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6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0시26분 개회)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예산 지원, 전통시장 등 지역상품 환경개선, 어촌뉴딜 300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칙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398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701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696억 8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4억 4440만 원이 증가한 7398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6701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96억 8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39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이 40억 원 증가한 802억 원, 세외수입은 9억 4400만 원이 증가한 565억 23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5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293억 8300만 원이며, 9페이지에 조정교부금 등 6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여 31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11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514억 72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2억 5900만 원이 증가하여 836억 1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9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20억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86억 7800만 원, 교육 분야는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4억 7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79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가 30억 6400만 원이 감소한 758억 9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65억 1700만 원이 증가하여 1954억 1200만 원, 보건 분야는 12억 9400만 원이 증가하여 137억 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40억 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6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76억 9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4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154억 69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2억 원, 기타 분야가 7억 7700만 원이 감소한 897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00만 원, 물건비 2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 경상이전 경비는 7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본지출은 275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전출금은 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에 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과 4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111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97페이지 특별회계세입 세출 사업명세서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보면, 삼천포용궁수산 주차타워설치 사업 72억 원, 어촌뉴딜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 사업 10억 원,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10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0억 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기 교체사업 8억 원, 신호기 설치사업 등 6억 원,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 사업 5억 원, 와룡관로 하수도정비 사업 5억 원,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5억 원, 노후방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용역 4억 원, 긴급생활지원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 와룡문화제,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등 행사성 경비를 12억 원 삭감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지역 살리기에 재편하였습니다.
끝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8페이지, 매각귀속 수입금은 어떤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어떤 것이요?
○ 구정화 위원  시․도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매각해서 증가한……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축동면 IC 유통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면 세입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매각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보상이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편입되면 귀속 수입이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복지회관을 언제 건립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한 20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34페이지에 국고반환금을 지금 추경에 반환하는 금액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 구정화 위원  당초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기에 반환하는 금액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아닙니다.
’19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 구정화 위원  2019년도에 완료된 것을 지금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반환할 금액도 확정되지 않아……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기별로 반환 금액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 구정화 위원  38페이지, 유독 감리비가 많이 증액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건축공사에 필요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건축 시설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부서별로 시설비가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에 코로나19 재난지원 가부가 정해졌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당초 도에서 결정한 중하위 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보조금 매칭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가 부담할 금액이 2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29억 원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재난기금이 발표되면서 도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것인지, 제외하고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정부지원금이 중하위 소득 100%인 4인 가정에 지원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정부지원금과 도 지원금, 시 지원금은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득도 국비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지방비 20%는 도하고 5대 5로 합의하겠지만, 우리가 10% 정도 부담할 것으로 봅니다.
○ 구정화 위원  아이돌봄가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그런 부분은 도에서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권유하는데, 상품권 제작이 잘 안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이 시기에 그 상품권을 활용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한 번 더 생각해서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지적이 있었으면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금 대응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행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행원 위원  34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는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가져온 잖아요.
지금 6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47억 원을 반환했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아닙니다.
사업을 반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일정 금액을 편성해도 되지만, 그때 편성하지 않고 조금 늦게 반환하는 건 우리가 최대한 갖고 있으면 이자라도 줄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사항이고, 전체 62억 원 분이 다 나가야 할 것으로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지금 우리가 47억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반환 금액이 62억 원입니다.
○ 김행원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가져올 때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0% 하지 않고, 입찰하다 보면 입찰률도 있고, 그 잔액이 남습니다.
○ 김행원 위원  62억 원은 너무 크니까……
국도비를 다 활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사업하다 보면, 100억 원이라는 사업을 우리는 80억 원 가지고 하는데, 100억 원을 다 쓰라고 주는……
○ 김행원 위원  국비나 도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주지 않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예.
○ 김행원 위원  그래도 남아서……
○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  견적을 받아서 설계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면 반납할 수 있는데, 예들 들어 100억 원짜리 사업이라면 100억 원을 받아 오지만, 입찰하고 사업을 해 보면 실제보다 적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국비나 도비는 잘 활용해서 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김행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 출석 위원(9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전문위원김범영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