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사회적 피로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재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추석 전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동안 예산 사정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과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추경이 불투명할 정도로 세입 전망이 사실 어두웠지만 다행이도 이번에 정부의 세수 증대로 생긴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우리 시가 많이 배정 받았고, 도의 조정교부금도 최대한 많이 확보한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올해 집행이 불가한 예산 일부를 삭감하면서 마련한 재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긴급한 예산들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서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회 추경은 당초 예산 대비 553억 원이 증액된 831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42억 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 241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24억 원이 포함된 2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당초 향촌2산단 매각 대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연내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사업 수입 70억 원을 이번 세입에서 감을 했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8316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597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719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58억 18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예비비는 54억 3300만 원으로 0.65%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1억 원으로 1.22%입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9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 553억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득세 40억 원, 지난연도 결산수입이 2억 원 증가하여 839억 4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향촌2산단 연내 매각이 어려워 매각사업비 7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637억 9200만입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1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교부세는 1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11억 8300만 원이 증액한 2503억 9100만 원이며, 도에서 온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이 43억 5700만 원이 반영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13억 19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이번에 중앙 정부 주축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24억 7600만 원이 배정되었고, 한시생계 및 생활지원비 36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체 26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307억 42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9000만 원, 전입금 2억 4100만 원이 반영된 810억 600만 원,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항목별로 주요 사업은 자료에 간추려 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95억 94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 5600만 원이 증액한 148억 12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10억 68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04억 71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6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25억 1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0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148억 97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1억 4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48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048억 31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4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73억 73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3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91억 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이번에 15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51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5억 7200만 원입니다.
기타는 인력운영비 등 2억 5300만 원이 증가하여 922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있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 47페이지부터 있는 세입세출예산서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있는 부서별 예산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249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부분이 7억 9000만 원,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비가 21억 원, 국민기초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21억 원, 한시생계 지원 18억 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운영 지원에 15억 원,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리모델링 사업에 11억 원,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생활센터건립 12억 원, 실안유원지 내 시설 조성 사업 20억 원, 실안마을도시계획 도로개설 10억 원,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향촌2산단 매각이 불확실하여 재원이 감액되었고, 추가 확보된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10억 원을 대체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가 553억 원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올해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대부분 반영했습니다마는 향후 사업의 진행 등을 고려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이나 불용처리하여 2022년도 당초 예산 재원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서를 우리 부서로 9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역시 2020년, 2021년과 같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아서 주민들의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 선거 시즌을 맞아서 복지 지원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예산에 알차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553억 원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 반 정도 적은 인근을 보면 이번 추경에 653억 원이 되었습니다.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직 예산 통과는 안 되었지만, 인구가 두 배 적은 곳에서 400억 원이 모자라는 1조입니다.
그 안에는 산단 부분 등 융자도 내고 1300억 원입니다.
우리가 적다는 소린 안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돈으로 한다는데, 기획담당관님!
추경이 1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 예산 총칙 아랫부분을 보면, 인근 시군 추경과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사천시만큼 7조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후 보고하는 경우,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인근의 한 군의 예를 한 번 읽어볼까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사천시가 사천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사용하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사천시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알고 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항목이 맞는지 사천시 어느 과 예산을 알아봤습니다.
작년 12달에 정부로부터 한 10억 원인가 받은 공모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편성했어요.
10억 원인가 그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돈이란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번에 하동 추경 예산 규모를 보았을 때 당초 예산 때보다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단순히 추경예산 규모만 늘어났다고 그 군의 재원이 확대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하동군의 경우 정확한 내역까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산단으로 인한 국채, 지방채를 비롯한 예산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경남 여타 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규모만 늘어날 뿐이지 거기에 새로 넣는 예산을 지방채로 내려 주었습니다.
정부에서 받아오는 임시 특별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천시하고 올해 하동군 예산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예산을 다른 시군보다 의회 모르게 집행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천시가 사천시의회를 무시해서 예산을 모르게 집행할 의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비비나 성립전예산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건 법에 근거가 있어서 타 시군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표기는 시군마다 다소 길게 표기하거나 작게 표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입 예산을 어느 시기에 편성하는가는 지극히 세입 부서와 예산 부서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고, 세입이라는 게 지방세의 수입이라는 게 다 예견된 액수를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분기별로 내려오기도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추경에 반영하는 건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송산단 이야기하기 전에.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채 발행을 안 하고 그만큼 여유분이 있어서 세수가 플러스 되어 추경으로 다 넘어오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천시는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세입 관련하여 지방세 수입 증가액이 5.27%고 그 외에는 전부 감이거든요.
기획실에서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국가 예산은 세입이 계속 늘어납니다.
수출도 잘 된다고 하고,
지자체 사천시 실에서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국세 추가 재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방에 좀 배분해 주는 것인데……
행안부를 방문하여 이런 저런 노력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0억 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도 조정 교부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데.
지방세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년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사실 지방세가 전체 세입이 비중 높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전망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칭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지자체에서 예산 규모가 늘어남에도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개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 구조만 개선돼도 사천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들은 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배정해 주는 교부세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내년 정도 되면 시가 쓸 수 있는 실 예산은 올해부터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천시의 행정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지방 세수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만 세외 수입은 코로나 전보다 내년에 바로 회복은 안 될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각종 대책도 추진해야겠지만, 사천시 전체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의존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차라리 의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