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24일(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이인효의원, 이연성의원, 성재윤의원)
(10시02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이인효의원, 이연성의원, 성재윤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중부지방에 내렸던 폭설은 한. 칠레 FTA 협정 비준안 국회 동의에 반대하던 농민의 울부짖음과 맥을 같이하는 농민의 아픔이어서 시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의 변화무쌍함과 시대 조류의 흐름에 도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응원이 있기에 항상 마음속 깊이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뜨거운 열정과 역량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듬뿍 안겨 주려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에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지역적인 특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땅, 청정 해역, 항공우주산업의 공존입니다.
생명의 땅에서는 농민의 땀방울로 얼룩진 가운데 앞으로 투·융자될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나름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청정 해역에서는 거센 풍랑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연일체된 인내력으로 펄펄뛰는 생선을 공급함은 물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전국 생선회 축제와 더불어 생선회 전문 도시로 발전해 가는가 하면 고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첨단항공우주산업의 요람은 또 하나의 큰 특산물로서 그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집행부에서는 대대적인 항공우주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적인 여건 속에서 일세기 약10년을 끌어왔던 사천시 통합청사 건립은 2006년도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긴 여행에 지칠 만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신청사 건립 착공을 2월중에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2월말에 서면 질의해서 3월 초순에 받은 답변에는 신청사 신축 공사 사업은 대형 공사로서 공사 시행에 따른 많은 행정적 절차 이행이 불가피하다면서 마지막 기술 심의인 실시 설계 적격 심의를 지난 2월27일 완료를 했습니다.
기술심의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여 지방기술심의 위원회의 재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 후에 착공할 계획이며, 제17대 총선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초 착공식을 금년 2월중에 실시할 것이라고 한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서 질문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업무과정상 애로점과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3월 하순이 되도록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시기가 다소 늦어짐에 대한 이해 차원을 넘어 17대 총선이 4월15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착공 계획이 많이 늦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통합 시민의 관심 사업이고,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고 하니 신청사 건립 착공 적정 시기가 언제쯤인지 답변 주시고,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25%를 밑도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은 양청사 매각으로 보충함으로써 신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리라 믿습니다.
갑작스런 매각으로 우왕좌왕하는 사례보다는 차근차근 대비를 해야 하는데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성급하다 생각지 마시고 사전 준비해 가는 단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스포츠파크 단지의 추진 실적과 조성 시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해양수산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혀가는 듯한 형세여서 많은 기대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작년에 사천 스포츠파크와 관련한 서면답변시 2003년10월30일에 사천시에서 해양수산부에 갈대 분포, 습지 등 생태 공원 면적을 18,000㎡에서 25,000㎡로 변경하여 승인 요청 중이었다고 하였는 바 그 이후 추진 상황과 2003년11월3일자 경남신문의 “사천 스포츠파크 단지 조성 사실상 백지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사천 스포츠파크 단지 조성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는 환경 보전을 이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투자 가치 판단 여부 불투명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간척지 자체가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된 것이므로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 하므로 사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자체가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진 상황과 신문사의 보도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내용이므로 어느 것이 사실과 부합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요 현안 사업에서 언급하였듯이 종포 스포츠파크 조성이 십만 이천 제곱미터(102,000㎡)의 규모에 사업비 약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해부터 2006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 조성시기도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즉, FAT 및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과 이웃나라 중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점차 그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모내기에 동참하고, 벼 베기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막걸리를 들면서 식량 생산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안보를 걱정하던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지구촌이라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무역 장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보호관세도 낮아지는 등 공산품을 수출해 먹고사는 우리의 현실에 농어업은 대안도 없이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인기 영합 주의에 쏠리는 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도 추진한 사업 중 가장 호응 받은 으뜸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 실적과 효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포면 자혜리 장수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20일 착공하여 2003년5월3일과 동년 5월12일에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을 주 용도로 한 사회복지시설 1동을 준공 검사 필하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하였으며, 본 장수원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건립비 8억 1,406만 4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년 9월18일까지 7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3,140만 4천원은 예산회계법 등 동규정에 의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동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와 동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수용인원 정원이 50명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수용 인원이 정원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을 다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금년 내에 100% 충원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난 19일 장수원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원장님과 직원, 그리고 노인네들을 직접 만나면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장수원에 전력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를 폐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이 부족해서 심야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가중, 3층 비상 계단이 없습니다.
장수원에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데 비상 계단이 없는 부족 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실 미완공, 진입로 미포장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멋지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민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방청을 하셔서 의정 활동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잘될 수 있는지 많은 지도와 편달을 꼭 해 주시지 아니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향촌동 출신 이연성의원입니다.
의정에 전력을 다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큰 안목으로 미래 창조를 위해 공무원의 사기와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교육을 위해 여념이 없는, 지방자치 시대의 선견지명의 탁월한 지도력을 겸비하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정말 어려운 고통과 파란만장한 정치권의 얼룩으로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급락하고 현재도 부단한 여야의 정쟁으로 온 국민의 느낌은 대통령 노릇하기보다 국민 노릇하기가 더 어렵다고들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에 자기의 할 일들이 무엇인지 방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가까스로 2003년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되므로 인하여 2004년도가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원년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의결기관과 집행부 사이에 다소간의 견해 차이와 처리 방안 및 대책 미흡으로 쌍방 간에 불편한 점이나 이해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리 신장을 위하여 지역 발전에 선구자적 수임을 다한 합작품이라 결론짓는다면 오해가 이해를 생산하는 절묘한 기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관주도 대 민주도로 대분할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의원들의 시정 질문이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거부 반응과 짜증 혹은 개인적인 인신공격으로 수용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로지 자기의 수임을 다하겠다는 애국심의 발로이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면 내일의 대열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고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기초 의회는 국정이나 국가 시책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민자치법 제3조에 명시된 공법인의 비영리 법인으로, 제8조에 명시된 그 지역의 사무 처리 기본 원칙에 따라 지방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마음 새뜻으로 업그레이드 된 사천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남일대 유원지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11월20일 주식회사 남일대리조트 개발 민간 투자 사업 계획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개발이나 시설을 새로이 하면 인근 주민의 민심이 찬성이든 불찬성이든 간에 동요하여 지역에 이로운 사고보다는 님비주의가 팽배한 현 사회의 흐름이, 개인과 개인 또는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예기치 못한 죽음에까지 도달하는 사례는 지난 과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남일대 유원지 개발은 2004년도 1월중에 사업 개요 추진 절차가 마무리 된 가운데, 남일대 세부 시설 변경 결정,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도 완료되었고, 또한 추진 계획으로는 국유지 유상 취득, 토지수용 절차 이행도 끝난 사항이며, 공공 기반 시설에 관한 예산도 확보되었지만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렇지 않으면 남일대 개발이 무산되는 것인지, 지역민의 들뜬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자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 국립공업전문대학 설립 건의로 시작하여 삼천포대학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95년12월에 항공기능대학 건립사업이 확정되어 2000년11월에 대학설립 인가를 득하고, 2001년3월에 제1회 신입생 입학 후 2003년2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능대학의 요건을 구비하는 시설로서 교육에 필요한 활주로 사업 계획을 2002년 시작하여 2004년 완공 예정으로 소요 예산 59억으로 소요 부지 약 2만 6천평이 필요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건설 지역 위치 문제로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002년12월26일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인 이삼수의원께서 시정질문시,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위치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 사천시의 세수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은 수산 관광과 외국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 메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한국우주산업은 26일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개최되고 있는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하여, 보잉사와 꼬리날개 3억불 수출도 계약했으며, 3월에는 베트남 참모총장을 비롯한 외국 공군 관계자들이 국산 공군 훈련기인 KT-1 기본 훈련기와, T-50 고등 훈련기 도입을 위해 방문하였고, 이어서 하릴이브람포르트나 터키 공군사령관 일행이 사천공장을 방문, KT-1 기본 훈련기와 T-50 고등 훈련기의 시험비행과 생산 과정을 시찰한 후, 항공기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조속히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직시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활주로 건설을 주장하고, 내적으로는 마이동풍 격으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공청회라도 내실 있게 추진되었다면 소수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의 부당성과 요구 사항을 정확히 헤아려, 오해 부분은 이해로 인센티브 부분은 인센티브로 대처하여 어렵게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활주로 건설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른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농공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6월에 주민 199명의 발의로 농공단지 조성 건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바 있습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씨의 농민 운동가의 죽음이 말해 주듯이, UR.WTO의 거센 물결에 천직을 삼고 농업을 주업으로 영농을 하던 농민들이 오래 전부터 이농을 하는 인구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따라서 유휴 농지는 날로 증가하고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풍년을 기약하던 농토는 농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부 주민은 현 영농 체제에서 희망 있는 미래로 바꾸어 보고자 이미 경쟁력을 잃은 농업을 조금이라도 그 바탕을 전환하여, 경제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이 살아 움직이는 틀로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은 청사 이전과 총망라한 혐오 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 의식은 골이 깊어져 행정의 불신과 낙후된 소외감의 노예가 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농공단지 조성 건의를 하게 되어 2003년7월9일 시장으로부터 건의에 따른 회신을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개발운영에관한지침 제9조제1항제2호의 지형적인 검토 기준 결격사유로 조성이 부적정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관계 기관에 지침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익히 주지의 사실이나 10개월이 경과하여도 1차 회신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행정 누수 또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로 치부하여 동부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사천 시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 건의에 대한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수거 예산 절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 년 동안 말장난 같은 답변을 받은 본 의원의 심신은 매우 착잡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92년도부터 2003년까지 7차례 시정 질문을 하였지만 언제나 동문서답으로 12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래도 공직자라 할 수 있는지요?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관한 심각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 수위에 가까워지고 각계각층의 심각성이 팽배함에 따라 지구 생태계 보존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헤아릴 수 있는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 ’93년에는 쓰레기 처리에 관한 특수 시책 수립, ’95년도에는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대행업체 위탁처리시 시예산 절감효과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주된 요지는 시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서비스 측면에서 시 직영이 효과적이라 강조하였고, 예산 절감 면에서는 반신반의하였을 뿐 아니라 대형 소각로 설치 예산 입안 및 절감 문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제76회 임시회에서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예산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을 질문하였으나 민간 위탁 가능성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3,000만원의 예산 절감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질문 의원에게는 결과에 관한 일언반구도 없는 허무맹랑한 집행부의 처사를 무엇에 비교하여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삼천포 동지역에 혐오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잔반 처리장 가동 등을 눈앞에 둔 혐오 시설을 총망라한 지역구 대변자로서 특별히 환경보호과 예산 입안에 대하여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예산이 지출되는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지난 ’95년도 쓰레기 문전 수거 예산 절약 방안 질문시 시가 직영하면 소요 예산액은 10억 8,000만원, 대행업체 예산액은 8억 4,0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답변하였지만 그 당시 시 직영시 취학아동을 둔 미화원 기사를 감안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퇴직금도 미계상한 상태였으며, 또한 차량 유지비, 타이어 소모에 따른 교환, 보험료, 유류대, 제세공과금, 검사료, 기계 부속 구입비 등을 무시한 허구한 답변으로 일관하였고, 차량의 내구 연한을 5년으로 가정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으나 당시 본 의원의 추정 차액은 시 직영할 때 13억 4,000만원, 위탁인 경우 8억 4,000만원으로 잠정 차액이 5억원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96년도에 청소과는 시민 생활 및 주민들의 보건 향상과 직접 관련되므로, 충원 만전에 수반한 보직근무년한제까지도 거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지 1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는 일보 직전에 있으면서도 무사 안일과 복지부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대우를 하여야겠습니까? 헌법 제7조2항에는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의 보장, 평생 근무의 예정, 그리고 Spoils System의 배제 등을 근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78회 임시회 질문 시에도 명백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 10개 시 중에서 하필이면 다른 타시·군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수집 운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 청소 등 대행업체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하여 다수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김해, 진해시 등은 대행료 지급,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음은 변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천시만 생활 폐기물 50%만 위탁 처리하고 있는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다음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50%만 위탁하는 사유, 2003년도 용역비 지출에 대한 용역 보고서, 2000～2003년도까지 년도별 환경보호과 목별 예산 금액 및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한 실적, 2004년도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 다섯 번째로 진널전망대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널전망대는 2차에 걸쳐 수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천시 관광벨트 미흡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극소수라고 사료됩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매미 태풍으로 오르는 계단 일부 시설물이 유실되고, 현재까지 복구공사가 아주 미흡하며, 게다가 쉼터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기둥이 10도 정도 기울어져 앞으로 약한 태풍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진널전망대 출입 현관문 축이 내려앉아 문의 개폐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주변 터파기 작업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조잡할 뿐 아니라 동백림 관리도 엉망진창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소매점을 운영한다고 진널전망대 안에 싱크대 및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무용지물로 방치된 상태로서 앞으로 시설물 존치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시설물 관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재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예년에 보기 드문 강우와 태풍 “매미”로 이어진 기상재해로 인하여, 우리 모두 다같이 마음 아파했고 지금도 복구에 여념이 없이 신속한 수해 복구에 매진하는 등 크고 작은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김수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천공항 주변의 개발을 위한 사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0년1월8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전국 194개 읍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과 도시 기능의 확충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3년에는 14개 읍, 2004년부터는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된 읍에는 협약에 의해 3년 간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우리 시에서도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 제안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나, 심의 결과 합천군과 함안군 2개군만 선정되고 우리시는 안타깝게도 심의에서 탈락되어 사천읍의 발전 속도가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의 소도읍 육성사업의 탈락 원인을 분석하여 소도읍 육성계획에 무엇이 미진하였고 부족하였는지 보완하여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반드시 선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소도읍 육성사업의 선정을 위한 시의 추진 방향과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성 공원의 배수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지역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공원은 우리 읍민의 유일한 휴식처 일 뿐 아니라 잘 정돈된 숲과 산책로 등이 있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많이 찾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산성공원에는 8,695㎡(2,630평)의 면적에 4,500㎥용량의 상수도 배수장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사천읍 향교산 앞에 새로운 배수장을 확장, 5,000㎥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배수장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산성 공원의 배수장을 용도 변경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성 공원의 배수장을 용도 변경하여 음악당이나 공연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에 목마른 읍·면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에 동 지역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관계로 기록적인 관객 동원이 된 영화 “실미도”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그런 기회도 공간도 갖지 못하자, 읍·면지역의 시민들은 문화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불평의 소리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 5년 전 서울에서는 “난타” 전용 극장을 세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적도 있었다는 것은 좋은 관광 아이템 개발의 한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난타” 전용 극장을 짓고, 관광 업체에 홍보하는 등으로, ’99년 초기 1억원의 비용과 투자가, 년 간 200억원이 훨씬 넘는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성공을 거둔 데에는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생활 소재에다 그 지역 문화에 알맞은 신선한 관광 아이템이 있었기에 성공했다는 것을 실례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산성공원도 외국의 어느 유명 공원 못지 않은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성 공원의 입지와 특성을 살려 다목적 공간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 재정의 건전운용과 국가 등 상위계획과 연계시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방 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행정 수요 변화 및 국내외 경제여건 등 투자 환경이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으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 운용은 전통적인 단년도 예산 제도에 입각하여 가용 재원의 사전 예측이 어렵고, 중장기적인 전망의 결여로 인하여 예산 편성이 전년도 답습주의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과 정책 방향의 고려 없이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동원 및 배분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국가 재정 계획과 지방 재정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 지방 재정계획 제도를 1982년부터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자치 재정의 기반 정착을 목표로 합리적, 실질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의 설정, 예산 편성 방향과 사업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도 중기재정계획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느낀 것은,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러한 목적에 기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매년 짜 맞추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천읍의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도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2002년도 하게 되어 있던 계획 사업이 총 9건 중 당해 연도에 시행 한 것은 6건이며, 2003년도 계획 11건 중 시행 5건, 2004년도 계획 12건 중 현재 시행 건수는 없었으며, 해마다 원칙 없이 무계획적으로 투자 재원 부족을 이유로 순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사천읍의 2002～2003년 중기재정계획상에는 22건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3～2004년 계획상에는 12건만 반영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예산 반영은 6건에 사업비 일부분만 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중기 재정계획을 신뢰 할 수도 없고 단순히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의 부속 서류에 불과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시 재원의 한계성은 인정하지마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원칙 없이 해마다 5개년 중기 재정계획이 순연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들어 왔던 것은 우리시는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원스톱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의원과 집행부간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말해 왔던 그런 민원 처리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의 말을 빌리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 사천시의 민원 행정입니다.
이제는 민원 처리 문제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민실 설치 문제입니다. 1985년경 실시했던 위민실 형태의 민원 처리 기구를 현 시장님의 비서실에 설치, 민원업무를 전담시켜 이를 처리케 함으로써 시장님을 직접 찾는 민원인을 줄이고 민원인의 어려움을 흔쾌히 풀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각실과에 민원인 방문 대장을 만들어 방문자 인적 사항, 방문 목적, 민원 처리 결과 등을 기록하여 상시 확인이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인을 소홀하게 대접하여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건의를 하게 된 본인으로서는 정말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거론케 된 것은 앞으로 사천시의 민원 업무가 시민의 아픈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는 그런 민원 처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며, 앞서 제안한 사항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청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을 제쳐놓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인효의원님께서는 신청사 신축 공사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신청사 건립 일정은 2월말에 기공식을 갖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3월3일 청사의 편입 부지 보상은 100%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8월4일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엘지건설의 실시 설계가 그 동안 심의 과정을 거쳐 2004년2월27일 경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적격적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 결과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입찰자인 엘지건설(주)에서 관련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이 내용을 기술심의위원에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 일정보다 지연된 것은 이와 같은 실시 설계 적격 심의에 따른 경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에 기인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것입니다.
2003년7월12일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굴 허가를 받아 2003년8월25일부터 1차를 대상으로 시굴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차 시굴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5동, 삼국시대 수혈 8기, 조선시대 분묘 16기, 청동기·삼국·고려·조선시대 수전층 등이 발견되어 문화재청 중앙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굴 조사(11,853㎡)가 결정되었으며, 상기 문화 유적 분포로 인하여 1차 시굴 조사에 제외된(22,891㎡) 부분도 추가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시굴한 결과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 기관인 경남고고학연구소 및 문화재 지도 위원의 보고서에 의거 2004년3월17일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 발굴 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발굴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문화재청 및 발굴기관인 경남고고학연구소로 하여금 조기에 발굴 조사가 마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 발굴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기공식이 늦어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기에 기공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완공시 양청사 매각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청사 처분은 적정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신청사의 완공 시점에 양청사가 적절히 처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천청사는 주변 여건상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이후 청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청사의 매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신청사 건립 추진 일정에 맞추어 현청사의 활용과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신촌의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촌의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및 조성 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1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 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중앙관련기관에서 습지 및 생태계를 현 상태로 보존하지 않고는 매립이나 매립 목적 기본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반려하였고, 시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4회에 걸쳐 매립 및 조성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보다 더 세분화 시켜 주도록 보완 요청하여 2003년11월14일 최종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 2004년3월23일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변경을 위한 제1차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본 계획 변경안을 총무국장 제안으로 심의 의결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경남도에 매립면허를 신청, 경남도에서 매립면허가 승인될 시 조성계획 및 규모에 따라 예산을 확보 실시 설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신문지상의 보도내용과 집행부의 추진사항이 미 일치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 관계 기관에서 남해스포츠파크에 비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습지 등을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환경 보존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으로 매립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이라는 의견으로 반려된 것을 보고 보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우리 시에서는 체육공원 대신 친환경적인 생태계 공원과 체육공원을 조화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 계획 등을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온 관계로 보도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 서포면 소재 장수원의 예산잔액 미집행 사유와 정원 미달 사유, 점검 시 문제점 및 준공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원의 예산 미 집행 사유는 2001년7월26일 착공하여 2002년1월17일 준공 계획으로 발주한 노인요양시설 장수원은 3차에 걸쳐 공사 기간을 연기하여 2002년10월15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간 내 완공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지출 만료 기한인 2003년2월28일까지도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8억 164만 6천원 중 3,146만 4천원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도비 2,359만 8천원은 반납하고 시비 786만 6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장수원 준공이 늦어지게 된 사유는 2001년1월7일경에 준공 예정이던, 신축 공사가 1차는 2002년5월에 설계 변경 및 동절기로 2차, 3차는 우천으로 공사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2월27일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토하던 중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미달로 인해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2003년3월17일 현지 확인한 결과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휠체어 리프트는 고정형 또는 수직형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동식을 설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차 보완 지시가 시달되었고, 2003년5월3일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로 준공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9월 개원한 장수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과 6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입소 대상자입니다.
현재 수용 정원 50명에 21명이 입소해 있으며, 개원 후 7개월 정도 된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입소 인원이 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점검은 지난해 9월 개원 이후 소방서 소방 점검, 보건소 위생 안전 점검을 각 1회 실시하여 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사회복지 부서의 점검 결과 장부의 기재 방법, 수입, 지출, 예산·결산 절차 및 집행 방법 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전반적인 미 준수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시 지적한 문제점은 법정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노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사용, 심야 전기 사용, 다목적 지하실 이용, 3층 비상 계단 설치, 진입로 포장 등은 법인체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만 법인에 대한 지도와 추가 기능보강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재윤의원님께서 우리 시 민원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적하시면서 시장 비서실에 위민실을 설치하여 새로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우리시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지난 1985년 시장 직속의 위민실 설치를 시작으로 시민의 방 등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기구를 개편 신설하였으나 시군 통합으로 인한 양청사 분리 사용과 행정 구조 조정 등 지역적 여건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01년 정부의 민원 처리 일괄 접수 처리를 위한 허가과 설치를 권장하였으나, 양청사 분리 사용과 허가와 관리부서 이원화, 인력 감축 운영 등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복합 민원의 민원종합실무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창구 개설 운영과 열린 시장실 내 「시장에게 바란다」란을 개설 운영하는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양청사 사용으로 인한 민원 불편 등 행정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인터넷 민원을 활성화하고,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실무 종합 심의회 실질 심사와 합동 조사 내실화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여러 부서 방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신청사건립과 연계하여 민원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청사와 거리가 먼 서부 지역의 수산 등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포면의 수산직 복수직화 정원에 향후 인력 충원시 수산직 배치를 검토하는 등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민원방문대장 비치 문제입니다.
현재 민원실에는 『민원 상담일지』를 비치하여 민원 방문 및 상담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다수인관련 민원접수센터는 기획담당관실에 설치하여 분쟁 민원과 민원부조리 신고 및 상담으로 민원 불편과 애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민원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특히 민원실에는 민원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개발 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이인효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분야의 주요투자사업은 증양식사업, 수산종묘 방류, 바다 녹화 및 인공해중림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불가사리구제사업, 선착장 및 연안 정비 사업 등 총 97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약 15개 분야 2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그 중 어업인으로부터 가장 호평 받은 으뜸 사업은 수산 종묘 방류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2003년도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은 1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수도, 대방, 마도, 서포해역에 현장 적응력이 높고 우리 시 관할수역에 알맞은 어종인 볼락, 감성돔, 조피볼락 등 673,000미를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연안에서는 상당량의 방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방류와 관리로 성어가 되면 수산 자원 증강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재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1년1월8일 재정된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천읍은 전국의 다른 읍지역과 함께 2001년11월9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소도읍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12월30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10월14일자로 “사천읍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03년11월7일자로 경상남도 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국고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 받기 위해서 2003년3월30일자로 사업 계획 제안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심사 결과 경남도내 19개 시·군중 합천군과 함안군 2개 시·군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천읍을 포함한 경남도내 17개 대상지는 다음 연도 검토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으로 정해진 사업이며 사업비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을 상향식공모제로 시행함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의해 선정하고 있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낙후된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지원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1개읍에 3년 간 총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게 되며 사업 계획 제안서상의 자체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의 사업계획제안서는 2004년4월15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심사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당초 용역과업 수행자인 경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며, 타 시·군과 비교되는 공항과 첨단산업 단지의 배후에 위치한 소도읍의 특징과 서부경남의 개발 요충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강조하여 사천읍의 육성 사업이 타 시·군 읍지역보다 우선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공원 배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사천읍내에 위치한 산성공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우리지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존과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재산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구역내 소재한 산성 배수지는 1988년에 건설된 2,630평 부지에 1일 11,000톤의 급수량을 처리하는 배수시설로서, 사천읍을 중심으로 정동면 사남면 일원의 급수를 위한 배수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도시의 확장이 가시화되는 추세에 접하면서, 서부경남 첨단산업 단지와 진사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급수 구역의 확장과 급수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 2001년에 사천읍 향교 앞산에 5,000톤 용량 규모의 신배수지를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신배수지 건설은 산성배수지의 처리계획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확장급수 시설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공원내 문화, 예술 등 다목적 시설의 공간으로 개발계획시는 산성배수지 폐쇄와 함께 다른 장소에 새로운 대체배수지의 건설이 불가피하여, 이전 건설을 위한 50여 억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오며 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면 산성배수지의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활용은 시민의 안정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확충은 지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오며, 향후 장기 계획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성재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진한 사업을 챙겨 주시는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일대 유원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공공기반시설에 관한 예산도 확보되었는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대 유원지 개발은 지난 2002년12월11일 우리 시와 (주)남일리조트간 투자 의향서가 체결된 후 (주)남일리조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03년11월29일 우리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그 간 사업대상 토지 28필지 32,315㎡를 취득하여야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금 과다 요구 등으로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부지 6필지 3,210㎡ 및 건축물 5동 미 협의된 2동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90% 정도 토지 보상 협의가 되어서 토지수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보상 협의가 어려울 시 행정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고, 미확보된 공공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추경시 확보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널전망대의 시설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널전망대는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파손된 계단, 쉼터(정자), 출입 현관문, 교량 연결로, 가로등 등에 대하여 2003년12월30일 착공하여 2004년4월29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그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미진하였으나,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널전망대안의 매점은 2003년6월1일부터 2006년5월31일까지 3년 간 사천시 벌리동 22-1 김학록에게 년 간 8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사업·수익 허가한 상태입니다.
그 간 매점 운영이 되지 못한 이유는 진입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부족하여 사천 경찰서로부터 우범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수해 복구 공사에 가로등, 보안등 17동의 시설을 신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4월말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준비중인 매점 운영이 가능하여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50%만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88년3월10일 최초 허가시 4.5톤 차량 1대로 동지역의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을 시작하여 ’93년부터는 차량을 5대로 증차하여 공동주택과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수거 운반함으로써, 우리 시 관내 생활 폐기물, 가로 청소, 재활용품 분리 수거,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 등 청소 업무의 총괄 관리 분야 중 공동주택과 사업장에 대하여 대행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서 청소 업무 전면 대행을 실시하는 김해시를 제외한 시 지역에서는 직영과 대행 운영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 유지되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위탁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생활불편 사항과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용역비 지출에 대한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소 사무 원가산정 및 비용 편익 분석 용역은 우리 시 청소 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 진단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향후 추진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청소 행정 재정 자립도 향상과 주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 및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수수료 산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의 원가 절감 효과는 약 10.5% 수준인 연간 2억 5,326만 8천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로 청소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약 27.1%인 4억 4,274만 5천원이 오히려 증가되는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의 민간 위탁은 현행 직영 인력 및 장비의 적정처리문제,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분석의 완료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년도별 환경보호과 목별 예산 금액 및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한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청소예산 지출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1%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년도별 예산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 실적으로는 청소 차량 2대 감축 운행, 동 지역 봉투 판매 업무와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에 따른 차량과 인력 겸무 운영, 롤온박스 배치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예산 절감과 아울러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시켜 봉투 판매 수수료를 2002년 대비 24%, 대형 폐기물은 50%, 재활용품은 무려 282%를 증가시켜 1억 5,323만 4천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구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와 쓰레기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여 청소 사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청소 사무의 예산 절감 방안으로 올해 청소예산 20억 4,431만 7천원 중 10% 절감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 행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2%감소시켜 소각 및 매립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물론 1일 매립장 약 2톤 감소로 매립장 사용 연수를 늘려 추가 조성비용을 절약하고, 재활용품 매각을 통하여 약 2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계획이며,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 투기를 근절시키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시켜 간접적인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연성부의장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항공기능대 활주로 건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3월28일 학교측으로부터 활주로 건설에 따른 부지 제공 요청을 받아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의회 업무 보고시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능대가 활주로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 설계를 2002년6월1일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활주로 건설은 필요한 사업이므로 추진하되 현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시장 주재 하에 시, 향촌동, 항공기능대측 관계자가 논의한 결과 제시된 대상지 중 현재의 위치가 적정하고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것은 활주로 건설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 그 추진이 사실상 표류하게 된다는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능대에 국비 지원액도 오는 5월말까지 활주로 건설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회수하겠다는 중앙부처의 통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동부지역의 발전과 기술 인력의 향상을 위해 항공기능대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시의 입장으로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배전의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항공기능대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갖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지역 주민 199명의 발의로 제출한 농공단지 조성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을 보충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3년3월28을 향촌동 이정봉씨외 198명으로부터 향촌동 산3-1번지 일대의 농공단지 조성 건의서를 접수한 이래 현지 출장한 결과 인력 수급, 주변지가, 도로망 등 주변 여건이 공단조성지로 적합하다고 자체 판단되었으나, 154kV의 고압 철탑 7기가 설치되어 있어 동력 고압선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맞지 않아 농공단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향촌동과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적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탑을 이설 하는 방안과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한전 측에 철탑 이설을 알아 본 결과 이설 비용이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저희 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철탑 이설에 대한 또 다른 민원에 봉착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 개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전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보면 154kV급 송전선로의 이격거리는 4.8m이고 한국전기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인체와 공작기기운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를 직접 방문하여 상기 사항을 설명하고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시·군에 지침개정의견을 3월27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이번 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1개 시·군당 한번에 1개소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도 사전 입주 의향 기업이 분양 대상 면적의 3/4이상이 되어야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사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의향 업체가 3/4 이상이 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부터 두량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 지침 개정이 되더라도 향촌 농공단지는 두량농공단지 준공, 분양 후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 의향 기업 물색 등 사전 준비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그 동안 위 지침 내용을 제한 받지 않는 중소 대행업체를 개발 입지 업체로 유치코자 노력하고 지침 개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을 중소 대행업체들이 방문했을 때 개별 입주도 한 몇 건 정도 권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노력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농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사업 중 농업인에게 가장 호평 받은 으뜸 사업의 내용과 추진 실적, 효과, 호평 받은 이유를 각 한 건씩만 밝히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는 수출 단감 생산을 위한 조생단감 고접갱신, 『별 그리고』브랜드상표지원, 하우스 경보 시스템, 고품질 쌀 생산 및 지력 증진, 젖소우량정액지원, 과수토양개량제공급사업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으뜸 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고품질 쌀생산 및 지력증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6억 9,000만원으로 도비 2억 8,900만원, 시비 3억 8,000만원 자부담 2,100만원을 투자 4,700ha 7,250농가에 저질소 완효성 비료와 입상규산질비료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단지 21개소 209ha 조성 쌀 증산 시책에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상 불량과 태풍 매미의 강습에도 9%인 533ha 밖에 쓰러지지 않아 예년에 50～60%가 쓰러지던 것에 비하면 방지에 큰 성과가 있었으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효과가 컸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효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성재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천시의 민원 처리 실태를 다시 한번더 재고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궁금점이나 건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질문도 대부분 민원인과 똑같은 맥락에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앞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들은 바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등으로 책임 회피성 답변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양해를 구 했습니다만 오늘 답변에 참석하지 못하는 실과 소장이 있으면 타 실과 소장이나 상급자가 답변하여도 되는 것을 미루는 것은 민원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시 민원 처리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없으니까 내일 오시오, 내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 가서 알아 봐라는 것이 사천시 실정입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라고 볼 때 오늘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내일로 미루겠다는 것은 정말 원시적인 업무 처리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방청객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또 오시라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이나 민원인이 궁금점이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처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전례 답습적이고 권위적인 답변은 피하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은 답변과 민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성재윤의원님 서두에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성재윤의원님께서 민원인의 원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종진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문화관광과장정대환
환경보호과장이양효
지역경제과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박종권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