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3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철위원  김종찬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찬  위원님들의 뜻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 김민조위원  예, 이목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목년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 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사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우리 의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 김현철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여기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국연  결산검사위원은 3인에서 5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수를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 김민조위원  저번에도 3인을 했던데 그냥 3인으로 합시다.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 이목년위원  3인부터 5인까지니까 우리가 3인을 하든지 5인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 김현철위원  5인을 했을 경우에도 의원은 역시 1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도 있게 다루려면 5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상으로 5인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의원 수는 1명이니까 어쨌던 1년간의 총 결산을 볼 때 2명으로 20일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려면 4명이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순갑위원  그것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 김민조위원  위원장님!
  여태까지 보니까 95년도에 네 분이 했고, 그 뒤에는 쭉 세 분이 했네요?  의원 한 분과 민간인 두 분이 했는데 예산문제도 이고 하니까 그냥 3인으로 합시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국연  집행부의 당초예산에 결산검사위원 수가 3인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쪽 집행부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 김민조위원  그럼 3인을 초과할 수 없지요.
○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3인으로 합시다.
○ 정순갑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5인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니까 할 수 없네요.
○ 김현철위원  그럼 3인으로 ·····.
○ 김민조위원  3인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찬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3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철위원  예, 정순갑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찬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정순갑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 중에서 선임된 위원을 제외한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으시면 2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위원  이것을 보니까 과거에도 민간인 2명을 추천함에 있어서 한 분은 삼천포에 계시는 분을 해야 할 것이고, 한 분은 사천에 계시는 분을 해야 할 것이고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천에는 전에 감사계에도 있고 했는데 이종수씨를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그분이 지금은 퇴임을 했습니다.  이종수씨를 추천합니다.
○ 정순갑위원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 김민조위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 이목년위원은 아시겠지만.
○ 김현철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하셨던 분들이 그 업무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옛날에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정이 있기 때문에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 김민조위원  이 분도 공무원 하셨던 분인데요.
○ 김현철위원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 김민조위원  이분은 너무 오래 하셨네요?
  너무 많이 했어요.
○ 강석춘위원  회계사무소에 계시는 전문인이 한 명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목년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본업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 김현철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성호영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찬 말씀하십시오.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성호영  전에 세무사, 회계사를 위촉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
○ 정순갑위원  전에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 이목년위원  이걸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썼느냐 하는 것을 ·····.
○ 김민조위원  그렇지요.
  잡아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문제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 김현철위원  저는 공무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동쪽에는 회계사무사를 한 분 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해 보니까 시간상으로 바빠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서 옛날에 동장님도 역임하셨고, 시 예산계에도 계시고 하셨는데 문상규 동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종찬  더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종수씨, 문상규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목년   김민조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