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4.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11시09분)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규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20년 5월 2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김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원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여경․김행원․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5.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4.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3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김경숙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에 관내 외국인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부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설치한 탁로소가 없고, 그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대체할 수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단위 관람객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여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상시 침수되는 지역 시설 보호, 배후지역의 재산권 보호, 인명 피해 및 어선시설 보호 등을 위한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행원․전재석․최도환․최인생 의원 발의)

(11시13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조례 8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를 바르게 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사용권 상속 신고 의무 규정 삭제와 시장 명칭과 위치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해당 위원회가 폐지되고 현재 운영되지 않은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감면대상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하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연체금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임시회 동안 의안처리와 현장방문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삼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헌진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최재원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제정건
  문화관광국장신현경
  안전도시국장채영석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