원하고, 거의 사무장이 사업을 다 하시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경쟁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무장을 통해서 해야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평가하는지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장 월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급되는 금액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많이 중복됩니다.
아까 유기질비료 부분에 대해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공유를 같이해 주시고, 예산서 453페이지와 454페이지 관련해서 도비를 4800만 원 확보했는데 작년 대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도비 확보한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 박정웅 위원  예.
○ 미래농업과장 송혜경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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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2시0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질의만 받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 양정시설 지원해서 5700만 원만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양정시설 개보수 1개소가 어디로 지정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곤양면 RPC 농협입니다.
관내 농업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현장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 박병준 위원  예산서 478페이지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 월별 추진계획을 보면, 2월, 3월에 사업대상자가 있었는데 확정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지금 되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어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정동에 쌀 전업농 회장입니다.,,
○ 박병준 위원  확정되고 나서 도비, 시비를 요청하는 것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 시비만 9000만 원이 나가는데, 내용을 보니까 농업경영체 미등록된 벼 재배면적에 대한 비료 지원이 맞습니까?
농업경영체 미등록된 벼 재배면적에 대한 비료 지원비라고 설명서에 있는데,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하려면 1천 제곱미터 303평 이상 있어야 등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등록된 벼 재배면적이라고 하면 303평, 1000㎡ 이하 농사짓는 분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주말 체험으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LH 사건 이후부터 절대농지는 주말 체험 농지로 못 하거든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된 재배면적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이 내용은 맞춤형 비료를 맞춰서 하는 것이고 관내에 면적이 약 3100㎡ 정도 됩니다.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사짓는데 300평은 기본적으로 1포대 반 정도 들어가게 지원하다 보니까 쌀 생산 농가와 비농가를 구분해서 하기 위한 그런 형태입니다.
○ 박병준 위원  여기에 월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확정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맞춤형 비료는 읍면동에……
○ 박병준 위원  사천시 관내 주소를 둔 사람입니까?
관외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관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 박병준 위원  소유자가 사천시에 주소가 안 된 분도 혜택을 보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박병준 위원  혜택 보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발의하고 3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먹거리 지원센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쓴 덕분에 정책지원사업으로 18개 시군에서 7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에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장단점을 조언받아서 어차피 추진해야 할 사항의 예산 적정선과 활용도를 높여서 빨리 선정할 수 있게 관내 담당자하고 추진하는 시군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교급식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인근 김해하고 부산 쪽에 갔다 온 사항이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음이 조금 아픈 게, 사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과장님을 만났는데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 과장님은 조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기부터 시행해 보자는 취지이고, 올해 연말에 공모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하반기쯤 되면 운영했던 사항을 파악하여 추진할 계획을 검토할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팀장님이 계시는데 적극 행정을 부탁하고, 올해 연말에는 공모사업을 꼭 신청해서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게 당부드리고, 만약 안 되면 차후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먹거리 지원사업에 대해 추가해서, 우리 시군에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친환경을 납품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 진주나 큰 도시에서 물건을 많이 납품해서 사천시 관내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를 잡아서 사천시도 큰 도시와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교육청과 이야기하고, 옆에서 보면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 유통팀장 류재실  유통팀장 류재실입니다.
○ 김규헌 위원  팀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보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들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 체계를 잡아서 사천시도 타 시군에 밀리지 않고, 학생 수가 조금 작아서 어려움은 있지만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검토하겠습니다.
○ 김규헌 위원  471페이지, 소규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이 있는데 관내 일원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무지개 도로하고 서포 별주부전 축제를 운영할 적에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대와 텐트 지원하는 것으로 두 곳입니다.
○ 김규헌 위원  별주부전 축제하고 거북선입니까?
선진리성 축제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별주부전 축제 한 군데하고, 무지개 해안도로에는 관광 철에 많은 사람이 오니까 지역농산물을 운영해 보겠다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추경 때 좀 더 반영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지난번에 용현 거북선마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그쪽하고 같이 건의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축제가 농민 위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김규헌 위원  무지개 거리는 365일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계속한다고 보지만, 이틀 동안 별주부전 축제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투자해서 지역농수산물을 판매하고 나머지 집기는 자기들이 보관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행사할 때 자기들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때 활용하겠다……
○ 김규헌 위원  자산을 별주부전 축제에서 2500만 원 받아서, 거기 자산이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그건 아니지, 축제에서 하는 행위가 맞는데, 이틀 쓰고 2500만 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축제할 때 자기들 예산에서 판매대와 부스를 설치하면 판매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2500만 원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500만 원 치를 사서 별주부전 축제, 용현 선진리성 축제, 축동, 곤양, 곤명 축제 때 행사를 열 수 있게 직원이나 특별한 연구회가 있어서 가서 판매하는 게 맞지, 축제 한 번 하는데 2500만 원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통팀장 류재실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재석  예.
○ 유통팀장 류재실  별주부전 축제 장소에 직거래 장터를 지원해서 활용한다는 것이지 별주부전 축제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비토낚시공원이나 테마파크에 많은 손님이 옵니다.
1년 365일 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규헌 위원  팀장님!
그것은 포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별주부전 축제위원회에 2500만 원을 줘서 이틀하고 해양낚시공원에 한다?
서포에 있는 부추나 감자를 사 간다고 보고 그 축제위원회에서 설치해서 관리한답니까?
기존 있는 것을 쓰면 되지 2500만 원을 준단 말입니까?
무지개 길처럼 365일 판매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팀장님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서 축제 때 빌려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 예산에서 부스와 판매대를 설치해서 물건만 갖다 놓으면 2500만 원 아끼고 다른 사업에 써도 되는 부분을 왜 한단 말입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차 문화체험 행사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다솔사가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김규헌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원래 도비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1500만 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세계엑스포 기간 내 광역단위로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라는 도지사님의 지시가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천년고찰 다솔사와 전통이 오래된 녹차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체험 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김규헌 위원  하동 인근에 있는 시군과 연계하기 위해서 다솔사의 유명한 반야로 차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심포지엄을 여는데 다솔사에 2000만 원을 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다솔사가 있는 곤명면 추진위원회 지역주민에게 줘서 같이 알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규헌 위원  이 예산을 곤명면 다솔사 차 문화추진위원회에서 요구가 왔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 김규헌 위원  심포지엄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포지엄이 교육하고 차 문화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설명회하는데 2000만 원을 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설명도 하고, 체험 행사를 겸해서 한 달 정도 하기 위해서.
○ 김규헌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다솔사에서는 해마다 차 문화를 하려는데 해마다 20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우리 지역에 효과가 좋으면 최대한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규헌 위원  다솔 문화체험 행사를 더 확대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 축제를 조금 축소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2000만 원 투자해서 2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민과 밀접하게 하는 활동이 많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들으면서 같이 으샤으샤 하고, 맞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불상사가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471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을 해 놓았다가 삭감합니다.
작년에는 4000만 원 가까이 지원된 사항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2차 추경 때 확보할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당초 도 가내시할 때 6천 원 가지고 질을 높일 수 없어서 도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건의하니까 어렵다고 하여 저희가 자체적으로 1천 원을 돌려서 7천 원 해서 학교 급식하겠다는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여론을 건의했더니만 도에서 1천 원을 더 올려 주었습니다.
도비 7천 원을 줘서 저희 자체적으로 올린 5000만 원 깎게 된 겁니다.
○ 최동환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도 된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다른 데 주면, 학교 학생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삭감되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추경에 없단 말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488페이지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차 체험 행사와 관련해서 첫 사업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첫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동, 산청 등에도 좋은 차가 있지만, 우리가 그 빈틈을 뚫고 나갈 수 있어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 사업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천만 원, 이천만 원, 몇백억 원이 들든지 사업의 일관성과 어떻게 해 나겠다는 명분, 사천지역의 차를 담당하는 농가나 부서,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향이나 목적, 사업 계획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이 들어갈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정동 한차나 곤명 다솔사가 있는데, 약 20년 전만 해도 곤명 다솔사에 45ha 정도 차밭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국도비를 들여서 약 200억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지금 사후 기간이라고 하여 일부 농사는 돌아가고 일부 연세가 들어서 이리저리 못하는 분들은 다자연에 거의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천 녹차를 홍보했고, 지금은 꽃이 피어야 하는데 사그라들고 실적이 없어서 사천 녹차밭에 관해 이야기하면 솔직히 담당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 있는 것이라도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최동환 위원  다자연 조성하고 관광상품, 체험활동도 했던 과정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차 나무가 어떤 이유인지 죽고, 단합도 안 되고, 불상사로 어디 갔다 오고……
2000만 원을 들여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다는 지금은 2000억 원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가치가 없을 정도로 퇴색되었다면 명분을 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되어야겠습니다.
심포지엄 해서 방향성을 잡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4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궁지동 다목적 마을 공동작업장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최상호 팀장입니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오늘 오후 4시 30분 사이에 현장을 같이 한번 갑시다.
삼천포 관내에 2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없습니다.
여기서 4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볼까요?
여기에서 같이 갈까요?
현장에서 4시 30분에 봅시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궁지는 2021년에 도 특별교부세로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현장을 보고, 설계 현황입니까?
설계했습니까?
○ 농기계팀장 최상호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일부 견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견적서도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서 차 문화체험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솔사만을 위한 예산이 안되도록 관리를 잘 부탁하고, 예산서 488페이지입니다.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사업에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용 연한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바꾸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임대 사업에 사용하는 농기계입니다.
기술자들이 최대한 고쳐 쓰고 있는데 굴삭기  등 많이 쓰는 내용을 저희가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 박정웅 위원  차량은 6년으로 킬로 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노후화하고 더 안 된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센터에 380대 정도 있는데 연한을 다 넘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자들이 최대한 아끼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 맞춤형 트랙터 지원입니다.
지금 4월에 신청을 받는데, 많이 들어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사업이 확정되어 교부를 결정하여 지금 사업하는 단계입니다.
○ 박정웅 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사업별로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 기준을 사전에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대상자가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그 선정 지침 기준을 메일로 부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기술지원과 지원 보조 사업에 대해서?  
○ 박정웅 위원  트랙터 지원 기준에 대해서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방금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지원 트랙터 지원 관련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 부탁하고, 혹시 특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트랙터는 선정된 것 하고, 추경 올린 자료는 대상자 선정을 아직……
○ 박정웅 위원  그러면 기존 선정된 자료를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종채  예.
○ 위원장 전재석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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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32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바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재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의권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신성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소장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98페이지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시비는 없고 도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처음 가내시된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가 본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는 겁니다.
○ 박병준 위원  499페이지에 사천읍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해서 5200만 원의 시비가 증액되었거든요.
당초 예산할 때 수중펌프 이송 및 철거가 안 되고 뒤에 변경이 된 부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관경과 용량에 따라서 펌프 크기를 다르게 해야 하는데 처음에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사천읍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0마력짜리 펌프를 넣어서 예산이 좀 올라가게 된 부분입니다.
○ 박병준 위원  499페이지, 사천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 용역비가 2023년 1월 20일에 단가가 개정된 모양입니다.
산출 계획에 따라서 당초 예산 단가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환경부 단가가 2023년 2월에 고시되었습니다.
작년 예산 고시 단가로 한 것이고, 올해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500페이지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으로 올해 한다는 뜻이네요.
관정이 건설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올해 용역한다는 말씀인데 5년 전에 한 보고서와 사후관리 14개소에 대해서 자료 공유를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인허가에 관한 것을 관리하고, 그 이후 5년, 10년 사후관리가 있으면 하지 우리 사업소에서 신규는 하지 않습니다.
○ 박병준 위원  보고서 내용에 대해 공유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57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하고, 60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 결과서도 같이 공유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자산재평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에 원 평가 금액이 2500억 원 정도이고, 3200억 원 정도 공기업 자산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해서 기본자산을 낮춰야 현실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렵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놓았는데 중앙정부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현실화율이 떨어지면 국비 보조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자산을 털어 내줘야 현실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각각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은 능력도 탁월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천시 상하수도는 국비, 도비 사업이 많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495페이지는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25년까지 가면 삼천포지구는 다 마무리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약 4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합니다.
2025년까지 마무리하려는데 국비 배정이 지연되어 신성현 팀장과 주무관이 2주 간격으로 중앙에 다녀오면서 추가로 20억 원 정도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정되면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물가가 오르면서 하수도 관로 사업 표준 단가가 많이 올랐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많이 올랐습니다.
○ 최동환 위원  미터당 얼마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물가 상승률 3% 정도로 공사비가 지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기 안에 빨리 끝을 내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업이 안 되는데, 최근에 파이프나 철근, 콘크리트가 너무 올라서 업이 많이 되는 현실입니다.
○ 최동환 위원  미터당 요즘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 하수시설팀장 신성현  미터당 단가는 실제 관경이나 포장재,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고요.
환경부 표준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경별로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3～4년 전 표준단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 하수시설팀 신성현  저희도 신청할 때 그 단가에 기준 해서 나갑니다.
○ 최동환 위원  올해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에 대해 계획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소장님, 498페이지에 사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18킬로 정도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이 약 10킬로 정도 해당합니다.
곤양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 중으로 올해 신속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삼천포지구 2단계와 사천지구 2단계 예산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여 집행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0억 원 따왔다는 내용과 연관된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 최동환 위원  그냥 신설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수도 하겠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이 예산과는 별도로 받아 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돌리고, 그 예산도 돌리고 해서 일이 잘되는 쪽에 예산을 돌렸습니다.
○ 최동환 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누수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하수관로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삼천포지역은 1991년도에 하수처리장을 지어져서 20년이 지난 지금 노후 관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지역은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분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삼천포하천 생태하천 사업에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예산이 없어서 한내천 생태하천 사업에 혹시 영향이 미치면 하수관로 사업이 미진할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있는데, 벌용동, 용강동, 선구동, 동서금동이 중심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 당초에 반영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삼천포 생태하천 구간 1.2킬로 정도 차집관거 이설공사가 계획 중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생태하천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 최동환 위원  한내천 생태하천 정비 공사가 내년에 끝날 게 아니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기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26분 회의중지)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과 우주산업 조형물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운영 사업에 288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에 대하여 4억 288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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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무관최민수
  정책지원관하명균
  정책지원관송유라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농축산과장문영춘
  미래농업과장송혜경
  기술지원과장이종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