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 진료센터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 농업진흥과
- 기술지원과
(10시02분 개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오늘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20해양수산에 5,137만 4,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50만원,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소해구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어업실적을 어업생산자가 무선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5톤 이상은 무선국에 어업생산 실적을 매월보고를 하고 5톤 미만은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해구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이것은 남쪽 바다에 무슨 지점이다, 소위 말해서 바다에 바둑판처럼 줄을 그어서 235지점에서 미역을 채취했다든지 우럭을 잡았다는 도면표시를 책받침처럼 만들어서 내줄 경비를 이번 추경에 150만원 수용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선박비 1,222만 6,000원 국비 보조가 감액되므로써 이번에 시비하고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입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창고를 짓게끔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도비보조, 시비보조 500만원을 가지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산업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은 당초 44대에서 37대로 7대가 감소되므로 해서 국도시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연근해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소유자에게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의 기계화 촉진으로 경쟁력제고 및 어업경영개선에 도모코자 하여 어선용 기계를 공급하는데 보조, 융자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판 설치입니다.
당초 2대에서 14대로 늘어났습니다.
선박의 해난사고 등 긴박사태 발생시 연락가능한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담 50%, 시비 14%, 부담되는 것이 14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50%으로 자담입니다.
다음은 패각처리비 1,500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와 패각처리비를 같이 나누어 배정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연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패각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설치비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어장 정화사업비 150ha에서 200ha로 50ha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ha당 사업비가 58만원입니다.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병해 및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방지로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포면 조도, 구랑, 선진, 비토, 다평리 등에 마을어장과 양식어장 해당 종묘생산 어장 바다청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어구, 어망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패각처리비는 각종 굴껍질을 처리하는 경비이고 공동집하장 설치 1,200만원은 바다에서 사용하는 그물을 보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인데 지금 복사기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민원관계에 대하여 많은 복사를 해 주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이번에 노후복사기 한 대교체로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단에 소해구도 제작, 패각처리장이 있는데 사천시에서 소해구도 제작이 아직까지 안되었습니까?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책받침 정도로 적게 만들어서 비닐을 씌어서 어민들이 어선 작업 나갈 때 하나씩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해구도 도면은 있습니다.
금년 2월과 3월중에 어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각 어촌계 단위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둑판 모양같이 그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제작된 해구도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고기를 얼마만큼 잡았는지 어민들간 서로 알려주는 보고요령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업인들이 개인별로 어획고를 올려서 생산한 실적에 대해서 시에 보고한 법이 없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한일어업이나 한중어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실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천만 일원에는 어민들이 마을에서 채취한 패각을 방치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방치되어 있는 패각을 전부 수거해서 비료로 사용하고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고 나면 입찰을 하고 업체선정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소각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굴껍질을 가지고 와서 비료를 생산합니다.
그 분들이 1차로 참가함으로써 최소한 자기들의 원료를 확보하고 우리 시로 봐서는 패각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면을 가지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운반비나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지금 사천만에 굴껍질이 몇 톤 야적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1차적인 예산 사정으로 낮추어서 톤당 3만원씩 해 가지고 500톤 정도 예산을 가지고 처리할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소각을 시킬 것입니까?
바다오염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500톤까지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장님하고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굴껍질을 싣어다 주겠다는 말씀인데 사천시에서 소각장을 만들든지 기계를 만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요 1,500만원 갖고 환경연합에다 실어다 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상은 연구나 예산사업,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상 문제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거제에서는 비료공장을 준공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김민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굴껍질 처리를 잘 못한다고 해서 방송 나온 적이 있었지요?
이것이 바다오염을 시키는 주 원인이니까 항구대책을 세워 주시기바 랍니다.
사실 패각 처리문제는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패각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근본적으로 패각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조금전에 녹색연합에서 한다고 했는데 남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바다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을 하나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김민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운송비 1,500만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고 바다환경도 정화시키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제가 먼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내용은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어업지도선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 자체적으로 유류비를 먼저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책정할 적에 금액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된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운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해구도 제작해서 1,000원씩 1,500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선 1,500척에 책받침을 만들어 준다는 그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소해구도를 제작해서 어선에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도 그것을 배에 붙이면 됩니다.
괜히 쓸 때 없이 예산낭비 하지 마십시오.
이것 만들지 마십시오.
뒤페이지에 있는 1,200만원짜리는 공동집하장이 제2종 어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2종 어항이 늑도항, 대포항, 중항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2종 어항에 창고처럼 일단 보관하는 것입니다.
집하장을 설치하고 여기에 앞에 500만원의 사업비는 처리비입니다.
이것을 바로 태우지도 못하니까 허가업체를 통해서 갖다 버리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앞에 500만원은 민간이전이 되어서 경상적경비이고 뒤에 것은 집하장입니다.
일단 배에서 한 대, 두 대 가져오는 폐어구는 소량인데 그것을 모아놓았다가 500만원을 가지고 한 차에 실어가지고 보낸다든지 1,200만원을 시설비로 보면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방치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실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척어선 어구. 장비류 매각비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시재원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감척대상이 몇 척이며, 매각이 가능한 지 여부와 현재 진행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52척은 보상비가 다 나갔고 한 척은 못하겠다고 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척은 재산권 소유다툼으로 해서 감척비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53척이 거의 다 처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경남무역에서 34척을 가지고 가고, 18척 중에서 10척은 폐기를 시키고 앞으로 폐기를 시켜야 될 것이 8척 쯤 있습니다.
폐기시키는 기간이라든지 어탐기나 어구장비를 저희들이 뜯어가지고 2차 입찰을 마쳤습니다.
당초입찰 금액은 2억 5,000만원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매매계약을 하지 않고 못 판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해서 계약금액은 2억 1,000만원 어치를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2억 1,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 1,000만원은 세입예산으로 들여놓고 마지막 잔금을 다 받으면 세출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차후에 요구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억 1,000만원 세입예산만 저희들이 내 주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아직까지 잔금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팔기 위해서, 돈이 다 안들어 왔습니다.
해양수산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통합관리로 인해서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를 위한 영양제, 올해 중점사업인 건강검진사업중에서 고혈압, 당뇨환자들에 대한 2차 정밀검진에 필요한 안저촬영기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보건소 관리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관리과 소관 2000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2000년도 본예산이 34억 1,513만 1,000원이었는데 이번 1회추경시에 21억 3,564만 1,000원이 삭감되어서 제1회추경예산 전체예산이 12억 7,949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110항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인건비 16억 6,844만 5,000원이 통합관리로 인해서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급 13억 8,679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정액수당 2억 8,573만 1,000원이 삭감되고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2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청사관리인부 2명에 대해서 노임단가 인상으로 4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결핵환자 영양제 구료비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9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그다음 132페이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별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시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청소년 금연사업에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위탁교육비에 있어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이 당초여비에 13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에 방문간호사 교육비 120만원, 방문간호인력 직무교육비 11만 6,000원 해서 과목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내용과 같습니다.
301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나양로자 생계비지원은 지금 24명이 대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명이 감소되어서 21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138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가정방문 간호사업비 40만원과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7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입니다.
염광원에 간이양로시설을 하는데 9국 8,730만원, 도비 8,729만 9,000원 도합 1억 7,45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조금 전에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건강검진용 안저촬영기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리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병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천시에 있는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사천여자정보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정해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단체 모임에서 금연에 대해서 비디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관계 직원이 가서 금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단순하게 드는 경비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 앞에 청소년 금연사업, 유흥업소, 목욕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목욕탕은 제재를 하긴 했는데 목욕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옷을 벗고 들어 갔을 때 정면으로 붙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데 붙여 놓으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서 이 내용은 충분히 홍보가 되게끔 바로 보이는 장소에 붙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에 목욕탕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제대로 안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안저촬영비 구입 1,800만원, 식품명예감시원 단속활동 실비보상 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안저촬영기가 보건소에 없습니까?
우리 몸중에서 내부기관으로 눈을 들 수 있습니다.
눈 안속을 보면 혈관 팽창이라든지 확장, 축소라든지 그 부분을 보면 안저촬영을 하면 전부 다 보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이나 당뇨환자들은 눈속에 있는 혈관이 전부 확장 내지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차 정밀검진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안저촬영비가 없습니까?
올 해 중점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저촬영기에 구입비입니다.
추경에 59%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본 예산을 수립할 때 가격 파악이 미처 안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1차 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저를 따로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보는데 20～30분이 걸립니다.
시설은 지원하고 시비 운영비 부분은 삭감을 해 놓았는데 만약 나양노시설을 해서 운영비가 안 나갈때 운영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되어져서 사전 심의를 받아가지고 연말되면 아마 준공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어지면 내년도부터 여기에 따른 운영관계는 거기 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물신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논의를 못 해 봤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나정착촌 간이양로실 운영비를 시비로 부담했는데 이번에 국비로 100%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100% 삭감됩니다.
국비 100%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센터
(10시54분)
134쪽에 진료센터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X-선 필름보관함 구입에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 식품명예감시원 단속활동 실비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봉사단체 요원들입니다.
한번 나가면 35,000원씩을 주어야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돈대로 써야 됩니다.
61페이지에 공중위생관리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는 무엇입니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동식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담당주사가 다 나와야 되는데 축산방역관계, 감사 등으로 해서 담당주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입니다.
농업진흥담당주사 김성술입니다.
경영수출담당주사 박상기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제가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이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기정예산에 38억 5,831만 1,000원입니다.
이번에 감이되는 예산이 16억 7,544만 2,000원입니다.
감액되는 내용은 밑에 나오겠습니다.
주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수당, 상여금이 감액 요인입니다.
내용은 종전에는 직속기관인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는데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다시 전환되어서 감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기본급에 대한 예산은 11억 2,136만 4,000윈인데 봉급, 상여금이 본청으로 전환 됩니다.
그리고 수당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65만 5,000원이 인상됩니다.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5,681만 9,000원입니다.
1.03%가 인상되므로 해서 정액수당은 감액 조치가 됩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농기계순회수리원 1명이 있는데 정부단가가 더 추가 인상되므로 해서 42만 3,000원이 늘어 나는 것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양묘장관리 1명, 기상관측에 1명씩 해서 2명이 있습니다.
단가가 27,260원에서 820원이 인상되므로 해서 노임단가 상승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용현 신복에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9월말에서 10월 상순 사이에 이사하는 비용으로 고가 사다리 하고 트럭을 임차해 놓은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 3,578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역시 본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본청으로 전액 이관이 됩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연가보상비도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22만 7,000원, 정부양곡 수매보조 인부임이 7만 3,000원해서 인상요인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당초에 904만 6,000원에서 저희들이 100만원 요구한 것이 9월, 10월경에 정부 정책 방침에 따라서 농촌구조개선사업에 2차 연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들 공청회 실무보상 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공청회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 계상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농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 다되어 있는데 도내시가 오기로 1월6일날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를 당초 예산에 계상 못시키고 이번에 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446부라는 것은 농업경영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유통정보지에 보급되는 이익금은 실질적으로 시군 농업경영인들 육성자금조로 다시 반환이 됩니다.
매년 이 예산관계로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농어민신문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환원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쌀전업농 교육훈련비로 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국비로써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운영수당도 국비로써 지원되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도로에서 주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잘 아는 유능한 부장, 과장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도 43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역시 도로교통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가는 경상대학교에서 합니다.
참가 경비지원을 100만원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320만원은 매년하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사무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8월9일부터 8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국경영인대회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관계는 청사를 건립하는 현장에 와서 알겠지만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중앙배수로를 설치하는 3,300만원은 토공비입니다.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 심야전력을 이용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데 8,097만 3,000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공식에 드는 경비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유채종자 공급입니다.
겨울철에 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푸른들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50㎏정도 5ha입니다.
종자를 구입해서 도로변 위주로 해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재배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자산관계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캐비넷 및 의자가 노후화 되어서 신청사와 때를 맞추어서 하기로 하는데 추가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에 복사기가 3개 있지만 기술지원과에 디지털복사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용 전기용접기 구입입니다.
농기계수리 장비가 놓지만 부러진 것이 고치는 순회 수리용 휴대용 용접기가 없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유통정보지 보급에 2,697만 4,000원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후계자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PC인터넷을 통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런 유통정보지가 월간지 보다는 사실상 농어민신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농어민 활동사항, 농업정책사항 해서 일반신문처럼 나오는데 농업경영인들에게 보급이 되면 자기들이 10% 부담하고 도에서 90% 부담하는데 앞으로 시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171개 경영인 단체가 있는데 다시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해 주는데 우리도 모나게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 시민에게 가는 게도지도 삭감을 시켰는데 2,600여 만원을 농민에게 바로 주어야 됩니다.
저의 생각인데 시에서 과감하게 짤라가지고 농업인후계자에게 직접 주더라도 아무도 탓할 사람 없습니다.
10%주는데 이번에 과감히 직접 주자는 것입니다.
파종기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되었는데 혹시 유실이 안된 도로변으로 가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유채종자를 도로변으로 심어서 사천시를 관광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 뿌린 것 보았습니까?
사실 예산 올라오는데 겨우 한 20만원 정도, 빛이 나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매하는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수매장에 나가 봤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같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데 밭이나 논에 할 필요없이 도로변이나 공안지가 있는데 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이 지적 했지만 지금 2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라도 해야지요.
진주 남강변을 보면 잘되어 있잖아요, 잘해 주십시오.
지금 농정과에서 농업인 관계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학습은 시에 버스가 많으니까 잘된 곳은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낫습니다.
교육을 하면 자는 사람도 있는데 교육방침을 바꾸어서 잘되는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위주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쪽에 가면 저쪽에서는 마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조를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작목별로 토마토, 딸기, 고추는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느낀 바가 우리지역과 그쪽 지역 차이가 나니까 소외감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경운기에 손가락 짤린 사람이 많습니다.
농업인 경영인이 아니더라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올바로 시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농촌에 농기계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교육을 피곤하지만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
(11시35분)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추경에 편성한 것이 880만원, 기정예산에 3억 7,150만 2,000원 해서 3억 8,0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중에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해서 국비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만 지원해 줍니다.
강사료가 207만원이 내려 옵니다.
컴퓨터교육을 시키는데 3월과 7월까지 1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제2기에 들어가고 3기를 편성해서 우리 관내 농업인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전산학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참석하는 75명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심회 생활개선과제교육 중식보상입니다.
지난 봄에 주민 45명으로 편성해서 농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석하는데 제공해야 될 점심식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상담실 학습단체교육 중식보상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거기에는 우리 직원 5명이 지역민에게 소득작목 교육, 여러 가지 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모일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양액재배하는데 들어 가는 비료시약을 계상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당한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액재배 비료염외 11종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양액재배를 6농가에서 4농가가 하고 있는데 4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 쪽은 104평짜리가 되고, 두동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15시43분)
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 예산은 총 예산액이 7억 7,650만 3,000원으로 증가분이 2억 3,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800만원, 도비 3,191만 2,000원, 시비 9,4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0경상적경비에는 201일반운영비는 단감광고판 전기요금 63만원을 요구합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단감광고판을 저녁 7시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켜놓는데 월7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9개월분을 요구했습니다.
농정시책 우수읍면동 당초예산 누락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210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은 총 2억 1,405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환경개선 부분입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농업인 애로사항으로 건의했던 사항으로 토양 양액재배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사천시만 국비가 1억 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240만원 붙어서 시비 7,5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은 예산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02자체사업으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중 농산물수출농가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당초예산 1,250만원에서 이번에 1,250만원을 요구해서 결국 2,500만원으로 총예산이 되어 졌는데 본건은 사천은 수출장려금이 인근시군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1,250만원을 본예산에 따서 1회 처음 저희들이 1/4분기 수출이 좋아서 집행한 액수가 1,16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본예산이 고갈상태입니다.
1,250만원이면 2/4분기와 3/4분기는 가능하고 4/4분기는 수출이 많아지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현실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아래 부분 수출농가 포장재 개발 지원은 이번에 단감수출을 많이 해 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감수출은 36톤을 했는데 올해는 약 200톤이상 수출 해 볼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국가별 포장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일부 지원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500만원, 본예산에 3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4축산관리입니다.
축산예산은 총 2억 6,584만 1,000원으로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이 2,0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술비건인데 본건은 국도비와 시비 분담 비율에 의해서 계상되는 금액으로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206재료비로 소탄저.기종저 혼합예방주사는 사업량 축소로 절감되는 부분이고 그 아래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사업은 사업량이 중앙으로부터 증가되어 돈이 일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는 국도비 부담비율을 조정하므로 해서 국비는 증액되고 도비와 시비는 일괄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담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가축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를 쓸 수 있도록 도 예비비에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시 예비비 2,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방비부담으로 보고 본 건 도비는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담근먹이용 비닐팩 구입은 도비배정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축농가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6개소인데 그 아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입니다.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비절감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인데 결국은 농가 신청물량이 적어서 당초예산에서 좀 줄어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자체사업으로 307민간이전 중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은 당초예산에서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소를 거세하면 소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급육을 만들려면 거세를 해야만이 에이 프러스 등급이 나오지만 거세를 하면 소가 잘 안 크기 때문에 결국 사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나라에서 10만원정도로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엊그제 도착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로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지원사업비는 지난해에 수출에 참여했던 농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가 지난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계상되면 바로 수출했던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 중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은 2,5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소를 잡아 먹으니까 암소를 키우는 농가가 없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우생산 기반이 무너진다고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고안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값이 90만원이하가 되면 90만원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단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70만원하면 20만원을 줍니다.
그러나 65만원하면 20만원까지 밖에 보조를 못하니까 결국 85만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20만원의 재원은 한 마리당 농가가 신청을 하면서 기금을 1만원을 내고 저희들 행정에서 시비로 1만원을 프러스 해서 2만원이 되고 나머지 두당 18만원은 축산발전지원기금에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 놓고, 올해 같으면 2,460두가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놔도 소값이 비싸면 집행이 안됩니다.
안되고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을 하고 소값이 싸면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국비로 500만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국비 500만원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지방비 3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수출대상국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등 동남아 위주입니다.
몇 개국이 되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제작해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대상국가하고 수출량은 저희들이 수출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천시의 포장재 지원 800만원은 너무 보잘 것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창녕에서 약 150톤을 수출했는데 전체적으로 무조건 포장재 10kg 하나당 1,000원씩을 군비로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를 보면 포장재 내지 수출장려금에 지원하는 것이 사천은 그런 대로 조금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약해서 농가로부터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500만원 지원은 디자인 개발비인가, 포장재 지원비인가 그 정의를 분명히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수출농가 지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덕은 농가가 봅니다.
그러나 파장되는 것은 우리 시세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인근 김해나, 창녕에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5% 중에서 10%는 수출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5%는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에 바이어가 안 오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이어에게 지원하는 5%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수출농가 장려를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바이어들에게 5%의 수수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는 수출촉진 자금만 18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계에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과수 중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배나 단감입니다.
이 두 개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 시비확보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일조를 해서라도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6개소 2,152만 4,000원을 어떻게 보조하실 것입니까?
기성초지를 재파종하고 보완하는데 3ha, 기계장비가 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보조, 도비보조, 시비보조, 나머지 융자, 자담으로 되는 것으로 주로 싸이로를 만든다든지 기성초지 보완, 분뇨를 치우는데 드는 기계라든지 축산에 쓰는 기계를 사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조사료공장이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하는지는 모르습니다.
일반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를 먹이는 것을 못 봤습니다.
축산농가가 아니니까 신경을 안쓰는데 챙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농가가 별로 눈에 안 띄입니다.
금년부터 과장님께서는 착실하게 감시 감독을 하셔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정이 그렇습니다.
축산농가 농업인 후계자들이 정부지원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전부 빚더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입니다.
한 집에 차가 너덧대가 있습니다.
근래에 진주 룸싸롱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평이하는 이앙기를 안 사주어야 되는데 1천평 되는 사람도 이앙기나 트렉타 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빚더미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선별해 가지고 돈을 준 이상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업인 후계자들 빚이 얼마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왜 데모를 합니까? 그런 것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금도 꼭 필요하면 주어야지요, 올라가면 주고 안 올라가면 안주고 이런 식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건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으로써 20만원 중 18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1만원, 농가에서 1만원을 냅니다.
그렇게 20만원을 만들어서 송아지 가격안정제로써 국가에서 송아지 값은 90만원이 되어야 송아지를 낳아도 수지가 맞다는 그것을 지켜 주기 위해서 값이 내려가면 90만원을 맞추어주고 올라가면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개 엇발나는 그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양파재배 하라고 했을 때 양파재배를 안하면 성공하고, 마늘재배 하라고 하여 마늘재배 하면 패가 망신하는데, 제가 말하는 신문도 우리는 색다르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집행부 과장님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는 따라 가 줄 것이지만 국가에서 시키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 주인은 우리입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농민들을 파산시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반납을 시키라고요, 보건소센터 짓는 예산을 과감하게 반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안 맞으면 국가에서 하자고 해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까? 우리 시민 전체가 잘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시켜도 일이 안 맞으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설채소환경개선사업에 시비 7,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신규 농가를 선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 양액재배한 농가에 지원할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는 이 사업을 몇 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사업이 아니고 지금 연작장해로 한 땅에 계속 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연작장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별도로 다른 시설없이 하는 이것을 감비재배라고도 합니다.
그냥 양액주는 공급기만 설치하고 인위적으로 비료를 땅에 안주고 양액을 물에 섞어서 토양에 그대로 똑똑 떨어지도록 줍니다.
옛날 비료를 주는 것보다 물비료를 주는 택이고 골고루 주기 때문에 작황이 훨씬 좋고 연작장해를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를 선정합니다.
지금부터 농가를 선정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바로 농가를 선정해서 올 가을 작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여름에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0농가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약 30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부담을 좀 해서 사업시설을 할 것입니다.
상부 지침에 의해서 부담합니다.
조사료기반확충사업이 6개소인데 과장님 말씀은 9개소였습니다.
6개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농민이 필요로 해서 축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들추면 특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을 바꾸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마력, 40마력짜리를 사는데 50마력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엔진하고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십시오.
축산분뇨처리장 지원해 가지고 4,600만원이 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농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제하려는 농가는 4,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국비는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8인)
해양수산실장장석기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건소관리과장장창현
보건진료센터소장정병호
농정과장허형형
농업진흥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출석전문위원
김국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