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김현철 의원외 8인 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김현철 의원외 8인 발의)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 및 답변방법은 다섯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한 후에 나머지 네분의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하루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하일청 시장님의 갑작스런 유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다 쏟고 계시는 강효정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정부에 들어 구조조정과 조직의 축소개편으로 공직자는 물론 전국민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사정한파가 몰아닥치면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엎드려서 눈만 깜빡거린다고 하여 복지안동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 낙지처럼 엎드려 있다고 하여 낙지 부동이라는 신조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입에서는 퇴출 안 당하고 붙어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감축과 조직의 축소로 승진할 길은 요원하고 불황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려고 해도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인간 본능의 표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직사회가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조직의 힘이 결집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일 보도에는 일부 극소수 공직자의 비리가 대다수 청렴한 공직자까지 매도되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업무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공직자가 있다는 데 대하여 서운함과 배신감마저 느끼면서 이 단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용강주공아파트 건립과 관련 도시계획도로폐지와 민원에 대하여 1년 2개월전인 지난해 9월 3일이 자리에서 직접 구두로 질문하고 그 이후 세번에 걸쳐서 서면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과 민원을 내 일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와 의지를 기대해 보았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안도 없이 세월이 가면 해결 되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어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용강동 837-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8,690㎡, 건축 연면적 44,517㎡의 515세대, 5년 공공임대 공동주택인 용강주공아파트는 1996년 7월 24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경남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여 사천시의 의견 조회를 거쳐 1996년 9월 11일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면적에 포함된 용강동 838-5번지 1,359㎡, 838-10번지 232㎡는 너비 8m 길이 200m의 이미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의 일부 부지로서 1992년 6월 19일 용강 현대아파트를 시공했던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당시 삼천포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였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된 도로부지를 주택건립 면적에 포함시켜 토지수용법에 준용하여 시에서는 토지보상금 1억 4,631만원을 받고 1996년 11월 12일 소유권을 주택공사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강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토지보상금 반환에 대하여 도로부지 면적은 아파트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분양금액에는 기부채납한 도로 부지의 당초 매입금액에는 분명히 포함되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본 의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밀집지역의 도로개설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사업시행이 어렵고, 또한 없는 도로도 개설해야 하는데도 시 재산인 도로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사용하도록 그냥 내버려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당시 경남도의 주택건립계획 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시 우리 시 주택과에서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 변경협의를 요청 했는데도 관계공무원이 본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는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파트 건립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 의원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아파트 건립 당초계획을 변경하든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나 대안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정확한 규명을 위하여 조사할 의향을 물었던 바 9월 23일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건립계획 입안부터 승인 신청하여 의견조회를 거쳐 승인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소문도 파다했는데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아파트부지에 포함되었는지 폐지되는지 사전에 몰랐다는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건립계획 입안 당시 사전에 관련부서 공무원과 협의하여 묵인해 주기로 약속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정말 폐지되는 줄 몰랐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용강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기부채납한 도로부지 보상금 전액을 입주민에게 반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전년도 시정질문 이후 민원해결을 위해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시공자와 한주(주)와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무엇이며, 주민과의 간담회시 책임있는 공무원이 약속한 대체도로 개설 등의 추진상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도로부지 보상금을 반환할 뜻은 없는지, 그리고 당초 도시계획 도로 변경협의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효정 부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3년만에 다시 의정단상에 서니 감개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공급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 하일청 시장님께서 재직시 시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공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시민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비젼있는 계획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곤양, 곤명, 서포의 외곽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갈수기때는 염분이 많은 물 때문에 식수에 애로사항은 물론 보일러 배관까지 못 쓰게 되는 형편입니다.
3개면 지역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무엇 하느냐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의 고통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하수시설 관계입니다.
읍면지역은 기존 하수시설의 폭이 좁아 소량의 강우에도 범람하여 도로나 가옥의 침수가 빈번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예가 없는 기상이변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당하는 시민의 불편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한다든지 특별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여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의회 질문의 단골메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 의원의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만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에 관한 법이 까다롭기로 당해 본 사람은 모두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법규가 문화예술회관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동사업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특히 주차시설이 완비되지도 않은 회관 건립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후에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운영비 문제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운영에 따른 추정 손익계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수와 근무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관리실태와 그에 따른 법적 근거와, 즉 운영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과 아울러 공익요원들이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석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 발전과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힘을 경주하시는 강효정 부시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경제는 총체적 위기라는 최악의 경제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전국민들이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군살빼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지난 9월 국‧실‧과 통합을 통한 143명이라는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자치시대의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연적 조치이며 나아가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 확립을 위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행정 내부 조직의 개편이 뒤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무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지역내에 다중의 시민들이 일용직 채용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일용직 채용에 따른 내부 규정은 있는지, 고용에 따른 우선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식 공무원 대비 일용직 사무보조원의 수와 연 인건비 지출 총액은 얼마인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의 유형과 취급업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가 사무보조 목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지, 조정계획이 있다면 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행정관청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하나의 관행으로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손실은 엄청납니다.
이는 공사발주전 사업의 타당성과 실사비 다 설계용역비를 들여 해당사업의 설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중에 빈번히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설계실시 전에 실시하는 용역조사의 필요성을 상쇄시키고 이중 실사비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근본요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사전에 명확한 실사용역이 이루어진다면 공사 중에 설계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업비 1억이상 발주한 공사가 총 몇 건이며 설계변경의 주된 요인은 원인별로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총액과 공사 중 빈번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용직 공무원과 설계변경의 부당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자치시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뼈를 깎는 절감정신과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번 본 의원의 질문이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면 속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묵시적 예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의 노력이 뒤따르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목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그저 묵묵히 사명감에 시정을 베풀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사천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오늘 처음으로 우리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 세계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의 심겠다는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거울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밝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인내로써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숙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천과 삼천포는 그 근원이 하나였으나 통합 이후 하나로 뭉치는데 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이토록 많은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하등의 적대관계가 없었는데도 지역갈등을 교묘히 이용하는 몇몇 사람으로 인하여 지역이기주의가 싹터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편중 행정 때문에 지역간의 갈등은 극에 달해 현재도 마냥 깊어만 가고 있는데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진정 오늘 이 기회에 냉철히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우리가 지역갈등의 몫을 더하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의 양심에 호소하고 반성의 기회를 가져 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은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시민, 전체 공무원 모두에게 부탁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천혜의 조건을 갖춘 우리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 총매진하자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남해‧하동은 1조 몇천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을 때 또 한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만이 없습니까?
공항이 없습니까?
남해-대전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국도, 지방도로가 거미줄 같이 연결되고, 철도가 있고, 기름진 평야가 있고, 수려한 와룡산과 선진성, 다솔사가 있는 역사와 미래가 있는 항공산업 요충지를 이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정말로 답답한 심사뿐입니다.
과거의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과감히 시정할 줄 알고, 또 지적이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앞서가면 의원이 밀어주고, 가다가 지치면 또 쉬어서 갈 줄 알아야 하는데 끌고 가는 것을 싫어하고, 밀어주는 것을 적대시하는 의원 기피중에 걸린 공무원이 있다면 오늘 이후 그 마음들을 모아 저 앞바다에 버려 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 임시회 중에 동료의원님과 같이 읍‧면‧동과 공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행정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읍‧면‧동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한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읍‧면‧동의 비젼을 제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그저 본청에서 하달되는 행정만 시행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역을 관장하는 읍‧면‧동장님이나 그 공무원이 주민과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려는 의지를 가진 곳은 한 곳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야 무슨 지방화 시대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항공기능대학, 사등쓰레기매립장, 사천시도시기본계획 등 많은 일들이 진행 중인데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정 문화예술회관이 제자리에 자리 잡았으며 현 설계대로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재원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600여 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 대한 손익계산은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그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완공후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면 IMF시대에 비수익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의 자치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 80만의 포항시도 매년 8억원이라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진주의 도립문화예술회관도 그 예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축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방-창선간 대교 부근의 물량장이나 주차장을 개발하여 관광에 기여하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되어 있는 통창지역의 개발에 투자하여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 신항만 개발의 중추지역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건의와 동시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2016년까지의 사천시 도시 장기개발을 검토하였을 때 과연 이런 계획은 지역개발의 축을 어디에 두고 하였는지,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디인지, 과연 어디가 두고 두고 주민이 불이익을 당했던 지역인지, 어느 곳을 시급하게 개발하면 이익이 오고 도시의 균형이 잡힌다는 사리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미리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마땅히 행정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후속 대안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노파심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선거 작전용인지 알 바 없지만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대방, 실안, 비토에 추진할 관광개발사업에 서독의 W&P사나 필립홀츠만사, 또 KG사가 사천시를 방문하여 온 언론이 떠들썩하던 물거품은 간 곳이 없고, 그 회사와 우리 시에 맺어진 약정문건이 있다면 그 약정문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여기에 투자된 비용은 얼마이며, 또 우리 시에서 서독 현지를 방문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고한 하일청 시장님이 일본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차 갔다 왔는데 그 실적은 무엇이며, 광양시와 자매결연 파기, 사천읍 신애원 보도, 서포‧곤양시장 현대화 물의, 곤양도시 계획도로, 사등쓰레기장 설계 잘못 등등 연일 하루걸러 언론에 보도된 우리 시의 허점 투성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문제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지고 있으며, 오보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천혜의 조건을 갖춘 우리 시가 경제자립도 26.5%에 불과한데 대한 공동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명감 때문에 우리 사천시는 다른 곳의 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시이기 때문에 영광되고 살기좋은 사천시를 위해 찾고 싶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사천 건설을 위해 공무원이나 의원, 시민이 하나되어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장인정신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천시민상을 갖자고 제언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시장님이 부재 중인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는 부시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석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 공부에 열중하시고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갑작스런 시장의 유고로 보궐선거등 산적한 시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강효정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 중에도 의회에 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양 출신 강석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발전적이고 고부가가치성 대화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초선의원이고 처녀질문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성실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지하수 개발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년동안 가뭄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곳 하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한발을 우려하여 개발하였겠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선심행정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사업이 선정되어 예산낭비가 상당액이라고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공사과정에서 기본채수량에 미달될 때는 폐공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폐공에 대하여 완벽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지표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상황이 대단히 염려되고, 이에 따른 예산도 1공에 평균 2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과연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제2대 우리 시의회에 결과 보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 복지부동의 농정이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서포면 지역 관정개발 이후 간수가 스며들어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처리를 비롯하여 현재 사천시 읍‧면‧동별로 지하수 개발현황과 예산 투자내역, 또 사용불능 관정 사유와 사후 처리방법, 그라우팅 실시 여부, 그리고 폐공처리 관정이 있을시는 소요예산, 또 지하수 개발과정 중 농업용수와 비상급수 겸용 현황과 수질검사 자료를 서면 및 구두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상당수가 현실과 배치되고 유명무실한 형태로 존속하고 있으며,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행정의 기능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으나 작금이나 미래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행정이 기구 조직 조정과 시기를 같이하여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일부의 후환을 예방하게 될 것 같고, 예산을 줄이므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며, 11월 4일 어제 동아일보 6면에 보면 정부에서도 372개의 위원회 중 145개의 위원회를 없애거나 통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감안할 때 시의회에 일부 위임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각종 위원회 현황과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위원회에 따른 예산내역과 유사위원회의 통합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 및 구두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정년 6개월 내지 1년을 남겨둔 간부공무원들을 사회적 적응을 전제로 무노동 유임금의 공로연수를 실시하므로써 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게다가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일은 하지 않고 직책수당을 제외한 본봉과 가족수당 등을 퇴직 때까지 지급 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부도나는 지경인데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행정자치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감축대상이 될 지방 공무원 3만명에 대하여 면직유예기간을 국가공무원 보다 1년 더 연장해 주도록 권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IMF시대에 편성한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 의식 개혁을 필두로 하여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도록 건의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면, 공로연수제가 하위직 인사적체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차라리 공로연수제 보다는 명예퇴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됩니다.
공로연수제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과 구두로 답변하여 주시고, 네번째로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13.27% 수준으로 교부세가 내시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교육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17%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관내에도 국‧도비는 교부세에 의존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또는 교부세로 건설되는 공사현황과 어려운 경제한파로 인하여 중단될 위기에 처한 사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읍‧면‧동 정원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여러 동이 통‧폐합되므로써 동의 면적이나 인구가 거의 모든 동의 업무량이 면지역과 비슷하거나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면보다 정원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읍‧면‧동별 현황을 서면과 구두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시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들의 압도적 의사표시로 남양출장소를 존치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 시장의 결재도 없이 언론에 의회에서 마치 못할 일을 한 것처럼 반대 홍보를 한다거나 관할 동장을 호출하여 의회의 결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모으려고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또한 의회의 결정에 뭔가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6급 출장소 소장직을 없앴을 뿐더러 그나마도 남아도는 주사들을 다 빼가고 8급 서기 한 사람이 7,000명의 호적 업무를 수행케 한다는 것은 무언의 의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깊이 반성하고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성숙된 직무능력이 잘 평가되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고차원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지 못한 우리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 의회 의사당까지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후에도 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39개 위원회에 위원수는 모두 492명으로 그 중에 당연직이 117명, 위촉직이 375명이고 위촉위원중 시의회 위원이 19명, 여성위원이 38명으로 여성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1997년도와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당과 제경비를 합해서 모두 4,499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정비업무는 지난 8월에 각종위원회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실효성이 낮고 행정기구로 낭비요인이 되는 통합 가능한 위원회 13개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어서 현재 경남도를 경유하여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무리 되는 대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각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의회 의원님들의 참여 폭을 넓히고 여성위원도 2002년까지 전체 위원의 구성비가 30% 이상 되도록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는 가능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정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의회에 위임하는 문제는 현재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상위법령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어 위원회 성격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정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여확대와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의 36.9%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와 수입을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중앙에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현재 내국세의 13.27%에서 내년에는 17%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보도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문으로 접수 또는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재정교부세는 508억원입니다만 내년도 교부세 전망은 금년보다 오히려 67억원이 감소된 441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따라서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우리 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2건에 463억 4,200만원으로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만 당초 내시된 국‧도비에서 증감사항은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총 20,396㎡로 건축물 연면적은 41.48㎡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이고 공연장 객석은 600석입니다.
공사비는 129억 5,9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건축물 터파기가 완료되고 기초 철근 배관공사를 진행중이며 전체 공정은 15% 정도입니다.
주차 가능대수는 120대로 주차공간은 넉넉히 확보되었다고 사료되고 준공예정일은 2000년 5월이나 공정대로 시공하더라도 10월까지 5개월 정도는 연기될 것 같습니다.
준공시 운영에 따른 추정손익계산 설명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계획대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만을 강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물론 100여 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는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만 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꼭 손익계산을 염두해 두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정신적 문화예술공간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시도된 것인 만큼 손익계산을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1998년도 예산확보액 48억 5,100만원을 재원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20억원과 화력본부특별지원금 24억 4,000만원, 시비 4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 김민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목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이 제자리에 자리 잡았고 또 현 설계대로 공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1998년 10월 28일 문화예술회관건립 계획사업안을 당시 문화체육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1994년 9월 22일 전망 공간이 뛰어나고 건립에 따른 소요면적 20,396㎡가 전부 시유지로 부지확보가 용이했던 점, 또 폐선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한 공사비로 도로개설 진입이 용이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95년 1월 17일 삼천포시의회 제70회 임시회에 부의하여 안을 확정, ’95년 11월 27일과 ’96년 6월 11일 사천시의회 제8회 정기회 및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부지확정 및 건립계획이 확정된 사안이며 본 내용은 1998년 7월 10일 제28회 임시회시 답변되었던 내용입니다.
규모는 연건평 4,148㎡, 지하2층, 지하3층 규모이고 공연장 객석은 600석이며 건립은 현설계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서상 공사금액이 101억 8,400만원 이었습니다만 입찰후 공사금액은 93억 6,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시 추가재원은 당초 설계에 거론되지 않았던 진입도로 개설 문제, 물가연동제에 따른 물가인상률 12% 정도를 감안하면 35억 9,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실정입니다.
완공후의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5월이고 또 현단계에서는 시비를 최소화시키고 국‧도비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음에 아직 이 관계는 검토해 보지 못했으며 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꼭 손익계산을 염두해 두는 것이 아니고 시민 문화 생활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문화진흥은 물론 시민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조언을 주신 김민조 의원님, 강석춘 의원님, 이목년 의원님, 강석순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하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한 근무자의 수와 근무 배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따른 법적근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자의 수와 근무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근무요원은 총 92명으로 민방위보조, 하천감시, 상수원 보호, 과적차량 단속, 쓰레기 단속, 교통질서계도, 산림감시, 취정수장 정비, 농민상담보조, 사, 읍‧면‧동 병무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 및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병무청 훈령 제380호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과 사천시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은 28개월입니다.
그리고 관리교육은 전담부서에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주무에서는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일지 및 근무 1일 상황부를 배치 관리하고 이탈 무단이 8일 이상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무단, 지참, 조퇴 등 근무 불이행자는 1차 구두 경고를 하고 2차 서면경고 후 병무청에 보고하여 현역 입영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사무보조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채용에 따른 내부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용직 신규채용은 사천시상용인부고용및근무규정에 의거 필요한 인부를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에 채용 예정자의 채용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 받아 결격사유 여부 검토 결과 적격자를 기획감사실과 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쳐 부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따른 우선 기준은 사업별로 적격자로 수행능력 가능 여부를 두고 있고 특별한 우선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규공무원 대비 사무보조원의 수와 연간 지급된 인건비 지출 총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1998년 10월말 정규직 공무원현황은 912명이며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8%에 해당하는 77명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가 7억 2,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보조원의 유행과 취급업무는 행정사무보조원 77명은 시 및 읍‧면‧동에서 전산업무와 일반서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사무보조 목적으로 채용하고 일용직의 내부 조정의 필요성과 조정계획은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1997년도 94명의 사무보조원 결원시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1998년 10월말 현재 77명으로 18%인 1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현재 인원의 30%인 23명을 감축하고 정부시책에 의거 2000년까지는 완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목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시 자매결연관계, 사천읍 신애원 운영과 관련 언론보도 사항, 사등쓰레기장 설계 잘못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식와 자매결연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담당과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하동군과의 자매결연 경위를 설명하면서 광양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고자 시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동군과 연접 출신의원이 하동군과의 재첩, 모래채취 등 현안사항의 원만한 협의가 절실하고 민간단체간 교류가 활발한 하동군과의 교류를 강력하게 요구하므로써 하동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해명하여 왔습니다.
사천시에서 양해할 경우 중복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취임 후 전남 나주시, 보성군, 화성군 등 미교류 시‧군과 전북도내 다시 시‧군을 대상으로 여건이 비슷한 시‧군을 선정, 사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신애원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신애원 운영에 문제가 있어 시설장 최위수 씨 퇴직조치와 아울러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안기동 씨를 시설장 선출시까지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였으며, 원생에게 가혹한 행위를 자행한 총무 김성호를 1998년 10월 15일자로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법인에 대하여는 1998년 10월 22일자로 대표이사 외 3명을 제외한 이사 5명에 대하여도 교체하도록 공문 지시를 하였으며 1998년 10월 26일에는 시설장 선출을 촉구 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1998년 10월 31일 현재 신애원생 13명을 타시설로 전원 조치 시켰으며, 현재 남자 26명, 여자 5명으로 31명이 수용되어 있고 성폭행 합의금을 착복한 자에 대하여는 사천경찰서 형사계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있는 시설장을 선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에서도 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감독을 강화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장 설계 잘못이라는 언론보도의 진상은 사등쓰레기장 위생 매립장 확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199년 7월 16일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기간중 지난 1998년 7월 21일 환경부 폐기물처리 기술지원단 기술검토 회의를 개최한 결과 설계상 차수시설로 고화토공법을 채택하였는바 지층이 연약지반이 아닌 경우 바람직한 차수공법이 아니며 균열시 침출수 누출 우려가 있으므로 점토를 포설하되 점토 포설이 불가능한 경우 벤토나이트 혼합토 공법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는 기술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화토공법이란 약품과 그 다음에 시멘트. 토지등을 합해서 흙을 만드는 경우인데 그것은 잘 갈라지고 물이 잘 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벤토나이트 혼합토 공법은 약품하고 흙을 섞어서 만들면 고무 모양으로 탄력이 있어 가지고 물이 잘 새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1998년 8월 18일 사천시 시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기술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후 공고를 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1998년 8월 19일자로 입찰 취소공고를 내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바닥 차수시설을 고화토에서 벤토나이트 혼합토로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1998년 10월 31일자로 공고를 다시하여 1998년 12월 15일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998년 12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석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정원 조정, 남양 출장소 관리와 공무원 공로연수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읍‧면‧동 정원조정건입니다.
읍‧면‧동의 총 정원은 245명입니다.
그 중 읍‧면은 150명으로 동정원 95명 보다 55명이 많으나 읍의 경우 도‧농복합형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가장 많은 30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면의 경우 호적, 병무, 산업경제 등 동에서 취급하지 않는 고유업무를 다루고 있고 관할하는 면적이 동지역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동과는 달리 담당이 존치하고 있는 까닭에 정원에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정원은 지역여건 및 업무량, 통합등의 행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정‧현원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출장소에 6급 소장직을 없애고 8급 서기 한 사람이 공무를 수행케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지역 호적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남양출장소는 그 기능에 비해 비효율적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이미 대두되어왔고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정비대상 출장소로 지적됨에 따라 금번 지방행정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남양출장소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민의 폐지 반대 여론과 의회의 존치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구조조정에서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양출장소의 소장 결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대상 출장소에 정원을 두지 못하도록 도의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우리 시의회에서 존치 의결됨으로써 일반직 8급 1명의 정원을 두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여론이 성숙될 때까지 당분간 잠정 유지토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분한 이해와 바른 시정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예상자의 사회적응 준비나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로연수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퇴직시까지 지속되므로써 보수를 지급토록 되어 있고 결원충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IMF시대에 시민정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하위직 인사적체를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해 금번 구조조정시 52명의 대기자가 발생하였지만 그간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6명이 퇴직하고 46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대기자 9명을 포함한 총 1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명예퇴직을 활성화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기자를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로연수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주관한 제도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명예퇴직과 조지퇴직을 활성화 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묘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오늘 지역개발국에 대한 시정질문사항은 바로 의원님들의 뜻과 시민을 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보다 우리 시민의 뜻과 부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용강주공APT와 관련해서 전년도 준공과 그 이후 민원해결 사항, 그동안 관련기관과 협의사항, 주민과 약속이행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대한주공APT가 시행되는 과정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와 바로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실제로 대한주택공사하고 시공업체인 한주종합건설과 우리 시, 현대APT 주민과 같이 그동안의 소음, 분진 피해에 대해서 현대APT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도록 그동안 약 5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엊그제 최종적으로 현대APT위원장과 같이 가서 요구한 앞으로 도색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검토된 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시 약속한 대체도로 문제는 그 동안 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해결적인 차원에서 의논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는 예산요구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된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었는데 그 지역 농토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우리 시에 앞으로 분양할 때도 반드시 간선도로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확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따라서 3호 광장까지 가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병목현상으로 25m 폭이 안되고, 주공APT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공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현재 잔여폭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범위내에서 벌리구획정리～3호광장까지는 꼭 개통이 되어야 우리 시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된 도로에 대해서 현대APT에 대해서 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분명히 현대산업개발에서 1992년 6월 19일자로 우리 시에 기부한 사항인데, 아까 질문에서는 그 당시 포함된 걸로 입주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 실제로 관계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 기부한 부지는 순수하게 도시계획도로에 있기 때문에 잔여부지로서는 현대 APT에 대해서 분양가와 연관없이 순수하게 그 당시에 삼천포시장에게 민법상 이전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민들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책공사에서 매입한 부지 1억 4,631만원은 우리 시 세입이 되어서 예산편성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부지 1억 4,631만원은 우리 시 세입이 되어서 예산편성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조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외곽지역은 갈수록 염분함량으로 인해서 식수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광역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시에서는 간이상수도 읍‧면‧동 지역을 합쳐서 19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하여 73개소로 실제로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하수 염분이 유입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서포 동부를 비롯해서 5개소가 있고, 실제로 간이상수도로 수원이 부족한 것이 곤양면 윗고동포를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시의 이러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오지에 대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지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마침 경상남도 내에서 다른 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만 1999년도에 오지개발사업 상수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4억원의 예산지원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염분함유가 많고 식수에 불편이 많은 지역부터 광역상수도를 넣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수원부족과 염분이 나오는데는 급수대책을 완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불량한 사항과 침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읍‧면지역내 하수관거는 총 108.31km이며 설치연장은 38.13km로 약 33%가 하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8km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단면이 협소해서 물이 잘 안 빠져나가고 구매가 안 맞아서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 또는 민원 우선 순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역시 읍‧면에서 그러한 우심 지역에서 먼저 받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부 3개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은 장기적으로 볼때 광포만 개발이 되면 연계해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석춘 의원님께서 각종공사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업 내역과 추가사업비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고드리는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건설공사를 한 것은 총 18건에 102억 6,800만원의 공사비로서 그 중 13건에 9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변경이 되었고 5건에 1억 4,400만원은 감액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사남면 화전리 정주권 도로 확‧포장 등 12건으로 사업 시행중에 물량이 증가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물량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지역민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변경한 사항 개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사천읍 천주교～산성공원도로의 4건으로써 실제 설계된 바뀐다든가 또 천주교는 기존 하수구가 당초 노후로 이것을 파손하고 새로 신설할려고 했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사용하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견고성을 인정하여 저희들이 사업비를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변경사업중에 설계시 사업의 타당성과 용역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총 사업은 18건입니다만 우리 시가 시행하는 6건을 제외하고 용역은 12건에 3억 5,800만원의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증감사항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사항에서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회상에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된 원인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종합적으로 민원해결 부분과 시설물량의 활용으로 인한 감액에 따라서 조치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장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술심의 과정에 폭넓게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목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방～창선간 연육교 부근의 물량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방～창선간 연육교는 현재 200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여 현재 산복도로가 내년까지 개통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현재 대방지구 연육교에 접하는 윗부분에 공유수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6,050평입니다만 1차적으로 6,161㎡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시 자재 적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비로 약 25억원이 들여야 매립이 됩니다만 일단 시비를 들이지 않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시공회사에서 나오는 잔토를 가지고 매립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요청을 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차는 마무리하고, 2차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일부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시가 일부 책임을 지라고 해서 현재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립이 완료되면 나면 본 지역에는 남해의 금산이나 상주에 갈 수 있는 관광객을 현재 매립 부분인 연육교 주변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창지역개발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창지역은 일본통치하에 있을 때 공유수면 매립용 토취장으로 일부 사용하다가 그대로 방치되어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영세층들이 그 지역에 이주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94년 삼천포 도시계획도로로 재정비시 그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원구실은 완전히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종합적인 용역결과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약 2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SOC에 의한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종합적으로 여러군데 건의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에서도 3～4개가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산 해운항만청 매립과 연계하면 뜻을 같이 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제일 상단 부분에 있는 불량주택 집들이 아주 낡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위험요소가 있고 직접적인 환경저해 부분이 있는 집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에서 확보하자고 해서 약 1996년부터 올해까지 8억 8,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34동을 철거하여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만 되면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앞으로 신항만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자본유치에 따라서 투자된 대방, 실안, 비토 관광개발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과 우리 시가 서독의 현지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1998년 금년에 사실상 국제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의자를 유치하느냐 해서 노력하는 끝에 1998년 4월 14일, 1998년 5월 28일두차례에 걸쳐서 독일인 K‧D Hoeltke(클라우스-디커휄트케) 경상대 허종화 교수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 외자유치에 관한 설명 및 현지 확인을 왔습니다.
1998년 6월 12일날 독일 W&P사의 사장단 일행인 Muller Wekrmeister(뮐러 베르크마이스터)씨 일행이 의향서를 1998년 5월 29일날 우리 시에 보낸후 방문하여 서포면 비토섬을 답사 했습니다.
자기들이 느껴본 중에 자연경관이 뛰어 나고 실버타운 조성 가능성을 현지 답사하였으며, 1998년 9월 7일 및 9월 8일 K&G Kaiser Gallinat(카이저카르넷)의 대리인 일행인 Friedrich Hammel(프리드리히 흄멜)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서포면 비토섬의 외자유치개발에 대한 협의를 2차 하였으며 예정 부지 비디오 촬영, 부지의 임목도 측정,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 하였습니다.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여기는 꼭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1998년 9월 23일 독일의 투자 가능성에 대하여 투자희망 협의를 위해 우리 시에서 의향서를 DYWIDAG(디비닥)의 3개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독일의 투자사와의 현지 방문 의향서 교환 및 협약서, 계약서 등의 체결을 위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외자유치에 노력을 할것입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신항이라든지 신수도라든지 관광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본시장 개척단 참가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자 고 하일청 시장님과 일행이 5일간에 거쳐 일본 나고야와 동경에서 가진 수출상담회에 도지사를 단장으로 사천, 통영시장, 남해, 의령군수와 업체대표가 참여하여 상품홍보, 상담, 판촉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나고야에서 열린 공산품 수출상담회는 도내 9개 업체중 우리 시는 생활도자기를 생산하는 고천도예(사천읍 두량리 소재, 대표 한완수) 가 참가하여, 일본 동경소재 (주)노베사와 동경에 전용매장을 설치키로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동경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출상담회에 도내 20개업체 중에서 우리시는 3개 업체가 참가하여, 마분말을 생산하는 본촌식품이 상담액 2,000만 달러에 계약액 625만 달러, 피조개와 새조개를 생산하는 만물수산이 상담액 200만 달러에 계약액 100만달러, 조미쥐치포를 생산하는 대양식품이 상담액 1,000만 달러에 계약액 200만 달러로 우리 시 총 상담액은 3,200만 달러에 계약액 925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 고 하일청 시장께서 참석하시어, 우리 시 참가업체와 상담하는 바이어에게 우리 지역 생산품의 우수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시 참가업체의 대외신용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보다 우리 시의 생산품에 대해서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해외시장개척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석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의 지하수 개발현황과 예산투자내역, 폐공에 대한 조치사항, 특히 지하수개발 관정 중 농업용수 목적과 생활용수겸용 목적별 현황과 수질검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 지하수 개발현황은 1984년부터 금년까지 약 14년간에 걸쳐서 총 231개소를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용수 214개소, 생활용수 겸용이 17개소입니다.
총 예산투자된 금액은 61억 1,900만원이고 농업용 37억 9,900만원, 생활용수 겸용 23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읍‧면‧동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면 곤양, 곤명, 서포 89개소이고 그 외는 10개소 내지 20개소입니다.
총 폐공된 것인 6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공된 사유는 채수량이 하루에 100톤 미만이면 폐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수질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공은 지표수가 들어 가지 않도록 그라우팅을 합니다.
수질검사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관정으로 전환된 것이 4개소이고 1995년도부터 개발한 생활용수겸용 지하수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시에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총 45개 항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고 계속해서 매년 4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수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바로 생활용수는 폐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시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이목년 의원님과 김민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주차가능대수가 120대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당시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건축설계상으로 주차대수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상으로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 서민들은 집을 짓고 건축하는데 상당히 건축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실시하는 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설계상에 주차대수마저 제대로 안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지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무단이탈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그동안 조치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국장님께 다시 물을테니까 이점 명심하셔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상하수도에 대해서 충분한 행정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목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기초자료인 지질조사에 의하면 연약지반이라고 해놓고 현재는 설계변경으로 강함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질조사 잘못인지 설계 잘못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또 36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손익계산을 해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통영이나 김해, 창원, 진주, 포항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 확보라는 단순논리에 의한 추진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등쓰레기장의 설계공법이 바뀌어 1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는데 겨울공사시 하자발생은 없을 것인지, 또 지역개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방, 실안, 비토에 투자할 서독의 각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냥 묵묵히 앉아만 있을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투자된 예산을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시장 개척에 우리 돈으로 120억원의 판매계약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제 본촌식품의 경우 불과 30억원인데 625만 달러라면 81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50억원의 차이는 계산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세요.
혹시 미흡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대수가 몇대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서에는 46대였습니다.
46대로 되어 있었는데 방침이 변경되어 진입도로가 북쪽으로 변경됩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 120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익계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목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영 수익관계를 거론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를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지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의 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무단이탈, 무단결근 조치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일간 무단결근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고발을 4명을 했습니다.
2명은 구속 중에 있고 2명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목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등쓰레기장 겨울공사에 있어 어떤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의 공사계획상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겨울공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10℃ 이하가 되면 공사를 중단시켜서 연기시키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서면답변이 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광투자에 있어 독일의 회사는 저희들이 회사를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관광과 앞으로 우리 시의 종합적인 환경관계로 해서 현재 독일의 W&P사, KG사, 디비닥사, WPF사 해서 4개 사까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향이 맞는 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에는 여섯차례 왔다갔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은 10원도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와서 우리는 안내만 우리는 배만 가지고 안내를 한 것이지 예산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관광개발을 할 때는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내의 업체와 연계시켜서 예산을 순수하게 민자로써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촌식품에 대한 상담액은 조금 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2,000만달러에 계약액이 625만달러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만일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미처 준비 못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네분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네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천시 제3대 시의원으로 처음 단상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집행부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의원으로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속에서 시정을 펼쳐 나갈 위치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로 어색할 수 있어도 공인으로 시정을 걱정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먼저 지역개발 관련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지역개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도우회도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997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지역개발사업인 축동 배춘에서 정동 화암간을 잇는 국도 33선호선 우회도로로서 사천읍의 교통대란을 예방하고 인근지역의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부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업무 협의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33호선 확장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1997년도 건교부 계획에 따르면 고성읍과 사천읍으로 연결되는 국도 33호선 확장사업 계획이 고성읍을 시점으로 사업착공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을 사천읍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대로 1-2호선(경남자영고～정보고～구역사, 현 국도33호선)과 연계 포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린벨트 관련 사항입니다.
축동면 사다리 일원과 탑리, 신촌일대가 진주권 도시계획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이 구역이 사천시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사천시 개발계획과 관련사항이 없다면 진주권 도시계획에 우리 시가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역개발국장의 의견과 본 그린벨트의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도로사업의 우선 순위 문제입니다.
우리 시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구역내 도로개설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확장 개설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지역 개발 순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제4대 사천시장이 선출되면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사업중 도로사업 계획 부분의 전면 재수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앞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오늘 의정 단상에 섰습니다.
집행부가 신중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행정의 결과가 기업인은 물론 주민에게는 재정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바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현면 대하콘크리트 레미콘 공장에 대하여 3년 동안 밀고 당기는 법정 싸움까지 비화되어 지금은 공장과 주민 모두 피해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마무리 되어야할 사항으로 본 의원이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국장에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하콘크리트(주)는 1991년 5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용현면 주문리 347-2번지 공장용지 2,488㎡에 공장건물, 제조시설 면적이 각각 648㎡규모의 벽돌 및 블럭 제조공장 설립 신고수리를 받아 1994년 9월 14일 벽돌 제품 생산 증대에 따른 원자재 야적장을 확대한다는 사유로 공장용지 공장건물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의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수리 받았습니다.
같은해 12월 중순경에 레미콘 생산 제조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변경신고 하였고 1995년 1월 9일 변경신고 수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신고 수리처분은 내용면과 절차면에서 상당한 하자나 법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장 소재지는 용현면 주문리이나 실제는 182세대 7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금문리 마을과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50m의 가까운 거리에 수백만평의 논 한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의 레미콘 150톤을 제조할 경우 수백대씩 왕래할 대형 트럭의 시멘트, 모래운반과 야적, 투입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분진은 50m 거리에 있는 인근마을과 전답에 비산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시멘트 분진은 매우 유독한 성분으로 수분과 결합하면 쉽게 응고하여 주위 전답에 쌓일 경우에 식물은 고사하거나 생장이 억제 될것도 뻔한 일입니다.
비닐하우스 위에 쌓여 햇빛을 차단하게 될 것이고 지역의 수출 명품인 토마토 재배에 치명적인 장애와 주위 농지의 토양오염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시멘트 분진이 인근 하천에 유입되고 그 하천을 따라 바다를 오염시켜 수증,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가까운 바다의 1종 공동어장인 82ha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대하레미콘(주) 측에서는 시멘트, 모래 등을 투입과 레미콘 제조를 실내에서 하게 되므로 시멘트 등의 분진이 거의 비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수백대 차량의 시멘트, 모래 등의 운반과 야적, 투입 과정에서 많은 양의 시멘트, 모래분진이 계절풍을 타고 주위에 흩날리게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레미콘 공장설립은 인근 금문리 마을 등 주위 7개 마을 주민 2,500여 명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중대한 공익 침해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데도 시장은 이와 같은 심각하고 중대한 여러가지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위 레미콘 공장으로의 증설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인지 앞으로 그런 제반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면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 레미콘 공장의 공장용지 8,108㎡는 대하콘크리트가 기존의 벽돌 및 블럭공장을 확장한다고 하여 1994년 9월에 전답 4필지 5,620㎡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토지인데 그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즉,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시행렬 제4조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당해 농지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한데 용현면장은 그 절차에 있어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동시행령에 의한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중 주문리 주민 대표인 위원과 농협 대표인 위원을 빼고 면장 자신 등 나머지 위원 3인들로부터만 허위내용의 위원회 개최 서류에 날인을 받고 허위의 심사확인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여 위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주문리 주민대표와 농협 대표를 배제한 위와같은 허위의 심사확인서에 근거한 위 농지전용 허가는 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고 그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한 위 레미콘 공장으로의 변경신고 수리 처분 역시 위법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용현면장과 담당계장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징계처분 사유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하면 농지 전용된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벽동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은 별개 업종으로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벽돌공장에서 위 레미콘공장으로의 공장 설립 변경 신고전에 위 농지전용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떤 이유로 그 농지전용 승인없이 위 레미콘 공장용도로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번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환경정책 기본법은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제8조에 의거 통상산업부의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5조는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환경 등 자연조건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도시자사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 건축면적 200㎡ 이상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데에는 공장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신고한 사항이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입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시장의 공장입지 변경권고는 공장설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입지 변경 권고서에 의하여야 하고 권고 30일 이내에 그 권고 응락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공장설립 신고 확인서를 그 통보인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그 권고불응의 통보를 받거나 30일 기간경과의 경우에는 조정명령서에 의하여 공장입지의 변경을 명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하레미콘(주)가 종전에 벽돌, 블럭 공장시설을 증설, 변경하여 레미콘 공장을 설립, 가동하게 된다면 공장가동과 운반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시멘트 등의 분진과 지하수 굴착, 폐수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과 지하수 굴착, 폐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과 농경지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은 명약관화 하고 그와 같은 사유는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5조 소정의 오염물질 배출공장이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때” 와 “공장을 설치하므로써 당해 지역의 환경 등 자연조건을 현저히 해 하게 된다고 판단할 때”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으로서는 마땅히 동법 제9조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대하레미콘(주)에게 다른 적당한 곳으로의 입지변경 권고를 발하고 그에 응할 때 비로소 공장설립 변경 신고 수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장입지 변경 명령을 발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권고나 명령없이 위 레미콘 공장의 설립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수리 확인서를 교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하콘크리트의 레미콘 공장 변경신고에 대한 시장의 수리처분은 그 내용과 절차면에서 많은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위법사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위수리처분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공장측에서 각각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현재 어떤 이유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또한 레미콘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앞으로 주민들과 주위 농경지에 앞서 말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어떤 법령에 의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위 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시위를 한 주민 대표 여러 사람이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공장측에서 주민대표들의 개인 재산에 2억원의 가압류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시장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양측을 조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볼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고 경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교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소장을 대신하여 농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농민교육관 신축건립비로 국비 5억원, 시비 16억 5,100만원을 확보해 놓고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향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농민교육관을 지을 겁니까?
짓지 않을 것입니다.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와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의결도 없이 금년도 본 예산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몫에 농촌지도소 매각수입으로 15억 2,280만원이 계상된 것은 법규위반은 물론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의결도 없이 농촌지도소 매각수입으로 15억원을 계상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매각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의 어려움에 수고 많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젊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해서 간추려 우리 시에서 시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를 좀 다루어 봤습니다.
사천공항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천비행장 사천공항이 생긴지 긴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현시점까지 지상보도나 방송 또는 각 공항마다 진주공항으로 불리우고 표기되는 것은 사천시민 모두에게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름도 성도 남에게 빼앗기고 오늘날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도자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서 진주공항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사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의사당 표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사당은 13만 시민의 뜻이 결집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산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지도를 보면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기타 공공건물 표시는 일목요연하게 잘 표시되어 있으나 의사당 표시는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최소 인쇄체로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땅히 시청과 같이 뚜렷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도 지도제작 공무원이 무식해서인지, 의회를 무시해서인지, 또 상급 공무원이 알면서 방관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도는 물론 도로표지판까지 시청표시와 대등하게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누구나 복무지침에 따라 국민과 시민에 대해 최대한의 친절과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상식론적인 일인데도 그 중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관료인양 행세하는 공무원이 있어 많은 성실한 공무원까지 원성을 듣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공무원 근무 감독 상사분께서는 단 한 명의 근무태만자 또는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시민이 시정을 불신한다거나 공무원을 불신하는 경우가 생기면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불행한 일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아 시정코자 말씀드립니다.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을 편성기획할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장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분명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현지에서 근무하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당해 읍‧면‧동에는 어디에 무엇이 급선무라는 것을 들어보고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과 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는 많은 사람들의 뜻이기에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기획감사실께 묻겠습니다.
도‧농간 사업비 불균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IMF시대로 접어들어 국민소득 7천 달러로 떨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살림살이도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예산편성과 부서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해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 전반에 있어 균형적인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또는 단시일내에 균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도‧농발전에 맞게 균형을 이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청소재지나 면소재지는 그런 대로 도시의 흉내를 내고 있으나 저 뒤떨어진 면단위에는 아직 경운기 길도 없고 있다 하더라고 우천시에는 다닐 수도 없는 곳이 우리 시 관내에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시정자는 구석진 오지를 현지답사해 보는 것이 바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절대적 요체가 될 것임에도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발전도 기하고 농촌의 농민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도‧농발전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해 보자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며 이의 시정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마무리하면서 넉넉해야 할 농부들의 마음이 안타까움만 더 해 갑니다.
전자의 탓으로 돌리기에 뭔가 허전합니다.
이 한해를 나기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공사간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염원에서 방청석에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일청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유고에도 흔들림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강효정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서 14일간의 공람을 마친 2016년까지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은 당초 인구 30만의 도시계획안을 수립 도와 소 위원회 합의는 마쳤으나 건설교통부와의 확정 과정에서 인구 25만원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주거용지 면적도 당초안보다 축소되는 와중에 개발 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앞서고 사천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 해야될 사천읍과 정동면의 고읍리와 예수리 지역만을 유독 제외시켜 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 5만의 축소 조정이라면 개발 후발지역이나 주거용지 지정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일괄 축소 조정하여야 함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한지역만 줄여서 안일하게 처리하게 된 배경과 신도시 계획이란 미명 아래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으며 사천시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알맹이는 쏙 빼버린 새 조정안을 의회에 보고하려고 한 사실은 있는지? 또 재 조정은 가능한 지 또 축소 조정 방법중 주거용지가 아닌 인구밀도를 적게 잡아 조정해 보는 계획을 추진해 보았는지 그런 내용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심의내용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하는 법률 제5242호에 의거 건교부 본회의의 심의회의록을 첨부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시 예산 편성시 읍‧면‧동장 의견을 참조하여 편성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상 예산작업 기간은 4개월정도 소요되는 매우 힘든 작업과정입니다.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개발과 시민 복리증진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집단의 이익확보와 소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다소 무리한 예산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투융자 사업을 심사하고, 국도비보조사업고 양여금사업 등은 실과소별로 사업 선정시기도 다르고 또한 관련법에 의하여 중앙부서에서 미리 사업을 지정하고 심의를 받는 등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과소에서 사업 선정시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읍‧면‧동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해결해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점도 많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민의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사업비 불균형 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된지 얼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균형적인 발전이 어려운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사업도 자연히 경제성과 주민의 수혜범위, 국가계획 등 투자정책 목표와 연계시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러한 주민의 불평 등을 없애고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한해서 마을당 1억원의 사업비를 2002년까지 지원,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기계화 경작로 사업과 농로포장사업 등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불균형 현상도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운영 측면에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개최와 시정질문 등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서 김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봉사자세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운동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9월 23일 전공직자들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공직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청내방송을 이용해서 매일 일과 시작전과 퇴근시간 전에 민원인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복교육을 통한 친절 봉사정신이 습관화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하여는 본청 주사급을 후견인으로 지정 시행하고 있는 후견인 제도를 정착시켜 인허가 민원 접수부터 완결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절 생활화를 위해 전공무원의 스마일운동도 전개하여 시민을 왕으로 생각하는 봉사자세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저희 국 소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읍 우회도로인 배춘-풍정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천읍 우회도로는 우리 관내가 배춘에서 풍정까지 총연장 5.1km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은 20m, 4차선은 약 51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부터 착공해서 2003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난 2월 10일자 입찰을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내에서 직접 공사는 착공되지 않습니다만 그 구간과 연계된 구간인 국도 33호선은 이미 여러해 전에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 구간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이유는 그쪽 일부지역 용지에 대해서 민원과 현재 공군부대 들어가는 철길 관계가 당초에 철길 아래로 도로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하려니까 지하수나 여건이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건널목으로 조정하는 변경안이 설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지난 3월 3일자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저희 시가 위탁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배춘지역 이런 곳에서 도로의 노선을 일부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사실상 가능한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 요구하고 불가능한 것은 지역민에게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읍에서 사천읍간 국도 33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인 경남자영고에서 구역사, 현재 국도 33호선과 연결하는 사업 추진 관계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천읍 수석리 소재인 국도 3호선 남해-초산선입니다.
여기에서 국도 33호선인 고성에서 선산선이 연결되어 고성 통영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고등학교에서 구역사까지인데 연장은 300m를 하고, 도시계획 상에는 폭은 35m입니다.
1차적으로 전체적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 재정으로 우선 25억원을 가지고 1차선 통과 13m를 시행 했습니다.
현재 지난 10월 2일자로 개통해서 일부 부분적인 차량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35m 폭이기 때문에 나머지 22m는 우리 시가 바로 하지 않고 아까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천읍 우회도로 배춘에서 풍정간 도로에 본 공사가 포함되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구조물 일부하고 편입물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2m 폭에 들어가는 땅의 총 소유자는 26명익 토지가 38필지에 4,916㎡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통보했더니 토지 13필지와 편입물건 76건에 대해서는 보상금 5억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22m폭도 완전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의 13m와 폭을 함께해서 35m 폭으로 완전히 확장되면 본 구간이 제대로 우회도로 역할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자영고등학교에서 정보고등학교 구간에 길이가 1,100m입니다.
현재 폭이 10m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선코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체증 상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시의 교통량 자체가 고성에서 사천읍으로 들어와서 국도 3호선과 연결되는 구간, 현재 주차장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선인리 구획정리지구로 해서 나가는 길, 다음에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배춘-풍정간으로 가는 길 하면 사천읍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교통체계가 4개 노선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교통체증의 어떠한 시기성은 멀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교통량이 현저히 많이 있을 때는 폭을 넓히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면 사다리 일원의 그린벨트에 대해서 우리 시와 진주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사실 진주권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1974년 6월 27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지정되어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용리 일원에 2,163필지에 6,12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린벨트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주권의 도시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통합도시계획에 있어 진주에서 할 때 우리 시에서도 본 지역을 빼달라, 개인 사유권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진주시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어떠한 단언이 내려오기 전에는 어렵다 해서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 조정안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서면도 보내고 계속해서 진주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시가 빠져주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될 때는 건교부에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사업이 군도, 농어촌도로 확장개설사업을 우선 순위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시는 도시지역개발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방안은 있는지, 우리 시의 장기종합개발 사업 계획을 제4대 사천시장이 선출되면 재수정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현재 통합도시계획은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도시계획은 사천, 곤양, 다음에 삼천포 해서 3개권역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237km 도시계획구역에 면적은 약 3.5㎢입니다.
이중 현재 개설은 약 45%인 106km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미개설 131km에 대해서는 2,042천㎢라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현시점에서 추정해서 돈을 내려고 하면 약 1조원을 상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시민의 숙원과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도 연차별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내에 장기 미집행 시설과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시 우선적으로 넣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전부다 지금 주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농어촌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제4대 사천시장이 선출되면 재수정할 건의가 있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는 상당히 미래를 지향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시행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4대 민선시장에 의해서 재수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대하레미콘에 관련된 종합적인 관계공무원 징계처분 사항과 용도변경 수리사항, 그리고 공장측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점을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 질문의 첫째사항인 관계공무원의 처분사항은 이미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장설립 변경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나 감사부서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많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농정과 농지전용업무 담당자와 주택과 설계 변경업무 담당자, 또 농어촌개발계장 이상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문책지시에 따라서 농정과 농지전용업무 담당자는 중징계로 지시되어서 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판결결과 유사한 업종 벽돌, 블럭제조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레미콘을 할 때는 별도로 농지전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1996년 9월 16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징계사항이 되지 않아서 불문으로 의결되어 1996년 10월 2일자 사천시장이 불문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지 무단점용 단속 소홀 책임 계장에 대해서는 훈계조치가 되었습니다.
건축설계 변경허가 및 중간검사를 소홀히 한 주책과 담당자는 경징계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대하레미콘의 농지전용 심의 절차를 소홀히 한 그 당시 용현면 산업계장은 경징계, 용현면장은 감독소홀 차원에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지전용 승인없이 레미콘공장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374-2번지 대하레미콘은 1991년 6월 20일 벽돌 및 블럭제조업공장 설립신고를 받아서 벽돌 제조를 해 오던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사한 업종인 레미콘 생산 제조시설을 부산고등법원의 1996년 10월 2일자 판결문에 의거해서 농지전용허가는 유사종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정에 의해서 별도로 농지 전용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공장입지 변경권고나 명령없이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수리한 이유와 신고수리 확인서 교부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장입지 변경권고나 명령은 공장설립 변경관련 신고시 신청지가 용도지역상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 또는 공해관련 업종으로서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위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될 때 입지변경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하레미콘은 기존 블럭 및 벽돌생산을 영위해 오던 업체로서 벽돌공장에 레미콘 제조시설 추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도시형업종으로 도시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업종으로 현행법상에는 입지의 변경권고나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1995년 1월 3일 대하레미콘의 레미콘 업종추가에 따른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확인서를 1995년 1월 9일 교부하였으며 1995년 9월 18일 행정심판재결에 의해서 1995년 9월 23일 주식회사 대하레미콘의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사항을 취소 조치하라는 행정명령 심판에 따라 조치하였고, 1998년 4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금년도 6월 23일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 취소를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재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절차 및 위법사항이라든가 위법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장설립 변경과 관련해서 농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고등법원의 판결결과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할 경우에 별도이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승인을 요하는 사업목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을 위반한 건축주인 대하레미콘, 그것은 일부 남의 대지를 침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대표를 고발 조치했고, 건축공사 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게도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고발과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처리사항은 사실 주어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가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하레미콘 업종추가에 대한 공장설립 변경신고 수리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적법 검토되어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의 발생폐수 또한 방지시설을 거쳐서 적정처리후 생산공정에 전량 재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수리 되었습니다.
향후 공장가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문제가 발생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한 위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측과 주민대표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중재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대하레미콘과 주민간의 여러가지 갈등에 대해서 행정이 사실상 하나 하나 제대로 깊이 파고 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장설립 신고나 이런 것은 반드시 모든법에 의해서 절차는 제대로 이행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은 우리 시민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서는 마을주민과 대하콘크리트 업체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이인효 의원님과 우리 시가 같이 개입해서 앞으로 적정한 시점에 서로가 충분한 그동안의 모든 사항을 풀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풀고, 앞으로 대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때까지의 일어났던 모든 민원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이 본 사항이 잘 풀리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공항의 명칭을 왜 진주공항으로 표시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 전부터 우리 시 지역의 자존심 상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현재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다가 본 사항을 여러번 문의를 하고 팩스도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 보니까 이 공항의 명칭은 공항 소재지역이나 배후 도시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969년 10월 22일자 진주공항으로 명명이 되어 현재까지 이 공항명이 국제기구에 전부 통보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항공정보 간행물에 즉 AIP입니다.
여기에 진주공항으로 수록되어 있다보니까 항공사나 여행사나 군사상에도 표기되어 현재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서울에서 비행기표를 타면 항공권에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은 사천공항으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도 김포공항으로 되어 있고, 김해도 부산공항으로 되어 있고, 예천도 안동공항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항공권은 서울에서 진주 올 때는 사천‧진주를 복수표기할 수 있는 방법, 타임테이블도 사천‧진주를 복수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다는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수표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당 위치표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청사인데 삼천포청사로 위치표시된 도로 표시판이 동림동 대성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일곱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청과 우리 의회를 같이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최정경 의원님께서 우리 도‧농통합 2016년 사천시도시기본계획확정에 대해서 인구축소에 따른 사천읍과 인접한 정동면의 고읍리와 예수리 지역만을 주거지역으로 제외시켜 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도시기본계획은 너무나 우리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우리 의원들 중에 재선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해서 작년 4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민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공정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 5월부터 3회에 걸쳐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견을 수렴할 것은 수렴해서 작년 8월달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해서 작년 12월달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작년 12월달에 1차 본회의, 2차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직접 현지방문을 와서 답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소위원회에 대해서 직접 의회가 개최되어 일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시와 도는 하나의 의견수렴과정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조치만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1998년 6월, 금년입니다.
경상남도에서부터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에 앞서서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교수, 그리고 전직 도시학계에 있는 공무원, 사회지도층으로 해서 17인으로 순수하게 이분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계획의 승인을 할 때는 사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중앙부처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16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에게도 서면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방부, 농림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일부 소홀한 의견이 있었고, 없는 부처도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대단위 주거 공업단지 개발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도시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빼라는 이야기였고, 국방부에서 사천비행장으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지역인 사천읍 용당, 정동면 고읍, 예수리 일원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므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및 대규모 택지개발을 지양하도록 회시 되었으며, 농림부에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코자 하는 농지가 757ha에 이르며, 이중에 농업진흥지역이 364ha로서 편입예정농지의 48%입니다.
이 농지편입이 과다하므로 정동면 고읍, 하동, 반룡, 염광마을에 위치하는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변경 입안하고, 부득히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토록 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도 직접 참석했습니다만) 위원들이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1차 소위원회에서는 일부 구간만 저희들이 제척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고읍지구가 들어 갔습니다만 본회의에서는 다시 사천시의 인구가 30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2010년에 모든 것이 감소된다, 단, 사천시는 첨단산업단지이고 개발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타도시 보다는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30만은 과다하고 25만으로 수정토록 의결되면서 주거용지는 도시인구 120에서 150까지 주거용지가 ha당 밀도입니다.
여기에 맞춰 5만을 줄이니까 주거용지가 3.7㎢가 조금전에 중앙부처 협의에 의한 제척이 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역적인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위원회 자문사항에도 여러번 이야기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지역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넣어 달라는 것은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신 황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셨고, 저희들도 가능한한 중앙부처에다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자체가 실제로 대학교수진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명분이 없으면 그 어떤 의견도 수렴이 안됩니다.
심의하는 것은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0.9%이다, 2010년에는 제로베이스다, 따라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거짓말이고 하니까 앞으로 사천은 벤처산업 등을 참고해서 다른 시군 보다는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보고 25만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항이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적인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만 도시계획이 어떤 공무원의 재량으로 들어 갔다, 뺐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면을 통해서 알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혹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본 사항은 진실되게 사실대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을 대신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교육관 신축계획의 추진상황과 농촌지도소 농민교육관 청사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에 편성해 놓고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관 신축공사 추진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분석에 의한 199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진흥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1997년 10월 16일 농민교육관 건립계획을 시장님의 결심으로 신축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을 1998년 4월 23일날 동서건축과 계약을 체결해서 기본설계 중간 검토를 거쳐 지난 1998년 7월 31일 납품해서 청사 설계도서를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일상감사를 1차, 2차 감사까지 받아 보완 납품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24일날 국비보조금 5억원은 이미 수령했으나 농지전용을 위한 용현면 신복리 492-3번지외 5필지 1,994평이 되겠습니다.
경계측량을 마쳤으며 농지조성비 확보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해서 용현면 신복리 499-1번지 하고 499-4번지(이것은 지목이 전입니다.), 898-6번지는 농림부 소관의 구거입니다.
이상 3필지를 매입 승인 요청을 재경원에 낸 결과 농림부 소유인 구거는 340평이 되겠습니다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전 2필지는 국유재산관리법 제120조에 의거해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매각 처분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상 승인은 못 받았지만 이 2필지는 만약 농민교육관을 지어 쓰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도소 청사 매각에 대한 것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3조, 14조에 의해서 매각신청을 하고,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함과 동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현청사를 매각할 때는 용도폐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청사가 지도소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용도폐지를 하면 사실상 현청사에 근무하는 지도소 직원이 오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이 없는 관계로 지금 용도폐지도 못 시킨 반면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현청사를 매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입이 되고 팔려야 시비가 확보 되는 데 사실 이 청사건립을 하는데 21억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5억원이 와 있습니다만 시비 16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승인도 해 주셨는데 업무추진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작고하신 하시장님께서 시비확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만 지도소 건립을 위한 제반사항은 새로 선출되는 시장님이 선정되시면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 결산추경 때에 국유재산 매입 승인이 난 농림부 소관 구거 340평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새로 선임되시는 시장님께서 협의하셔서 방침이 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이인효 의원님의 많은 양해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찬 의원님, 최정경 의원님 두 분이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김종찬 의원님, 최정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공항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부산공항이라고 하지 않고 김해공항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도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항공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사천공항은 국제적인 큰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촉받을 일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만 이야기해서 KBS, MBC에서 아침으로 방송을 할 때 일기예보를 합니다.
“김해공항은 안개로 인해서 결항된다, 진주공항은(분명히 우리 사천공항인데도) 안개로 인해서 몇시까지 결행됩니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이것부터라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만이라도 사천공항이라고 해 주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사천에 공항이 있다, 진주공항이 아닌 사천공항으로 됩니다.
우리 사천시민들로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시일내에 사천공항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KBS, MBC, 기타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제대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포공항에서 출입국 표지판에 사천공항 출입국으로, 또 항공 승차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의사당, 지도는 여기 있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의사당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의원 몇 분도 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청은 탁 틔어나게 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용렬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우리만 의원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 많은 세월동안 의원이 선출되어 의사당을 경유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지 않는 한.
그런데 의사당 표시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예?
처음 우리가 의원이 되어서 삼천포 여기에 오는데 의사당이 어디로 가는지, 시청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의사당이 시청 옆에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처음 오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가에다가 대놓고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동, 우체국, 일반 공공건물외에도 예배당 기타등등해서 일반 큰 주택도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 제작된 것을 회수를 한다든지, 다시는 절대 배부하지 말고 앞으로는 시비가 아무리 없어도 다시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축소 조정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축소조정안을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재차 묻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마도 집행부의 의지대로 결정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천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고읍이나 예수리 지역을 도시계획의 주거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예감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에 의해서 청구를 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 사천공항을 바로 진주공항으로 쓰지 말고 홍보적인 차원에서 언론매체에 바로 사천공항을 써도록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공항은 세계적인 항공정보 간행물인 AIP에 수록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국제적인 간행물에는 진주공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사천공항으로 쓰도록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최정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지역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막막한 기분입니다.
솔직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과연 관계공무원이 주거지역을 여기에 넣어 달라고 했는지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그 당시에 충남 공주하고 같이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주에서는 인구를 10만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5만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사천시의 어려움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에서도 도청 소재지가 온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10만이 깎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역적인 어떤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이 양청사를 왔다가 결재를 받으려면 빨리 해도 3시간이 걸린다. 인력, 차량의 연료 소모, 시간 낭비 등 엄청난 피해가 온다. 이래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를 설명하니까, 그 당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신 김원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다.
이쪽 복지회관에서 공청회를 할 때 직접 사회를 보신 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우리 사천시의 실정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셔서 우리 시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사천읍 고읍 쪽에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지역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홀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말씀만 드린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적어도 거기에 공무원이 30-40명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천시의 공무원이 허리멍텅하게 배라고 해서 뺐다면 제가 그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의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끄러움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김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대해서 답변을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으로 김종찬 의원님께서 지도에 의사당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생활정보지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처음 만들어 관내에 사는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이 일상업무를 추진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학교나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청은 표시되어 있는데 의사당이 표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종찬 의원님께서 이미 배부한 것을 회수하고, 향후 발간할 때는 꼭 의사당 표시를 넣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부된 것은 회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배부선은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회수는 불가능하고 또 이것이 한번 제작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건물도 새로 생기고, 지형이 바뀌고, 도로가 생기고 하면 새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허용된다면 매년 제작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생활지도를 발간하면, 그럴 필요성이 대두되면 의사당을 표시해서 우리 시 의원님과 객지에서 의사당을 찾는 분에게 지침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진한 답변은 서면으로 챙겨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8인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정과장허형형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김종찬
의원이영슬
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