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8.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4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6.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광포항, 안도항) 민간위탁 동의안
19.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2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2.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 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부의안건 102페이지,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3만 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 강명수 위원  물론 저는 감액될 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3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저희들은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금액을 명시해 놓으니까 할 때마다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3만 원 이상이 큰 무리는 없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소가 현재 76개소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강명수 위원  저도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이라는 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규정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2차 추경에도 200억 원 이상 의존재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추계에 만들어 놓은 것 말고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출산 인구가 한 해에 47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산 홍보도 많이 하고 각종 지원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산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보다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게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지요?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된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도 의존재원이 200억 원 이상 국고가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작년처럼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산후조리원이 없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산부인과도 없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동지역에 산후조리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산부인과는 동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산부인과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읍면지역의 산모들은 거의 진주 쪽을 이용하고 있고, 동지역의 산모들은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동지역에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대폭 지원하고 시설을 잘 갖추어서 진주나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래서 도와 시와 보건소가 동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진배근 위원  담당관님도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2024년 예산을 받을 것인데,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자료에 올라온 부분, 평생학습에 지원하는 예산도 큽니다.
시에서 의존재원이 삭감되면 우려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본 조례 개정에 대한 비용추계는 산후조리비만 갖고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1년에 5억 원 정도입니다.
산후조리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행정관광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다른 비용추계는 아직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비에 대한 비용추계는 해마다 5억 원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산후조리원을 왜 자꾸 동지역에 조성한다고 하지요?
애는 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 정서연 위원  그것을 안 한다고 했답니다.
○ 진배근 위원  없으니까……
○ 정서연 위원  삼천포는 산부인과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사천읍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예산이 7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읍은 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 임봉남 위원  삼천포보다는 진주로 갑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사천읍, 사남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파트도 많습니다.
○ 임봉남 위원  인구는 엄청 많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삼천포보다는 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엊그제 삼천포의 여성합창단이 많이 왔었는데, 진주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도 예산을 좀 더 줘서 사천읍 쪽에 하도록 권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임봉남 위원  삼천포에 청아산부인과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잘 되고 한 군데는 잘 안 됩니다.
조리원을 지을 것이라고 하네요.
○ 김민규 위원  보건소에서 도비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 강명수 위원  읍에서는 진주 쪽으로 가지 자기 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은 남해 등 영업이 되니까……
○ 임봉남 위원  사천읍은 삼천포로 안 갑니다.
○ 김민규 위원  시에서는 도립병원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산후조리원도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일단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오면……
○ 위원장 구정화  사천에 조리원을 만들면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조리비도 진주보다 저렴하도록 병원에 지원해서 진주로 안 가고 사천 쪽으로 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응급실도 성모병원에 있었습니다.
2억 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듯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 김민규 위원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비의 경우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쌍둥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수정해야 할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김민규 위원  쌍둥이의 경우 200만 원, 세쌍둥이의 경우 300만 원, 산후조리비의 경우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 임봉남 위원  둘을 낳으면 둘에게 주지 않습니까?
줍니다.
○ 위원장 구정화  두 사람분을 줍니다.
○ 김민규 위원  출산지원금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쌍둥이는 표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와 둘째를 같이 받는 것인지, 300만 원을 지원받는지, 아니면 100만 원씩 지원받는지……
○ 정서연 위원  쌍둥이면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되지요.
○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확실히 해 놓자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 진배근 위원  방침을 받으면 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쌍둥이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까?
○ 김민규 위원  요즘은 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쌍둥이나 세쌍둥이가 많이 나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위원님은 문구에 확실하게 쌍둥이를 추가하자고 합니다.
○ 진배근 위원  보건소에서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 임봉남 위원  전화를 해 보세요.
고치려고 하면 힘듭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쌍둥이도 첫째, 둘째, 그렇기 때문에……
○ 강명수 위원  혹시나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 임봉남 위원  쌍둥이가 나오면 첫째, 둘째로 부릅니다.
조금 일찍 낳았다고 해서……
○ 위원장 구정화  출산 시마다 100만 원……
쌍둥이를 한꺼번에 출산했다고 100만 원밖에 안 주면……
○ 임봉남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구정화  담당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아이가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 정서연 위원  애가 한 번에 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 임봉남 위원  제왕절개를 해도 한 번에 못 나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오늘은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허해연 공보감사담당관 허해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창민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원들이 주로 치안, 교육, 소방 이런 쪽입니다.
나라의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비상설화를 해야 합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이때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직이 없어지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있습니다.
조직은 만들어 놓되 비상설화하면 위원회 관리에서 제외가 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이행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치안에 큰 불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예,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행정과의 조례가 총 몇 건입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만……
○ 행정과장 박창민  나머지는 관변단체, 봉사활동 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위원회가 정비돼서 회의를 합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 위원회만큼은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저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보았습니다.
정비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유독 하나만 정비한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임시회로 해서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예 치안협의회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용어 자체로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꼭 비상설화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회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창민  자치경찰 조례가 제정되면 이 회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설화 조건 자체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조건이 양쪽 다 맞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실적에 의해서 비상설화하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박창민  예.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시니어클럽은 제가 사랑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위탁하면 지금보다 수준이 더 좋아집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할 것인데, 위탁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다른 법인들이 접수하면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할 겁니다.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문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사업 추진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임봉남 위원  지금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현재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커피도 포함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시장형 사업에 포함됩니다.
○ 임봉남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5년 계약으로 하던 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임봉남 위원님 말씀은 그분들이 현재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때까지 시에서 했는데, 생판 모르는 단체로 가는 줄 알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재위탁받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지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너무 많이 확장시켜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0세만 돼도 시니어클럽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위탁 공모를 하지, 이런 분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여성가족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출연금 삭감이 필요한 경우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는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매년 받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서정훈  예.
○ 위원장 구정화  호우 피해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예, 우리 시는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재난 선포 13곳에 우리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시책으로 우리 시에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누락되면 감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동의안을 받아놓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3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1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는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210, 211페이지, 현장사진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항공기 유도로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 회계과장 배성주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건물이 있는데, 항공기 유도로가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유도로가 아닙니다.
하천의 일정 부분만 유도로입니다.
건물과는 상관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매각해서 KAI에 줌으로써 다르게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이 부지가 완충녹지였습니다.
제1산단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그 부분이 있으면 턱이 생겨서 연결이 안 됩니다.
공장, 산단으로서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매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진배근 위원  211페이지, 공장 뒤에 옹벽이 이렇게 높은데……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그쪽이 아니고 211페이지, 위쪽이 유도로입니다.
앞쪽이 유도로가 되는 것이고 아래 사진에 꼭지처럼 생긴 부분, 그것은 산단에 포함됩니다.
한 필지가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 시에서 KAI에 매각하는 것이지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예.
○ 진배근 위원  항공우주박물관을 아십니까?
공단1로, KAI 정문 앞입니다.
박물관 밑에 가본 적 있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정확한 위치를……
○ 진배근 위원  예전에는 박물관에서 해안도로로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은 통과가 안 됩니다.
매각하지 말고 공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교환해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곤양의 항공대교가 설치되면 물류가 이동합니다.
항공박물관에 왔다가 해안도로로 나가려면 유턴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버스는 유턴이 안 됩니다.
도로로 교환한다든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대교가 설치되고 도로가 끊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부지가 있으면 교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방문한 뒤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229페이지, 축구장, 야구장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두 곳에 한해서만 감면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운동장, 사주체육관이나 보조체육관을 보면, 다른 것은 7천 원, 5천 원, 3천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대관을 하면 12만 원, 15만 원으로 너무 비쌉니다.
축구인들이 많이 지적합니다.
대여하는 시민들 역시 많은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감면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실내체육관을 대관할 경우 얼마를 받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삼천포체육관의 경우 1회에 체육 경기는 평일 1만 2천 원입니다.
○ 정서연 위원  단체는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 정서연 위원  실외에서 축구나 야구를 할 때는 팀으로 하지 않습니까?
상대팀도 있어야 할 것이고, 팀마다 12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그래서 50%를 감면하겠다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6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2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감면해 주고 수탁자인 문화재단에서도 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더 충당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작년의 경우 2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연지골 예술원에서 받은 게 41만 9천 원입니다.
감면을 받으면 20만 9천 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행사는 없습니다.
재단이 위탁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예술공연을 하는데, 대관료까지 내는 것에 대해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 진배근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조례가 정비되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방값을 할인한다면 예술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합니다.
○ 진배근 위원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 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출연금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삭감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비가 많이 충당되니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에서 감면해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진배근 위원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작년과 재작년에 검토해 보니까 2건 정도 돼서……
○ 진배근 위원  이렇게 되면 많아질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재단 측과 협의해서 시비를 축내는 상황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족구도 인조구장에서 하지요?
족구도 감면된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할 경우 감면한다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정서연 위원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은 마룻바닥이지만 전기세가 들고, 잔디는 유지관리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많이 시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잔디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잔디구장은 자주 사용합니다.
한겨울에도 매주 사용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축구인들부터 시작해서 사용료를 너무 많이 내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 정서연 위원  골프를 치러 가도 1인당 1만 원, 2만 원씩 내고 칩니다.
축구는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경기를 할 때 1만 원을 내고 경기를 합니다.
의원님의 관심 사업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예산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작년에 91건에 1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 정서연 위원  5000만 원이면 인건비는 나오겠습니까?
잔디를 깎는 비용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조례안 두 가지는 감면에 대한 부분이고 문화체육에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 향유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 시민들의 공감대 등 연말에 설문조사나 시 예산이 줄었지만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외국은 운동을 하면 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감면해서 건강해진다면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 파크골프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감면도 위원님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이 두 가지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강 고수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가 끝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준공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요즘 파크골프만큼이나 맨발 걷기운동을 바라고 있습니다.
옆에 작은 흙길만 있으면 맨발로 걸으려고 합니다.
마을 뒷산에 가도 신발을 벗어놓고 돌고 있습니다.
사천강 고수부지에 흙길 맨발걷기를 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추진해야겠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해수욕장에서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수부지는 파이는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구정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위원장 구정화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입구에 비행기가 비상하는 게 있습니다.
작기는 작습니다.
이름은 항공우주테마공원인데 아이들 장난감처럼 작게 있습니다.
그 옆에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가 처박혀서 추락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처박았네”, “꼬라박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조형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조형물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녹지공원과에서 숲을 가꿀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천강은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김민규 위원님한테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동 등을 가보라며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넘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광포항, 안도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광포항, 안도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설명하신 것 중에서 민간위탁 예산이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정서연 위원  10억 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10억 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위탁사업비 20억 원 중에 인건비가 10억 원이고, 운영비가 10억 원입니다.
○ 정서연 위원  10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민간위탁에서 운영비겸 자기들이 인건비 등으로 가지고 가네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정서연 위원  광포항이나 안도항이나 100억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앵커조직은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따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이 조직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다른 데는 그 마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앵커조직으로 보더라고요?
신활력은 앵커조직으로 전문가 집단이 와서 한다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는 조직이 따로 있고, 앵커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앵커조직이 민간위탁 조직입니다.
○ 정서연 위원  인력이 네 분인데, 이분들이 앵커조직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가 금액이 20억 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해양수산부 사업집행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앵커조직이 선정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앵커조직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주축이 돼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 정서연 위원  공모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이 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같이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로 100억 원 중에 20억 원을 가지고 가는데, 금액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간다면 저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앵커조직 전문업체가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새벽이라는 업체가 만들어서 다맥으로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아닙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공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앵커조직이 그 사업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평가 후 선정합니다.
○ 진배근 위원  주민들 의견은 배제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만들어서……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앵커조직이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어촌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분들의 실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농어촌 사업들은 추진단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사실 농촌의 경우 도시재생에서 하는 사업들은 인건비로 25% 정도 가지고 갑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사업들은 조직의 전문성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딸 수도 없을뿐더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촌계에서 안 하고 왜 앵커조직에서 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앵커조직을 다시 구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구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하고 나면 사업이 실행될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명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앵커조직이 개입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명칭이 어촌앵커조직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앵커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다의 닻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처음부터 있었던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가이드라인 공모를 받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내용에 어촌계와 앵커조직이 주축이 돼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보고 사전 선정을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해양수산부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올해 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4년간 2개 항을……
○ 정서연 위원  각각 다른 조직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광포항은……
안도항은 주식회사 아이온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분들의 소재지는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실제는 바깥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동안 지역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4년간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따서 항의 주민들과 항에 맞는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4년 뒤에는 이분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분들이 이것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수익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령화 시대이고 어업 쪽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가버리면 대체적으로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젊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4년 동안 어촌에 사는 주민들을 잘 돌아가게끔 만들고 4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원래의 목적입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고 거기에서 끝이 나더라고요?
행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하지 않습니까?
정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앵커조직은 떠날 것이고 실제 생활 주민들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고 그분들이 4년간 있으면서 리더를 키워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례를 보고 우리 주민들한테 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탁사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듯이 어제 녹지공원과에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묶여서 위험에 처해 있고 햇빛도 안 들어옵니다.
6500만 원을 들여서 숲 정비를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숲으로 선정되고 20년 동안 묵혀 놓았습니다.
이것도 4년 후에 무용지물이 될까 싶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앵커조직에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이 퇴직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셔도 잘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광포항, 안도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5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사천읍과 정동, 축동, 곤양, 사남입니다.
○ 정서연 위원  몇 개 마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사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 시 지역 6개, 진주시 1개, 이렇게 7개소에 국가항공기소음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소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소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동지역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지 않을 것이고 사천 시민이 다 관심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동, 곤양, 사천읍, 정동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봅니다.
곤양에서도 다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 마을이 몇 곳인지 대략적으로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주로 가화, 중항 쪽입니다.
○ 정서연 위원  가화, 중항, 흥사, 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읍도 심하게 받는 곳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과 당연직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항공기 소음 관련……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주민의 대표가 몇 분이나 들어가겠습니까?
피해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서너 분이 한다고 해서 정확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열다섯 분 이내라고 하셨는데,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례는 만들어진 상황이고, 소음 영향 지역에 주민대표로 추천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협의체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이 왜 위원장이 됩니까?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주민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업체와 일을 해야 어느 정도 추진됩니다.
공무원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면, 할 말을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협의회라는 말도 있고, 협의체라는 말도 있고, 위원회라는 말도 있고……
○ 진배근 위원  위에서 만들라고 내려온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치 조례로 만든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이 만들 때 협의체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협의회, 협의체, 위원회 등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를 보고 판단해 보았는데, 협의체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부시장님과 공무원을 왜 넣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일단 저희 조례로 구성된 내용이다 보니까……
○ 진배근 위원  민간단체나 해당 읍면동의 대표 2명이라든지, 중간협의체를 만들어주면 실효성도 있고 주장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가면……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2명의……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지금까지 T-50 등 비행기가 뜰 때 소가 유산되고 낙태했을 때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강력하게 대응한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때는 군소음보상법도 없었고 사천공항도 그 당시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군소음보상법이 실효가 되면서……
○ 진배근 위원  축동, 곤양 쪽의 반영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곤양이나 축동에 이야기하면 반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축동, 곤양에 반영 의견이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262페이지, 의견 제출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한 의견이 없다는 말입니다.
○ 진배근 위원  KF-21 때처럼 단체 사람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떤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저희들도 공고를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공고는 공고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축동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한 번 정도 의견을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작년 연말에 예비모임을 가졌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진배근 위원님과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지금껏 사천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정서연 위원  저도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바빠서……
열다섯 분 이내라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한 분씩만 와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첫 발자국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들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6월 24일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 동향이 예사롭지 않고 여론이 안 좋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시험비행을 할 때 추적기가 같이 뜨지 않느냐, 국방부에서 시험비행하는 KF-21을 군용항공기로 안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용항공기가 아니고 군소음보상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적기라고 해서 T-50 2대가 같이 뜹니다.
실제로 그 소음이 더 심합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년 전에 소음영향 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이 관계를 군소음보상법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도 하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유관기관이 올 때 국방부나 방위사업청도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고, 방위사업청에서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소음영향 재조사는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협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 관계는 비공개로 문서가 왔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저희들도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서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중앙행정의 지휘감독을 맡고 있고 국무조정실이라든지, 국민권익위에 제소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협의체가 되기 전에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일단 군소음보상지역에 포함되어야 직접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현재는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누어서 보상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3종이 가장 바깥쪽입니다.
대부분이 사천공항이 안쪽입니다.
일부 축동지역이 포함되는데, 거주하는 분이 없어서 한 분도 보상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임봉남 위원  파출소 앞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너무 소음이 심합니다.
축동면사무소가 있는 지역도 못 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한 번도 보상을 준 적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군소음보상법에 의해서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사천공항 안쪽이고, 축동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비행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예전과는 소음 양상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 소음영향 재조사를 통해서 보상구역을 조정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조정하셔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 제작자……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것은 KAI입니다.
○ 김민규 위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KAI도 예비모임을 할 때 왔습니다.
어차피 방위사업청이 발주청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KAI입니다.
국가기관은 국가의 권력기관인데 조례를 근거로 참여하지 못하니까 너희라도 참여해서 협의체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넣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KAI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회의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한 달 동안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11월에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12월에 위촉을 비롯해서 첫 회의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체가 빨리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저희들도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협의체가 20명 정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진배근 위원  행정이 해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이 인원으로 이장들이 몇 명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수정할까요?
○ 정서연 위원  제가 볼 때 20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지역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축동에 4명을 주고, 예를 들어서 서포 조도는 1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시켜서 위원을 뽑아야 합니다.
○ 정서연 위원  20명 정도는 되어야 사천읍, 정동, 곤양, 곤명이 다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 김민규 위원  인원을 늘려 놓고,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별로 한다면 이장님이 계시면 협의체에서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인원은 좀 늘려 놓고……
○ 위원장 구정화  264페이지, 제4조제1항,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할까요?
○ 전문위원 정종기  개발사업자도 1명이 올 것이고, 다른 데는 1명씩입니다.
국장도 1명 들어올 것이고, 15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개발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을 빼놓고 마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중요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위촉직 위원에서 가 번을 보면, 소음영향지역의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소음영향지역이 많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지역은 정하지 않아도 소음영향지역의 주민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15명이 할 것인지, 20명이 할 것인지, 우리가 정해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정해봅시다.
소음영향지역의 주민대표니까 지역은 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명 이내로 해 놓고 15명으로 해도 되니까……
20명이 되어야 소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마을도 옮겨달라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 진배근 위원  주민들의 소리가 커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들어와서는……
○ 임봉남 위원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정서연 위원  20명으로 합시다.
○ 전문위원 정종기  국장 한 분, KAI에 한 분, 방위사업청에 한 분, 학식 있는 교수 한두 분, 다섯 분 외에는 시민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그러면 적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적습니다.
곤양만 해도 시끄러운 곳이 4∼5개소입니다.
서포도 있고 축동은 더 많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결석을 하면 안 되니까 20명……
○ 전문위원 정종기  마을별로 다 들어오기에는……
○ 정서연 위원  수정가결과 원안가결은……
○ 전문위원 정종기  조례 규칙이나 다시……
○ 진배근 위원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 김민규 위원  빨리 해서 빨리 회의를 시작하는 게……
○ 임봉남 위원  그냥 그대로 가결하세요.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 정서연 위원  20명으로 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어차피 한 달 후에 조례 규칙 심의를 할 겁니다.
수정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의원 발의는 여기에서 하면 되고, 집행기관에서 발의한 것은 우리가 수정가결하면 자기들이 다시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가 수정해도 어차피 한 달 후에 저쪽에서 조례 규칙 심의를 합니다.
20명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강명수 위원  수정가결을 하면 심의하는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습니까?
선정되고 나서 20일 이후에……
○ 정서연 위원  어차피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정종기  수정가결되어 올라옵니다.
○ 정서연 위원  20명으로 합시다.
○ 진배근 위원  같이 공포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 강명수 위원  날짜가 딜레이되는 것은 없네요?
○ 전문위원 정종기  자기들이 다시 한 번 절차를……
○ 정서연 위원  시민들이 보았을 때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민한 데는……
○ 전문위원 정종기  마을별로 위원을 받는 것은……
○ 임봉남 위원  소음 공해가 있는 곳만 위원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 정서연 위원  그게 많습니다.
곤양에도 피해 지역이 다섯 곳입니다.
사천읍이 있고 서포도 있고 축동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열 곳이 넘습니다.
○ 임봉남 위원  축동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한 달 이내에 보상이 될 것 같으면……
○ 정서연 위원  보상은 안 되고 목소리만 전달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렇지 않고 하려면 위원의 수가 많은 것이……
○ 정서연 위원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30명은 됩니다.
이것만 이렇습니다.
○ 임봉남 위원  아까 소음공해 지역이 따로 있다고 하길래 해 주자고 했는데, 그러면 20명으로 하세요.
○ 위원장 구정화  20명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서연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 정서연 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20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동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도 곤양에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제1항 15명을 20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31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는 평생학습센터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자녀가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3명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지금 다른 단체에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 출연금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 해에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 현장방문 일정으로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외 6개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12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 정 과 장박창민
  노인장애인과장전영묘
  여성가족과장박귀점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배성주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문화체육과장김성일
  해양수산과장윤병수
  환경보호과장권순옥
  평생학습센터소장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