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9시5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일정은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 순으로 오늘의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해맞이 행사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다음 달 제2차 정례회를 거치면 올해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한해 의정활동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만마, 중촌, 완사지역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과 선진․통창공원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 고읍 선인지구 홍수생활권 정비 사업, 그리고 청널지구 우수교류시설 설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공모 신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로 더욱 발전된 사천시가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주요 업무보고에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0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기 재난행정팀장입니다.
허성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경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최필영 민방위 차석입니다.
박희판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추진 사업에 사천 지역인 만마, 중촌, 완사가 있고, 16페이지에 신규로 통창공원이 있습니다.
올해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도비해서 시비까지 한 예산이 2억 원이라는 것이죠?
집단 이주가 목적인지, 절개지 경사지 등에 대한 개선으로 주거 목적인지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사업은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붕괴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붕괴지역에 당초 7가구가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이 가구에 대해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주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지정했고, 신청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와 이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해서 이주가 필요하면 철거하고 사업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이주 없이 가능하면 그 사업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주했을 때 어디 가서 집을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계시는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세대주가 있고, 또 이주했을 때 민생고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7세대 주민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꼭 이주만이 목적이 아니라 절개지, 경사지 등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생활할 방안, 정말 위험하면 이주해야 하겠지만, 전체 이주를 해야 하는지, 부분 이주해야 하는지, 기초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건설항공위원회로 오면서 질의할 게 있으니까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 보고가 22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는 3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가면 갈수록 가중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가 다른 과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도시, 도로, 보건, 해양 등 재난에 안 끼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업무가 충돌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른 과와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재난, 풍수, 도로, 건물 등 파손이 있었을 때 재난안전과에 가면 도로과로 전화하라, 도로과에서는 재난안전과로 전화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지금은 사회재난 위주로 방역이나 감염병, 화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 재난에 위험지역 업무 관계는 최대한 긴급하다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도로, 옹벽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시간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건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가 4팀에서 5개 팀으로 늘었는데 그만큼 세분화된 것으로 보고, 16페이지 신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총계가 86개소로 있는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침수 방지,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선구동과 동서동은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서동, 동동, 사주 동계, 송전, 하탑, 선구동은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사업 선정은 시설 보강을 말씀하십니까?
만조 시 태풍, 강풍,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동동과 서동지역은 수협 등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새벽부터 일하는 공간이어서 만조시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이 부분 용량이 적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선착장 부분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침수가 안 되게 저류했다가 바닷물이 빠지면 배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장소를 만들면 침수지역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서동 쪽 부분은 펌프 2대의 용량 부분을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심 침수 방지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을 향상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한다니까.
서동 쪽은 만조시 문제입니다.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자동 융화가 되기 때문에 우수처리시설을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릴지 모릅니다.
재난이 무슨 뜻입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사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을 듣자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여태까지 해 놓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자연재해대책법」을 10년마다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 대책에 대해 용역을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험해 보이면 자주 점검해서 잘못되었을 때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도 사망이나 이런 건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올해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한 분 돌아가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준 이상이면 사회재난으로 하고, 지원 관계는 특별재난으로 지정되어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핀을 뽑아서 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폭탄 식으로 던지는 게 있더라고요.
화재 취약 계층이 아마 대부분 노약자일 겁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담당 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을 역점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고 내년 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6억 원인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완전하게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마을대표자의 확인 정도는 받아서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입니까?
항시 올라오던데요.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비가 15억 원인데요.
수립 기간이 ’17년부터 ’22년까지이고, ’21년도 내년에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2017년도에 5년 단위로 수립했고.
앞에 수립된 건 5년 단위로 하고 지금부터는 10년 단위입니다.
내년 4월까지 5년 단위 계획이 끝나고 내년에 다시 하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남강댐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새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겁니까?
대진교에 설치된 건 수위만 측정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느냐고 확인하니까 대진교하고 가화천 쪽에 하나 설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천은 비가 안 왔는데 물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도 폭탄을 뒤집어썼는데, 사천까지 비가 내렸다면 더 난리가 났겠지요.
남강댐수자원관리가 환경부이지요?
그 당시에 축동면민들의 이야기가 방류 유역 내 전체 보상이 안 되고 일부 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고립된 내용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고립돼도 그 당시 주민들이 전체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시비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도 요구했고, 우리 과에서도 남강댐에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답은 없습니다.
다 통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분들한테 문자를 받아서 발송하는 것으로 추진했고, 남강댐에서도 방류할 때 아마 방송시스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과 관련해서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 발생이 농어촌지역 개인 사유지에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과에서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 및 공원 방범용 48개소 100대 CCTV 증설.
1대에 5000만 원 드는 것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안전센터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 자체가 착공 단계입니까?
완공 단계입니까?
실시설계 단계입니까?
새로 이전하는 곳에 증설할 겁니까?
신축에 따른 예산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문상희입니다.
도시계획팀장 허원권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양재규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지태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올해 6월과 7월에 도시변경 처리할 건 처리하고 취소한 건 취소했지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면 그 부분도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를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도로 부분은 실시설계 인가를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도 5년 이내 안 하면 결국 실효가 될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있던 게 없어졌다, 다시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협조가 빨리 내려올 수 있게 도시과에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참고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1월, 2월 정도 되면 마칠 것으로 봅니다.
실제 그런 예산으로 죽림삼거리, 동지역 들어가는 관문에는 투입이 안 됩니까?
동지역 들어가는 데 투입해서 깔끔하게 마쳐놓고 그런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구간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민이 원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충되다 보니까 사업 구간이 쪼개어지는 데 참고해서 되도록 시급한 부분부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한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고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동지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잘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빨리 힘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는 건 앞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해서 사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균형적인 사천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면 기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서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될 여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게 빨리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급변하게 변화하는데 행정에서는 30년 전 도시관리계획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는 건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재정비계획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지금 사천시 도시계획위원이 몇 분입니까?
위원회 중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과 지역 계획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에 의해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재단되고 계획되는 데 대해서 사실 입장이 다릅니다.
실제 지역 분들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고, 시의회 의견을 보고받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기능만 가진 부분이 있고, 시의회나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주로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대학교수이죠?
대학교수님은 그 분야에서 학문적인 전문성을 갖춘 것은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현실성을 간과할 정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부터 우리 지역의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시는 위원 선정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계획수립 용역은 물론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하셔서 동의를 받아야 하겠죠.
도시계획위원회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2019년도 했기 때문에 2021년 6월이 기한입니다.
2021년 6월, 내년이네요.
내년에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감안하셔서 위원 위촉에 대해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사천시가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2030년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재단하고 계획하는 것인데 지역민의 참여가 빠진다는 건 약간의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KCC-사천강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자와 협력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침곡지구 사업장에 대해서 얼마나 내역을 아십니까?
건축과에 말할 테니까.
그 변경 신청을 아마 건축과에 하게 될 겁니다.
18억 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18억 원 조건으로 하든지 보증서를 끊든지 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또 18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현재 흥한에르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전에 건축 허가가 들어올 때 돈을 예치시키든지 보증서를 끊든지,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허가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고, 이 점에 대해 건축과에 말해 놓겠습니다.
변경 시 18억 원 안 받으면 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법 절차대로 갈 수 있는 조건인 권리행사를 최대한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하신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연승 건축복합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면, 대상이 늘고 기간이 늘어날 부분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예산이 좀 더……
올해 시작하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인 다세대가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청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6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청이 좀 줄어들었고, 지금까지 안 되었던 20세대 이하 연립주택 신청을 많이 한 관계로 예산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은 몇 년 이상 되면 안전 점검해서 건축과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아까 화재성능 보강사업 등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점검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군소 빌라는 건축사무소에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1～20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만약 점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선거구도 20세대 이하 보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납부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다면 군소 빌라나 공동주택 안전 점검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한번 파악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기존 집에 건축물을 달아낸 것도 해당하지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기존 주택이나 상가 위반건물은 거의 민원사항, 국민신문고…… 전화가 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면 행정적으로 고발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주택을 무작위로 해서 불법을 적발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준공하고 나서 3개월 사이 건물을 수시로 우리가 점검합니다.
사전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과태료도 비싸더라고요.
마을에서 자기들끼리 다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을 가서 확인합니다.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김봉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관외 사람입니까?
통계는 아직 내지 않았는데 거의 우리 관내에서 하는 가설건물을 이야기합니다.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가설건물이라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10평 이하 컨테이너나 조립식으로 ……
그런데 가설건물은 준공 대장이 없고, 건물대장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존치 기간이 정해집니다.
1년 동안 가설건물을 존치한다는, 그렇게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연장할 수 있고.
자기들 재산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고발되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취지는 농촌에서 조그마한 설계비도 1～2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저희가 그런 설계를 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보면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행령 제96조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병원에 사업하는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시행자 신청서를 접수했을 것인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지원 사업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4억 9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자기들 부담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무조건 공짜로 다 해 주는 건 아니지요?
100세대 이하는 20%를 자부담합니다.
이분들은 조직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20%인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100만 원을 낼 형편도 안 되는 가구도 있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1가구당 얼마라도 내야 하는데 좀 영세아파트거든요.
그런 사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많은 세대가 5만 원 낼 때 작은 세대는 10만 원, 20만 원씩 부담이 된다는 내용인데, 자기 아파트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줘야 맞다는 취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분명히 반납합니다.
사실 600만 원 드는데, 500만 원 갖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휘말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처음에 접수가 되어서 산림복구비를 안 냈었는데 아마 지금은 복구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접수하겠지요.
○ 위원장 최인생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공하는데 침곡지구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합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사용자 변경할 때 이걸 안 받아 놓으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흥한에르가 2차가 부도나서 방치된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사업시행자 변경 신고가 건축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신고가 들어오면 보증서나 현찰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KCC 아파트에 1738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 교통량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할 실정인데, 도로 끝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임시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돈이 있으면 벌써 공사를 해도 남는데, 임시도로라고 하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을 약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 비용은 18억 원인데, 사업자 변경 신고해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조건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원래 준공 전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미리 해 놓아야 중간에 부도가 나더라도 도로 부분이 개설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신청하면 도시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 위원장 최인생 1738가구 입주민에게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강할 때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업무보고와는 외람된 내용으로 그런 팀장은 안 계십니다마는, 단속을 나갈 때 해당 시민한테 법적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내일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라고 좀 위압적인 자세로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는 전화를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보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되레 성을 내고 간다고 합니다.
건축과가 권력 부서인지?
시민에게 친절을 부르짖는 부서인지?
건축과는 실제 인허가 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안 될 때도 친절하게 해야 하고, 잘될 때는 더욱더 친절하게 해줘야 하고.
안 되는 건 고분고분하게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데, 같이 성도 못 내겠다는 전화를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팀장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 주십사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송도근 시장님, 시의원, 모든 공직자를 비롯하여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은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안전도시국장유재기
재난안전과장박영수
도시과장 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