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경기도 용인시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의 건
4.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경기도 용인시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의 건
4.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3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우리 시 보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삼수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지방세 10억 원과 국도비 26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8억 원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28억 원이 증액된 8120억 원입니다.
최종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비를 삭감하여, 용당(항공 MRO) 일반산업단지와 맞춤형 청년 주택 지원 사업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서는 천 원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만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120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366억 2900만 원, 특별회계가 754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 9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35억 7100만 원으로 0.48%이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51억 3800만 원으로 0.7%입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 28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5억 원과 자동차세 5억 원이 증가하여 832억 3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9600만 원 감소하여 551억 6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 조정교부금 11억 6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 조정교부금 3억 1000만 원 증가하여 조정교부금은 362억 55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맞춤형 청년 주택 지원 사업,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건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지방투자 촉진지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임차급여, 밭 농업 직불제 등이 일부 삭감되어 2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175억 54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변동 없이 75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6억 4000만 원 증, 순세계잉여금 3억 900만 원 증, 전입금 8000만 원 감소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34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6억 7300만 원 증으로 891억 9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700만 원이 감액된 89억 8200만 원이고, 교육 분야는 2억 6300만 원이 감소한 73억 46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51억 83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37억 9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억 700만 원 감소한 2024억 36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53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 7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7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억 5700만 원이 증액한 231억 47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5600만 원 증으로 365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187억 8700만 원, 예비비는 전체 7억 2200만 원 삭감하여 87억 900만 원이고, 기타는 인력 운영비 1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87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0년도에서 계속비 신규 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은 6개 부서 13건으로 계속비 이월 계획 액은 121억 원이며, 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제4회 추경에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 24건, 이월액 94억 원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바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 예산 제안설명 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115페이지부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그리고 29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와 32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용당(항공 MRO)일반산업단지 조성 7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3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청년 주택 지원 사업 16억 원, 지방투자촉진 지원 7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삼천포대교 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원, 삼천포 신항 관광 편의시설 확충 3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은 전체 19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분을 정리하였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여파로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된 재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조기 완료해야 할 주요 사업에 일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당초예산 공식적인 제안설명은 시군 예산안과 같은 형식으로 자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부서에서 따로 만든 보조 설명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한 자료, 우리 시 재정 상황, 세입세출 구조, 향후 재정 우려 사항 등, 손 아프지만,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을 발췌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은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꼭 필요한 자료만 추려서 만들었습니다.
보조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보조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7년에 5594억 원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총액 예산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7004억 원이었고, 올해는 다소 약간 오른 7016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입니다.
102억 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감소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조정교부금도 약 5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체 세입 감소는 10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우선 확정된 것만 총 25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 정부 재난지원금 충당금 등은 별도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액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요구받은 총금액은 8969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7016억 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우리 시 세입 통계를 볼 때 6956억 원의 세입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3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701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마는, 사실 7016억 원으로 확정한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가 7004억 원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세입 규모를 60억 원 정도로 늘려서 최종적으로 7016억 원으로 확정하게 되었고, 부서에서 요구한 전체 금액 중 195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서 요구액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인건비, 필수경비 1777억 원을 요구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2634억 원, 국도비 시비부담금 1276억 원, 교육경비 출연금에서 13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경비로써 사실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경상경비 자체 사업, 계속 사업비, 예비비, 인건비, 보조금 등 전체 요구된 게 3192억 원이 부서에서 요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삭감내역이 자체 사업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요구액 3192억 원에서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총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의 거의 3분의 1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상세하게 세입과 세출 중요 구조만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57억 원으로 10.8%, 세외수입은 517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32.4%로 가장 많은 구조를 차지하는데 2273억 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은 243억 원으로 3.5%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분리해 놓았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863억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623억 원입니다.
우리가 발행한 지방채가 75억 원, 기타 664억 원으로 세입 구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 앞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행정과 재난·교육에 627억 원으로 8.9% 정도이고, 문화관광 341억 원, 사회복지·보건·환경에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2959억 원으로 42.2%, 농어업도 814억 원으로 11.6%입니다.
기업·교통에 370억 원, 지역개발 사업에 896억 원, 예비비 등 기타가 1009억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18.16%이고, 교부세와 교부금을 다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54.03%입니다.
사천시 예산 구조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복지 분야 예산 중에 주민생활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3개 과에만 183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노인장애인과가 1088억 원입니다.
노인 분야에 예산이 그 정도로 많이 편성되고 이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1092억 원으로 15.6%,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 시의 발목을 잡는 것인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늘면 총예산 규모는 늘어납니다마는 결국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현재 3613억 원으로 51.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3개 분야에만 전체 6453억 원으로 우리 시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시의 각 부서는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이고, 저희 예산팀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재정 구조까지 검토하는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채무액은 우리 시가 300억 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게 태풍 산바 2억 원, 향촌2산단 150억 원, 구 역사 73억 원, 서부산단에 75억 원입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민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고시합니다.
내년에 우리 시 1년 동안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추가로 집행 한도액은 385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채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토지은행 대부계약 예정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집행 한도액이 있어서 행안부 승인을 받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은행을 통해서 예산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소 우회도로에 지방채 발행액이 당초에는 250억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3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 도로는 토지은행하고 계약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공원을 사야 하는 부분이 약 250억 원 정도입니다.
도로 부분이 10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 부분을 사야 하는 분야인데, 이것을 산다고 해서 당장 가꾸거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도시계획을 연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면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토지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할 게 1550억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부산단은 전체 150억 원으로 지방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75억 원이 발행되어 있고, 추가로 75억 원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은행과 지방채 외 우리 시가 산단에 투입하는 시비를 말씀드리면, 서부산단에 시비 150억 원 지방채 외 서부산단에 추가로 시비 330억 원 편성에 대한 것이고, MRO 산업단지에 전체 900억 원 중에 추가로 30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송포산단이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로 640억 원입니다.
향후에 우리 시가 산단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전체 1270억 원입니다.
그리고 항공국가산단 부지매입확약은 3년 이내에 부지가 다 팔리지 않으면 우리 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 놓은 게 1710억 원입니다.
3년 이내에 매입이 끝나면 우리 시가 안 해도 되고, 남는 부분만 매입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은 놓은 계속비 사업에 내년부터 우리 시가 총 투입해야 할 부분이 2289억 원입니다.
이런 재정 구조가 향후 우려의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전망과 사천시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후 몇 년간은 코로나 대응 여파나 국가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의존 재원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사성 예산과 민간경상보조금은 당분간 긴축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통제 기능을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형 투자사업, 계속사업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투자심사 완료한 사업이 전체 53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시비를 부담해야 할 게 2281억 원입니다.
확정된 대형 투자사업이고, 재심사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 공모사업은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 개선사업, 어촌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비 부담을 우려해서 타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신청하면 대부분 확정됩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재정 여건과 전망을 보았을 때 이 사업도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신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이 4개 사업은 기정 확정된 사업에 시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수백억 원 예산을 묶어놓고 또 신청이 못된 사업입니다.
손 아프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시의 그 4개 사업은 특별 관리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이라든지 보상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전에 절차를 거치고 보상이 되어야 하는 데 우선 일부 예산이라도 신청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이유로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보통교부세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일반 조정교부금은 사실 통계 수치에 의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시가 손을 댈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특별교부세액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에 받아 와야 할 예산에서 15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도나 행안부를 계속 찾아다니고,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교부세 부족분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하동군 예산이 사천시보다 좀 높다고 한 언론사에서는 사천시에서는 요즘 무엇을 하느냐고 지적한 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하동군 공무원들이 참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가 반박 언론 보도하는 것은 하동군이 있어서 못하겠고, 위원님께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주민의 대화 자료로 활용해 주십시오.
사전에 최인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하동군 당초예산이 7660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7016억 원이고.
작년에 6011억 원입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내용을 보면 교부세 역시 76억 원 삭감, 교부금 29억 원 삭감, 내부거래도 3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오른 건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해서 재난지원금 1000억 원을 당초예산에 포함했습니다.
이래서 7660억 원이 되었는데, 사실 하동군은 밑에 자료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갈사산업단지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 법원 판결로써 대우조선해양에 884억 원을 지급하도록 나와서, 2018년도에 대우조선해양에 884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에만 그렇고, 저희가 파악하는 건 전체 1223억 원이었습니다.
자기들 구조 조정도 했지만, 결국 부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교부세를 삭감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 하동군은 교부세가 현재 2519억 원을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것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은 행안부에 계속 가서 그것을 분납하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향후 2519억 원의 교부세가 하동군은 삭감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대송산단은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부지 매입,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시도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지 매입확약은 하동군이 했는데, 시공업체가 부도 나는 바람에 향후에 한국투자증권에 2260억 원의 채무를 져야 합니다.
땅을 인수해야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하동군이 지방채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행안부에 가서 계속 하동군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방채 1300억 원을 특별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하동군이 1차 추경 때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올해 하동군 예산은 8400억 원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동군 예산이 8400억 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 예산 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세입 전망에 250억 원이 감소 예정이라는데, 250억 원 중에 케이블카 50억 원이 포함됩니까?
그리고 지금 사천시 지방채발행이 300억 원, 태풍 산바는 이자가 저렴해서 썼다고 하고.
타지역과 비교하면 토지은행 대부 계약 내용도 발전소 우회도로 300억 원 외에는 타 시군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도로, 이런 쪽에 예산이 들어가고?
쉽게 산단이 분양되면 그 돈은 대부분 회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완공 단계에 있는 향촌 2산단이고, 나머지는 조성 중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종포산단이 1필지 빼고 거의 분양되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김봉균 위원 향촌 산단이 완공?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종포산단은 항공산업이 활성화될 때 즉시에……
○ 김봉균 위원 기획실에서 파악하는 사천시 산단이 완공된 게 종포산단, 향촌산단이 완공되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김봉균 위원 미분양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향촌산단은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어떻게 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2개 업체와 계속 협상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투입한 조성 사업비와 이전하려는 조선소가 요청하는 금액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분양가가 상당히 높던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업체에서는 100만 원 이하 정도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투입된 건 190만 원 이상……
○ 김봉균 위원 향촌산단 조성까지 시비 투입된 게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전체…… `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단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향촌 산단?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김봉균 위원 그 외는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분양과 관련해서 서부 산단도 우려가 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분양과 관련해서 서부산단도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김봉균 위원 부서에서는 서부산단과 관련해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하던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담당 부서의 보고가 맞겠지만, 예산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서부산단 기획할 때와 분양할 때 경기가 달라지고 있고, 당초 저희 동의서를 받아서 했던 업체가 내부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기획실에 파악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료는 없고 수시로 산단 부서 쪽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산단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게 분양이 되면 회수가 가능한데, MRO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회수가 안 되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김봉균 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공모사업 쪽이 아니면 실제 자체 사천시 예산으로 큰 사업하기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러면 하수 개선, 어촌뉴딜이나 도시재생, 농어촌 중심 사업은 수년 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어촌뉴딜이나 도시재생 관련은 우리가 특별 관리하면서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신청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어촌뉴딜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한 3년 정도 되어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예산은 3년째 0.1% 정도로 묶여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추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째 진행도 안 되는데 또 수백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묶어두면서 신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 김봉균 위원 맨날 죽을 운만 있다고 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그래서 추가 사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하동군 이야기하셨는데, 하동군에 특별재난지원금 1000억 원이 가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이해합니다.
좀 다른 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86억 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자주 예산 아닙니까?
하동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86억 원이 늘었는데 사천시는 지방세가 0.66%로 감소했고, 세외수입은 6.97%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은 거의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천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군도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규모를 놓고 말씀드리는데, 예산 편성 기술상 전체 지방세 수입을 당초에 많이 편성하느냐, 나누어서 추경에 편성하느냐는 차이입니다.
하동군에 286억 원이 넘은 것은 순수하게 지방세 재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당초예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추경 때 편성해야 할 지방세 세입 규모를 당초에 편성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김봉균 위원 법 기술을 쓴다더니만, 이것은 예산 기술을 쓴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자치단체마다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세입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합니다.
○ 김봉균 위원 286억 원이 늘 수 있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당초예산 세입 규모는 허술하기보다 예측한 수치이기 때문에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지방세가 증액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21페이지를 보면,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예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세, 특정 목적 기부금, 내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이 내용을 꼭 넣어야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법령상 내용을 한 번 더 기술해 놓은 겁니다.
○ 최동환 위원 꼭 들어가야 한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최동환 위원 제9조에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제9조 법령에 따라서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 김봉균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런 잉여금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고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순세계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당해 쓰지 못하는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는데, 내년 예산에 중요한 세입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쓰지 못할 것을 알면서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어촌뉴딜,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시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못 쓰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만, 그 외에는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쓰고 남는 예비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로 넘어가는 건 내년 예산을 위해서 세이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되도록 올해 쓸 수 없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야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총괄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해 주시고, 모든 분야의 예산이 잘 추진되어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경기도 용인시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의 건
(11시41분)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용인시 자매결연을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우리 시에서 경기도 용인시와 자매결연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추진하고자 별도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자매도시로 정읍, 의령, 남양주시 3개이고, 국외는 히로시마현 미요시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지금 용인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고, 우리 시와 규모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 시와 용인시가 자매결연 맺는데, 우리 시가 전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는지 조금 미지수입니다마는 향후 코로나가 끝날 시점을 대비해서 용인시와 우리 시가 자매결연 맺는 것에 대해 우리 시로서는 환영합니다.
자매결연하게 된 것은 우리 시와 용인시가 하게 된 게 아니라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님께서 지역 삼천포 문선초등학교를 졸업한 향우분입니다.
의장님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고, 의장님과 용인시 의장님 간의 말씀이 있었고, 용인시 의장님이 우리 시를 방문하셔서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용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매결연이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매결연 절차에 따라서 자매결연 제안서와 시장님 서한문은 서면으로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단도 상호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오늘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다음 주 중에 실무단이 용인시를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하고 나면, 12월 말쯤 용인시 실무단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자매결연에 관한 합의가 되면, 현재 용인시 실무진과 우리 실무진의 계획으로는 1월 초인 7일, 8일쯤으로 1박 2일 예정으로 사천시청에 용인시를 초청하여 자매결연 조인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또 의회 간 협약을 의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자매결연 체결 행사장에서 의회 간, 기획 기관 간 협약도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서울 근교 교통요충지로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등 명소가 많고, 우리 시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 경제, 여러 가지 교류 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협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인생 위원 우리가 국내 경기도 남양주시와 자매도시로 교류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예.
○ 최인생 위원 남양주시와 연간 몇 번 정도 교류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최인생 위원 작년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상호 방문 1회 정도 하고……
○ 최인생 위원 남양주와 자매도시로 어떤 이익을 창출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남양주시와 자매결연한 지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가 분석된 건 없습니다마는……
○ 최인생 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남양주시가 사천시에 상당한 이익을 주는 도시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교류를 맺는데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자매도시를 맺을 때는 인적, 물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발언하니까 참고하셔서 주도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시 단위 교류는 한 번씩이지만 축구협회나 민간단체는 1년에 몇 번씩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상호 이해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교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최인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용인시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49분)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입니다.
2021년～2025년 중기기본계획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로 경상남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배치계획과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이며,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로써 행정여건 전망은 첫 번째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두 번째로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 MRO 사업, 세 번째로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개발과 자연 휴양, 시립 도서관 신축, 네 번째로 한국판 뉴딜 정책 및 어촌 뉴딜 300사업, 다섯 번째로 사회재난,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과 안전관리 분야, 여섯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곱 번째로 공장 산단 스마트화와 농어업의 혁신, 여덟 번째로 정신건강 사업과 각종 전염병의 대응 체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변화와 혁신에 대응한 업무 개선으로 행정력을 제고하고, 기존 인건비 기준과 지방재정을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지역 현안 분야 정책 추진 및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기간별 정원은 ’19년도 12월 31일 913명의 정원에서 2020년도 46명이 증가한 956명이며, 향후 5년간 2021년, 2022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3명으로 약 60명의 인력 운용이 증감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직종․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 6급 이하에서 ’19년 12월 31일 825명에서 올해 869명으로, 매 인력증감은 5년간 6급 이하 60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 증감입니다.
62명이 증가하고, 2명이 감소하여 총 6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행정․재정 분야 인력은 정보화 분야 업무와 지방소득세 확대에 각각 1명씩이며, 문화체육관광은 총 21명으로 사천케이블카 연계 사업 6명, 시립공공도서관 15명, 보건복지 분야는 총 17명으로 보건복지 분야 급성감염병 대응 4명, 장애인 보건 분야 2명, 복지보건서비스 업무 추진에 11명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9명으로서 농산물 안전관리 및 스마트 농업기술보급 6명,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3명입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7명으로서 임대등록 및 건축 안전관리 건축 분야 1명, 한국형 뉴딜 강력 추진 분야 스마트도시 3명,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인력보강에 1명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 공간정보시스템은 2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5명으로서 항공산업 추진 2명이며, 소규모 시설물 관리에 3명입니다.
방재․민방위 분야는 코로나 대응 업무에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원 내용으로 총 2명이 감원되면, 인력 감원 산출 명세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사천교육행복지구 협력 기간 종료에 따른 1명이며, 산업경제 친환경 미생물 발효 재단 파견 인력 감 1명으로서 2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총 기준인건비는 2020년도에 899억 2600만 원이며, 예산은 868억 4600만 원으로써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2022년도에는 2건으로 2021년 완공 예정인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와 2022년도 완공 예정인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2023년도 위탁 예정인 2022년도 완공 예정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행정과장김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