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1일(목)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시정질문의건(의원발의)
(14시00분 개의)
1. 사천시종합청사건립위치선정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1996년 6월 29일 사천시종합청사건립 위치선정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하여 논의된 대로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김수성 의원, 조병곤 의원, 이인효 의원, 조문래 의원, 문기호 의원, 조재일 의원, 진덕현 의원, 배상근 의원, 김홍 의원, 김봉권 의원, 김현철 의원, 정순갑 의원, 이연성 의원, 문진기 의원, 정지수 의원, 서일삼 의원과 본인을 포함한 이상 17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의원발의)
(14시03분)
이번 시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오늘 다섯분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로 질문과 보충질문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진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려행상국립공원의 관광개발 촉진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시 대방동과 남해군 창선면을 연결하는 연육교 가설공사가 지난해 5월에 착공되므로써 우리지역 시민들은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설, 대단위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의 여건이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도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육교 가설공사는 95년 5월에 착공하여 2000년 2월에 완공토록 당초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목표연도에 완공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은 어떠합니까? 마약, 연도까지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2002년의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하여 조기완공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본 연육교가 통과하는 도서지구의 개발계획은 어떠하며, 유인 도서주민들이 본 교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진입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진입로 계획이 누락되었으면 중앙에 건의하여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본 연육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망 확장계획과 주.정차 시설계획은 어떠하며, 남양에서 대방으로 연결되는 해안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정비되고 이 해안주변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넷째, 삼천포항 근해의 청정지역은 이 지역시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청정해역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해역의 실상은 어떠하며 보존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설, 사천공항 확장으로 대형 항공기 운항, 항공산업단지 조성, 한려해상공원 개발, 남해군 창선면을 연결하는 연육교 가설 등으로 우리 지역이 관광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0년대에 가설된 남해대교를 보십시오.
가설 당시 남해․하동군민은 물론 우리 사천 등 서부경남 지역민들까지 관광의 명소를 등장하리라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3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차량소음과 쓰레기 투기, 해양오염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리며 자연경관마저 훼손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남해대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현재까지의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볼거리, 먹거리, 휴식하며 즐길거리가 있는 쉬어가는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지역에 걸맞는 관광종합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과 추진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수립된 계획이 없다면 향후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15대 국회개원의 장기간 공전, 대북쌀지원, 북과의 육상 및 해상의 불법 나들이로 긴장감이 감도는 남북대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차게 자기의 몫을 성취시킬 때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야만 너와 내가, 우리가 사회의 안정속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며 후세에 대한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적인 정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해소하고 웅비하는 사천시를 건설하기에 기와 힘을 다하고 있는 의장님을 주축으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함축성있게 추진되어야만 비로소 제2대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1천3백여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입지정리에 정력을 다할 때 사회의 안정과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언제나 사회 최고의 악습인 한탕주의 사고방식을 정말 탈피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옛 우리 조상들의 참된 얼을 되살리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아첨은 아첨으로 받아들여 정답을 내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을 오신 시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자주 방청을 오셔서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점을 질책을 해 주시고 잘 된 점은 찬사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96년도 업무실적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업무보고를 했다손치더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물가는 그 지역민의 직접적인 생활안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득과 소비의 절대적인 함수관계가 있을뿐 아니라 현재 우리시의 경제형태는 항공첨단 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비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연초 업무계획대로 틀을 맞추어 추진을 해 가겠지만 너무나 형식적이고 한시적인 행정의 운영으로 용두사미 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방법으로 각종 행사시 기념 시상품의 지역 특산물활용, 시장의 현대화 사업, 가스 및 유류 안전관리, 노사안정,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및 기타사항을 들 수 있는데 96년 6월말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책으로 소비기반 취약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아래 실적은 여하하며 지역단위 물가는 지방행정 책임하에 안정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무엇이며 인근 시군에 비하면 사천시의 물가는 어떠한지 예를 들어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가스 및 유류 안전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아파트 앞 몇미터까지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스취급업소나 유류취급업소 중에서 시설미비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업소가 있는지 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통상 및 무역진흥의 추진방향과 실적, 노사안정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96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였는데 어떠한 시각에서 무엇을 추진하였으며, 전체적인 문제점은 환경개선과 노임문제라고 사료되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노사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여하히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또한 거기에 따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급수형태는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환경문제와의 전쟁중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중에서도 우선 식수오염이 예방되어야만 인류가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근년에 한발이 제일 극심했던 영남지방에서는 당초예산 예비비, 도비보조, 개인성금, 타도의 지하수개발 지원비로 수원개발에 주야가 없이 열심히 박차를 가해왔으나 채수량의 목표미달, 예산부족 등으로 폐공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시민들간에는 말들이 오가며 폐공지역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분료 등 오염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게 식수에 유입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많은 다종의 관정, 집수암거 등의 시설물이 있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시설물이 확인 손질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십년 동안 애써 조성한 조림이 순식간에 산불로 인하여 잿더미로 변하는 상상도 하기조차 끔찍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가을부터 다음해 초여름까지 발생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동원인력의 기동력이 부족한데다 공익요원, 산불감시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사전 예방한다고 하지만 초동 진화장비와 감시원들의 부족 또는 근무태만으로 산불발생의 크나큰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있으므로 원시적인 진화장비로서는 화마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신장비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없다면 없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장비가 고가이면 임야는 우리나라 어느 시군에서나 있으므로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구입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및 공익근무자 재해보상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면 고용한 인력을 일용인부라고 익히 알고 있으나 일용고용에도 300일정도 고용하는 경우와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산불감시원(공익근무자도 대상자임)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96년도부터 일용인부를 감원해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으므로 95년도에 비하여 직종별로 얼마나 감원되었는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시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추구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일용인부의 배려가 없다면 주민자치의 행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여하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추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특별세 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으로 도.농 통합형 보건소 건물 신축 및 장비 현대화의 정부방침에 따라 사천시도 용역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3～9개월까지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은 여하한지 답변하여 주는 동시에 계획서 사본을 첨부, 서면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증차문제로 교통지옥을 연상케하는 상황속에서 무엇보다도 교통안전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동안 사천시 관내에는 사천공항으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 및 택지조성, 토지구획정리에 따른 가로망 신설 등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호기 설치가 교통영향평가를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더라도 예상 설치지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건설도시국에서는 현황이 조사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는데도 미설치된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상공영 유료주차장 설치운영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96업무보고서 귀 과에서는 특수시책이 없었는데 행정가로서의 자질은 고사하고 공무원으로서 업무성찰을 포기한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용어를 선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며, 특수시책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해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아주 무거운 악마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정비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유형이 위험도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 정비를 하여야 하고,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주어 안전진단을 하여야 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말까지는 각종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밀진단과 보완을 토대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간부공무원 관리 책임제 및 주민들에 대한 대피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하므로 인하여 사전에 임명 및 재산피해를 줄여야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묻고져 하는 사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그리고 주민 대피교육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96년도 재해예방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목별로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덟 번째로 중규모 소각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하며 예산의 총액을 확정하고 그 기능으로서는 사업의 방향이라던지 사업수준의 척도를 설정하는 것인데 96년 5월 31일 집행부에서는 96년 10월중에 소각로 설계가 완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6월 25일부터 시작하여 96년 11월 16일에 완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업 진척과정을 감안할 때 확보된 20억원은 금년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 진척의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97년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려운 재정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사천시의 예산 사정으로는 실시설계비 및 용역비를 계산한 나머지 금액은 96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코져 하는데 동문서답격으로 미확보된 10억원은 96년추경에 확보한다고 96업무보고에서 말씀하였고 도비보조금 7억5천만원을 추가 지원받기 위하여 협의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등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9월경이면 확실히 사용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야 설계를 하고 있으며 97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과 소속 일용인부임 인적사항을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근무부서 등의 양식으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상설판매장 설치사업으로 3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의없는 답변과 집행부가 시민을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1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예고해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방청을 오셔서 과연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랫동안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의 알찬 구상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통합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관리 현황과 종량제 시행실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한 산업화, 도시화를 추구해 온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안전한 처리문제와 새로운 처리, 처분지의 확보난은 사회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오늘날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과제는 폐기물로서 발생한 후에 처리단계의 해결만으로 어렵고, 쓰레기 감량화라는 명제하에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의 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현황을 묻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인당 2.5㎏에서 종량제 실시이후 1일 1인당 1.05㎏으로 대폭적인 쓰레기 감량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94년부터 96년까지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재활용품의 발생현황과 동 기간중에 생활쓰레기의 처리방법별 현황을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란 말 그대로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가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처리 수수료 제도라 할 수 있다고 하겠고, 현실적인 수수료 징수를 통한 공평화 적용의 정도에 따라 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노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시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실태와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먼저 종량제에 대한 시민참여도입니다.
95년부터 96년 종량제 봉투사용률은 얼마나 되며, 불법 배출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94년부터 96년간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품 발생량을 대비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자가처리가 용이한 지역에서는 감시가 소홀해지면 불법처리의 가능성이 농후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성상의 변화입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음식쓰레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종이, 플라스틱 등은 이전보다 구성 비율이 감소하였다고 보는데 종량제 시행 전후의 쓰레기 성상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품의 수거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재활용률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류는 민간재생업체에서 비교적 잘 처리하고 있으나 플라스틱은 시설부족으로 일부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는 없는지, 또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정실태와 그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쓰레기 재정 자립도는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재정자립 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94년부터 96년간 쓰레기 행정에 소요되는 예산과 쓰레기 수수료 수입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위탁회사와 비교해서 쓰레기 행정의 생산성은 어떤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점차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에 위탁 대행토록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보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의 문전수거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의 문전수거방식에 의하면 시민이 시에서 지정한 일정장소 또는 문전에 쓰레기를 놓아두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가격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나 다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그대로 지정장소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투기 행위를 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하여 수거용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를 사용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문제는 이들 봉투가 색깔별로 50ℓ을 기준할 때 약 200원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많은 민원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다같이 세금내고 같은 행정구역에 생활하면서 살고있는 집이 다르다고 해서, 쓰레기 버리는 비용까지 달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쓰레기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자원의 재활용도를 고취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도 많은 수입절약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밤중에 일부 유해성 물질을 무단 투기하거나 무단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아주 심각하고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오염문제임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감독기관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얼마나 시민에 대해서 홍보와 단속활동을 실시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천시의회가 개원된지 내일이면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의회보다도 앞서가는 선진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데 노력하시는 시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시정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한 사항중 많은 문제점과 위법사항 등이 지적된 바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조사 또는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하여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 제출한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담당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서에는 “민선시장의 대시민 공약사업중 통합사천시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관광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침으로 활용코자 함”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최대의 성장사업인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사천시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은 민선시장의 대시민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수립되어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선시장의 대시민 공약사업’이라고 표기한 것은 상관에 대한 지나친 아부성의 표기였다고 생각되며 차후에는 ‘민선시장의 대시민 공약사업’등의 표기는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된 사천시의 공식명칭은 ‘사천시’라고 알고 있는데 ‘통합사천시’라고 표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은 향후 몇 년 후를 기준으로 하여 수립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발대상지역에 투자비 산정 총괄표에 의하면 11개 개발대상지역에 공공사업비 661억3,100만원, 민자유치사업비 2,800억4,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800억4,500만원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자를 유치시키고자 하는 업체들과의 협의가 있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보고서에 관광개발사업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의하면 관계법령들과의 문제는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시계획들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축산폐수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도시사람들이 알고있는 농촌은 물맑고 공기좋고, 경치좋은 공해없는 깨끗한 환경을 가지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도시직장에서 출.퇴근하고 노년에는 자기의 고향인 농촌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계획하는 도시민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환경은 축산폐수로 인한 공해로 도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살기좋은 곳이 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 한 가운데 몇 십마리를 사육하는 돈사가 있고, 몇 십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 폐수가 인근 농경지 및 하수구로 방류되어 심한 악취를 풍겨 그런 마을을 지날 때면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서 코를 막고 지나가는 웃지 못할 광경을 본 의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노상이나 국도변에 방치하여 파리, 모기 등의 각종 해충이 발생하여 취약한 위생환경에서 생활하는 농민의 건강을 더욱더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가축사육의 전부제한지역 및 일부제한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에는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가능하면 제한지역외의 장소로 주거지역에서 원거리에 가축사육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지도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쾌적한 농촌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공해를 근절할 수 있는 사회환경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심의과정을 거쳐 농민후계자를 선정하여 국가지원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농민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과 자료에 의하면 농민후계자 528명중에 12%인 74명이 사고자입니다.
이것은 10명에 1.2명이 사고자인 것입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해서는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농기술 교육을 연 몇회를 실시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민후계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고자 74명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금의 전액은 회수했는지, 회수하지 못한 지원금이 있다면 그 회수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는 사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인력의 노령화 해소대책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위탁영농회사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 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농촌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시책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개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사천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는 사남위탁영농회사외 10개 회사를 지난 95년 8월부터 96년 6월까지 방문조사를 해 본 바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영농회사당 보조금 5,000만원, 저금리의 융자금 4,0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으로 많은 국가지원을 받아 설립된 영농회사의 농기계 창고는 준공검사 미필로 개인농기계 창고로 활용되고 있고, 융자 농기계는 개인에게 매매 또는 사유물로 전락되어 있었으며, 회사의 활동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농회사별로 연1회 이상 운영실태를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점검내용을 회사별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실운영 영농회사에 대한 사후대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관계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8개 항목 검사는 지금과 같이 각종 공장폐수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 자연상태에서 세균검사 위주의 검사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으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수질에서 검출되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방법도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는 검사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8개 항목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검사해 줄 수 있는지, 8개 항목외에는 검사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9분 속개)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육교 가설공사 추진상황과 연육교와 관련한 개발 계획 그리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바다오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육교 가설 공사 추진상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 그리고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입니다.
삼천포～창선간 교량가설 공사는 총 사업비 1,336억9,000만원으로써 남해군 창선면과 우리 시 늑도, 초양, 모개섬을 거쳐 대방동으로 연결되며 총연장 3,835㎡이며 도로폭 14.5m이며 길이 1,930m로 95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는 전체 공정대비 약 15%이고 2000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써 상세한 사업계획 및 연도별 시공계획은 미리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시공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여 계속하는 한편 시공회사에서도 조기 완공토록 촉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수탁하여 시행하고 보상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하므로써 본 사업의 조기완공에 일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 현황은 총 521건 56억6,600만원 중 313건에 39억2,100만원이 지급되어 9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육교가 통과하는 도서지구 개발 및 진입로 개설 계획입니다.
연육교가 통과하는 늑도, 초양, 마도, 저도 지역에 대하여 88년부터 97년도까지 되어 있는 도시개발 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 늑도 도선 건조사업외에 13개 사업에 6억4,1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마도 도선 건조사업에 1억3,000만원, 저도 선착장 보수 3,8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육교 가설과 연계한 진입로 개설계획으로는 초양에 길이 100m 폭8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마을과 연결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늑도 본섬에는 개설도로를 횡단하는 통로 BOX를 2개소에 설치하여 기존도로와 연결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육교 개설에 따른 우리시 교통대책을 위하여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간에 걸친 수도교와 연육교간 산복도로 개설을 위해 길이 2.6m 폭 20m 총사업비 130억원의 사업계획으로 이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 42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길이 36m 폭 10m의 수도교 가설공사를 이번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연육교 개통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한편 주차장 시설계획으로써는 연육교 가설로 인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주차 시설 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주차난을 검토하여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육교 공사와 관련한 주변 지역관광개발 계획도 구상이 되겠습니다.
남양에서 연육교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모충공원을 체육공원화 함과 동시에 주변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관광 상품화 하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마리나 시설의 최적지인 송포, 광포만은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육교가 가설되는 늑도 지구 일원은 현재 국립공원 계획상 취락 및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으며 단독 주택지구로 변경하여 호텔, 유물전시관, 휴게소, 전망대, 청소년 수련장, 탐방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95년 4월 29일 내무부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되는 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육교 진입지역은 실안 해안 지역은 해안위락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골프연습장, 해양수족관, 노인의료센타 등을 유치코자 94년 11월 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되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사천시통합도시계획안이 결정되는 대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지역은 산악휴양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대방지역은 케이블카 설치 및 가족 해양휴양지, 어린이 유기장을 설치하여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가 되도록 개발하여 21세기에 각광받는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육교 가설에 따른 관광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 민선자치단체로써 자치능력 향상과 21세기에 대비한 수산 관광도시화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95년도에 관광기획단을 구성, 1개월여의 노력으로 통합 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관광개발의 대상지역은 남일해수욕장, 와룡산 및 각산, 대방진굴항, 도시지역, 실안지역, 송포만, 선진지역, 비토․다평지역, 봉명산시립공원 등 11개 지역으로 하였으며, 지역별 관광 형태와 특성을 분석,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봉명산시립공원까지 관광 벨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이 빈약하여 이를 모두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기업들의 민간자본을 유치키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관광개발사업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기반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선진 및 비토.다평지역은 경상남도의 한려해상 관광권역 개발계획에 포함 지정되었고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지역은 유원지 시설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안지역은 유원지 시설로 변경코자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으며 늑도, 신수도지역은 단독 및 집단 시설지구로 변경하기 위해 늑도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내무부에 신청하였고 신수도 지역도 곧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망대, 낚시터, 현수교 설치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개발 사업부터 추진함과 동시에 민자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수산 관광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로 인한 바다오염과 우리 해역의 실상과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역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삼천포화력 발전소 앞 약 2㎞ 지점 1개소를 포함하여 총 5개소에 해수 수질 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결과에 의하면 2등급으로 나와 있으며, 현재 우리시 해수오염의 원인으로는 생활오수와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와 기타 축산폐수 등으로 되어 있고 화력발전소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삼천포화력 본부에서 부산수산대학교에 용역의뢰하여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염방지대책으로는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동지역의 발생 오.폐수처리를 위하여 사등에 1일 43,000톤 처리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 완공예정으로 건설중에 있으며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산업폐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처리수의 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생활오수 줄이기와 합성세제 덜쓰기 등을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고 계도.홍보해 나가겠으며, 선상폐기물 및 폐어구 해양투기 방지와 해변 및 도서지역에 대한 청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해양오염은 주로 터빈냉각시설 온배수, 정수처리장 발생 폐수, 보일러계통 세정폐수, 탄진폐수로 인한 것으로 이의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진기 의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삼천포.남해창선 연육교 가설에 대해서는 시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는지 라고 김봉권 의원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직접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도 종합감사시에 착안사항으로써 감사 개시전 의회 회의록을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자체감사시 의회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께서 관광개발 종합개발계획안에 대공약 표기 및 통합사천시 표기 사항과 향후 몇 년후를 기준으로 하였는지 투자사업비 산출근거, 민자유치에 대한 세부계획 및 협의여부 추진사항 관계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시장의 대공약 사업이라고 표기한 것은 민선자치단체 출범후 자치 능력향상과 21세기를 대비한 수산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젼을 대시민에게 표기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며,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이 통합은 되었으나 통합된 종합관광계획이 없고 개별적인 계획만 있어 통합후 지난해 7월중에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합사천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안으로 표기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표기는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안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나 사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수산관광중심 도리로 자리잡도록 계획하였고 굳이 목표연도를 말씀드린다면 향후 20년을 기준하여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사천시 종합관광개발 계획안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과 개발 우선 순위 등을 가리기 위해 21세기를 향한 사천시종합관광 개발계획을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연말까지 시민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갖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개발대상 지역에 투자사업 산출근거는 총 11개 대상지역에 공공사업비 661억3,1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에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표기를 하였고 민간자본 2,800억4,800만원은 관광시설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의 산출근거는 구 삼천포시 종합관광개발 계획과 구 사천군의 관광개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시중 물가판매 정보지와 조달청 발행 가격 정보지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이나 이는 개략적인 추정치에 가까운 것이며 정확한 사업비는 편입토지 감정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업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세부계획은 관내 기업체가 있는 연고 대기업인 삼성, 대우, 현대 등 동일 중공업을 방문하여 투자관계자와 수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사천시장과 기업대표자와 간담회도 주선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집단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관광사업 투자 설명회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체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삼천포시의 실안지역 유원지 시설 결정을 위한 개발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95년도에 투자설명회를 가지는 것을 비롯하여 사천시 출범후 삼성항공을 방문하여 사천시 종합관광개발 계획안을 설명하고 투자를 촉구한 바 있으며 쌍용그룹은 남일대 해수욕장에 건립계획인 휴양 콘도미니엄 건립에 참가토록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관광개발 사업추진 상황과 도시계획법 등 각종 법령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견되는 문제점은 해안 관광개발 계획인 늑도, 신수도 등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데 애로가 많으며 또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환경보존법과 농지법의 저항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행법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적인 계획마다 관련법과 관련부서의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해결이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동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돼 온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특히 총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이연성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의 감원실적과 일용인부 재해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현재 일용인부는 총 286명으로 본청에 170명, 보건소․지도소․사업소․기타 읍면동 92명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사무보조는 144명, 환경미화원이 81명, 시설물관리․수로원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7월 현재의 일용직은 총 273명으로서 일반사무보조가 131명이고, 환경미화원이 81명, 시설물관리․수로원 등이 61명으로 95년 9월 대비 일반사무보조 13명을 감축한 상태로서 앞으로도 일반사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신규사역을 억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으로 사역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혜택과 국민연금에 가입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표준소득월액에 6%부담금 중 2%인 1인당 월 15,750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질문을 해 주신 이연성 의원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설치예산의 집행 및 사등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각로 설치예산의 집행실적 및 사등쓰레기 매립 조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설치예산의 집행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리고 쓰레기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사업은 1일 30톤중 규모소각 시설로 총 소요사업비가 30억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쓰레기매립장 내에 설치를 하고자 96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금년도 11월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금년내 소각로 설치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30억원 중에 20억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연말까지 사업착공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한 그런 실태입니다.
미확보된 10억원은 추경예산 편성시에 승인해 주신 7억5,000만원의 추가로 7억5,000만원의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경상남도 관계부서와 보조신청을 하는 등 지금 최선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도비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시에 시비를 확보해서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 매립장 조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95% 정도가 매립이 되어 올 9월이 되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신규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신규매립장 조성계획은 현매립장 인근 매립승인을 필한 공유수면과 양지마을 일대를 포함하여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97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되어 그중 50%인 70억원은 국비로 지원받기 위하여 경남도와 환경부를 거쳐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사업계획을 심의중에 있으며 이에 맞추어 하반기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신규매립장 조성기간중 쓰레기 처리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사전에 구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매립장 위에 어느 정도의 복매립을 실시해서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용인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환경미화원 총 81명이며, 이중 본청소속 53명, 읍면소속 28명으로 구성되어 읍면미화원은 관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소속 미화원 관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장 1명과 사등, 송포, 가산매립장 관리요원 10명 청소차량 탑승 12명, 재활용 분리수거 1명, 가로청소 및 문전수거 29명으로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시로 시가지 청소, 쓰레기 수거 및 근무실태를 확인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미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용인부임 사역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상설판매장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중고품 교환 활성화 및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정착코자 민간위탁 재활용 상설판매장 설치에 필요한 임대료를 96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성립하였으나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부족과 현실여건 등 년도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당면한 쓰레기매립장 복토운반을 위한 덤프차량 교체 구입을 위하여 96년 제1회 추경시에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에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성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질문해 주신 김현철 의원님께 정말 실무국장으로써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쓰레기 관리현황과 종량제 실시시행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의식주 관련 쓰레기로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추가적인 발생으로써는 생활의 편리성 추구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로써 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94년에는 연간 73,365톤, 1일 201톤정도가 발생되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그리고 배출원에서 원천적인 발생억제 대책으로 년간 60,225톤, 하루에 165톤으로 약 18%정도의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에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1일 발생량이 160톤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재활용품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규격봉투의 사용과 더불어 주민들이 쓰레기 줄이기를 솔선 실천하므로써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에 비해 매년 증가하여 94년 1일 7톤, 95년 10톤, 96년에 13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2%와 30%로 나타남으로써 쓰레기 관리정책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의 처리방법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발생량에서 처리현황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4년 폐기물 발생량 연간 73,365톤 중에서 매립 68,609톤, 소각 2,201톤, 재활용 2,555톤으로 처리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발생량 연간 60,225톤 중 매립 54,768톤, 소각이 1,807톤, 재활용이 3,650톤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파급효과로 전년도대비 매립율이 감소되었고 재활용율이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도 7월 현재의 처리량 현황은 1일 발생량 160톤 중에서 매립이 142톤이며, 소각이 5톤, 재활용이 13톤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1일 30톤 처리 가능한 중규모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소각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는 모두 소각처리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쓰레기 처리방법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의원님들께서 사업추진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시행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쓰레기 수수료 체계를 배출량에 따라 부담시키는 쓰레기종량제가 1년 6월이 지난 현재 평균 97%의 높은 참여속에서 가정 등 일상생활 주변에는 어느정도 생활화되어 정착단계에 도달되어 종량제 시행초기 월평균 봉투판매량에 비해서 금년도 7월 현재는 시행초기에 비해서 3%정도가 증가함으로써 대부분의 주민들이 종량제에 적극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규격봉투 비용절감을 위해서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밤 늦은 시간에 주택가 후미진 빈공지 등 자가처리가 용이한 지역에서는 감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처리하는 사례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하여 청소과와 저희 읍․면․동에서 2개반 6명이상의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취약지 현장 잠복감시와 내용물 추적단속 등으로 95년도에 적발건수 203건 중에 계도 151건이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52건, 거기에 대한 4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7월 현재까지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적발된 건수가 181건 중 계도가 118건, 63건에 대해서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이룰 때가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연차적 성상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쓰레기의 발생량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94년도에는 32%, 95년도에는 36%, 96년도에는 38%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형태의 변화로 음식쓰레기는 날로 증가하여 악취, 침출수 발생 등 오염요인이 되므로 퇴비화를 통한 감량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종이나 유리병, 고철, 캔류, 플라스틱류는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주민의 의식이 전환되어 차츰 증가하고 나무라던지 고무류 등 소각대상 쓰레기와 기타 매립가능 쓰레기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처리현황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량은 전체 발생 쓰레기의 8%에 해당되며, 1일 평균 13톤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량 대비 재활용 비율을 살펴보면 종이류가 전체 발생량에 비해 85%, 고철, 캔류가 84.5%, 유리병류가 85%, 플라스틱이 84%, 기타 83%정도의 비율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플라스틱은 현재 재생공장의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매립장 부지내 약 20톤정도가 적체되어 있는 실정이나 김해 소재 플라스틱 전문 재생공장이 시험가동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정상 가동이 되면 재생공사를 경유해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정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청소행정 지출액을 분석하여 보면 94년도에는 10억2,131만6천원, 95년도에는 11억9,117만4천원이며, 95년도 소요예산은 38억7,163만7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소요예산 증가는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1억4,000만원과 조금 전에 설명드린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20억원, 이것은 도비지원 7억5,000만원하고 시비 12억5,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대부분 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의 봉투판매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처리비로서 95년도는 3억2,866만3천원, 96년도 1월부터 상반기 6월까지 2억748만3천원으로써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배출자 스스로 부담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현실적인 수수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명령업체와 비교하여 쓰레기 행정의 생산성 즉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내 시단위 청소명령업체 운영을 살펴보면 완전대행 하고 있는 곳이 3개시가 있고, 일부대행이 7개시가 있습니다.
시직영 문전수거 소요예산과 청소명령업체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청소명령업체 운영이 약간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과 청소명령업체 관리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시직영 수거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일부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또 전체적으로 청소명령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분석을 해서 쓰레기수거 체계의 개선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명령업체에 위탁대행하여도 가로청소, 재활용수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인원, 장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 잉여 미화원 대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수거상 문제점 발생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문전수거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일부터 1읍 10개동 지역에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내용은 매일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자기집 앞에 배출토록 하고 아침 06시에 16시까지 미화원이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위하여 읍․면․동 및 시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수거 운영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은 불법투기 단속의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내용물믈 추적하여 행위자를 색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홍보방법으로는 주민교육이라든지 시보에 게재, 녹음테이프, 현수막, 경고판 설치를 통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의 봉투가격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시수거용 봉투가격과 대행업체용 봉투가격의 차액이 5ℓ짜리에 대해서는 20원의 차이가 있고, 10ℓ짜리는 40원, 20ℓ짜리는 90원, 50ℓ짜리는 220원 이렇게 해서 대행업체용 봉투가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시청소차 수거체계도 문전수거제로 전면 실시됨에 따라 봉투가격이 대행업체와 균등수준으로서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에는 상차라던지 쓰레기를 올리는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가격조정 방법으로는 첫째 시수거용 봉투가격을 대행업체 수준까지 인상하여 조정하는 방안과 둘째 시수거용 봉투가격 소폭인상과 동시에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가격을 소폭 하향조정하므로서 봉투가격의 단일화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봉투가격은 어느 시군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봉투가격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 동일하게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짚어주신 규격봉투 사용 절감을 위하여 밤중에 유해성 물질이나 가연성 쓰레기 무단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단속반 편성 운영과 읍․면․동에 특별단속 지시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매월 수시로 행정방송망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규격봉투 사용과 불법소각 근절, 이를 위반할 시의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81건을 적발하여 118건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63건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적발될시 경미한 사항도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가축 사육을 하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 기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지도 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공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은 도심지 도시개발계획 및 주거지역으로 사천읍,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리동, 대방동 지역으로 주민보건위생을 우려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로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은 동좌동, 용강동, 향촌동, 실안동, 남양1동, 남양2동 등으로 일부 주택지역 및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가능한한 제한지역외의 장소, 주거지역과 좀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서 가축사육계획을 세우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공해 방지를 위하여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소의 경우 350㎡이상, 돼지 사육은 250㎡이인 경우는 설치신고 대상으로 구분하며 허가대상은 소의 경우 900㎡이상, 돼지는 1,000㎡이상으로 구분하여 가축사육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가 정하는 필요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정부의 축산분뇨 자원화 방침에 따라 퇴비화․액비화하여 처리하는 관계로 방류처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을 개축하도록 유도하고 또 앞으로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도록 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겨울영농 및 여름영농교육시 축산분뇨 퇴비화․액비화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왕겨․톱밥․짚 등으로 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퇴비화 방법을 교육․홍보하여 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방충망을 설치하고 방역을 실시하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 신고․허가대상의 전업축산농가에 대하여 농정과에서 농특자금(보조 50%, 융자50%)지원으로 지원신청자 전원에게 퇴비사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 50개소 3억8,900만원의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60%의 추진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공해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불충분했습니다만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30회에 걸친 물가 합동지도단속으로 1,077개소를 점검한 결과 행정지도가격 이상 받는 업소가 146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도가격은 33개 품목이 있는데 설렁탕, 갈비탕은 3,600원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4,000원을 받는 업소가 있었고, 또 우동이 1,700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0원을 받는 업소, 여관비는 1만6,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1만8,000원을 받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지도가격 위반업소가 146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금인하 조치하고, 88개소는 현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 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95년도에 저희시와 같이 통합이 된 인근 시와 물가를 비교하면 96년 6월말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하는 것이 진주시에서는 90%를 준수하고 있고, 우리시는 73.5%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는 60.2%로 행정지도가격을 준수하고 있어 우리시와 비슷한 통영시에 비해서 물가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물가의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스 및 유류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가스 및 유류취급업소는 134개소로서 가스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시설점검과 사업자와의 간담회도 96년 5월 1일에 실시하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검사를 6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검사는 1년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류취급업소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이상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8회에 걸쳐서 전업소를 점검한 결과 96년 6월 27일자로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자체검사와 정기검사 미이행 업소인 궁지동 한샘가스외 5개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정기검사 미이행과 안전관리자를 미채용한 사천읍 사주리 경남가스는 사업정지 10일을 처분하여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스 및 유류취급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관련기관인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아파트 앞 몇 미터까지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와 시설미비업소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사업법상 주유소 시설 설치기준은 94년 12월 29일부터 경상남도 주유소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고시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건물 외벽으로부터 주유소부지 경계선까지 50m이상 직선거리를 유지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 28일 이전에는 공동주택과의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는 시설 미비업소는 현재 하나도 없으며 허가이후 시설변경이나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계속하여 부단한 지도단속으로 규정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통상 및 무역진흥 추진방향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술집약형 수출농업 육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농단 3개소, 즉 노대, 용현, 정동 수출농단을 지정하여 사업비 2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추진 완료하고, 수출지원책으로 일본 바이어 초청간담회 3회, 수출대행업체 현장기술교육 4회 등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 10일부터 일본 산구현 국제종합센터내 경남통상사무소에 우리시 본촌 식품의 마분말과 대양식품의 쥐치포를 전시하여 수출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동남아 등지에 경남무역을 통하여 판촉활동과 전시 등으로 수출국의 다변화를 기하므로써 수출증대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96년 우리시 수출목표는 6,381만9천달리이며, 96년 6월말 현재 28개 수출업체에서 수산물 2,593만1천달러, 공산품 1,360만4천달러, 농산물 55만달러를 수출하여 총 4,008만5천달러를 수출하여 62.8%를 달성하였고 금년말까지는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속적인 무역진흥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135명으로 고용촉진 104명과 직업훈련 31명이며, 훈련기간은 훈련직종에 따라서 4개월내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직종은 고압가스, 자동차정비, 귀금속공예, 항공기정비, 속기, 중장비운전, 용접 등 24개 직종으로 되어 있고, 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자, 모자세대,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예산은 금년도에 7,5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훈련기관별로는 사설훈련기관 18개 학원이며, 우리시 관내에는 3개 학원으로 삼천포요리학원, 삼천포촉석미용학원, 미래컴퓨터학원이 지정되어 있고, 직업전문 훈련기관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진주직업전문학교, 창원기계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 등 3개교가 있습니다.
훈련생 사후관리는 직업전문학교 수료생 전원 훈련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는 취업지원 수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훈련생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설립은 13개 노동조합에 노조원수는 1,126명이며, 노동조합의 실태는 대신공업, 대동기어, 남양도기, 성심병원, 명신기업, 현대택시, 사천시지역택시연합이 활동을 하고 있고, 삼천리관광, 경남낙협, 미광산업, 사천택시 등 4개 노조는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노조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노동조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노동조합의 임금협상, 단체협약의 시기를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단협 시기별 노동조합 담당자 9개노조 7명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13개 노동조합 카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의 원만한 동향관리를 위해 수시방문, 노조 및 회사측과 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노동조합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격려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월 1일 근로자의날 행사에는 대동기어, 두원중공업, 대신공업, 사천시지역택시 연합, 현대택시 등 5개 노동조합에 대하여 1인당 3천원 상당의 도시락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동기어 2명, 두원중공업 2명, 대신공업 1명, 사천시지역택시연합 2명, 현대택시 2명 등 모범근로자 9명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해서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였으며 7월말까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산업평화대상자를 선정 추천하고 2월 12일, 4월 23일, 6월 7일 3차례의 노조대표 및 회사대표 72명이 참여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자녀 장학금 1명을 경상남도에 추천해서 51만1천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근로자 격려 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6년도 임금협상, 단체협약 진행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신공업, 성심병원, 남양도시 등 3개사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대동기어, 명신기업 등 2개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신기업은 순조로운 타결이 예상되고 대동기어는 그룹인 대동공업, 대동금속, 한국체인, 대동기어 등의 차원의 임․단협 타결의 결과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정서를 해치는 극한 행위는 노․사 쌍방이 자제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노사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은 『각종 행사시 기념, 시상품으로 지역특산품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95년 9월 1일부터 구체화하여 시행해 왔으며 본 시책추진 이전에는 상품이나 기념품 등이 대부분 공산품(시계, 트로피, 필기구, 가전제품 등)으로 지급되어 왔으며「지역내에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각종 행사시에 적극 활용」하여 통합 사천시의 대내외 홍보 및 소비시장의 판로구축은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활용대상은 지역내에 생산되는 공예품, 공산물, 수산물 전품목으로써 95년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유관기관단체에 확산시켜 추진하여 왔는데 그간의 추진은 95년도에 총 62개 행사에 162개 품목 37,239점의 환가액은 402,138,570원 상당 활용하였으며 96년도분은 6월말 현재까지 139,560,880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관내업체 홍보활동 전개 및 대도시 판매전시회 개최를 2회이상, 산업축제의 장 개최와 더불어 사천시 명산물특집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지역특산품을 최대 활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집수암거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집수암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암반관정이 196개소가 있고 집수암거가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에 개설한 암반관정이 95년도 22개이고 96년도에 6공을 했습니다.
1일 채수량이 200톤 미만은 폐공을 하고 200톤 이상이 나와야만 준공검사를 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폐공 처리된 것은 축동 사다지구에 1공으로써 이것은 업자로 하여금 크라우딩하여 시멘을 가지고 다 막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전수리시설물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몽리민이 보수하여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정, 집수암거 준공후 해당 읍면동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몽리민이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확보 보수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나머지 경미한 것은 농민이 보수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실적은 상궁지지구 수중모터펌프 수선과 향촌지구 수중모터펌프 교체, 중향지구 밸브교체 여기에 900만원을 지원하고 동좌지구 수중모터펌프 및 밸브 보수하는데 100만원이고 벌리용강지구 전기내선 수선공사 및 수중모터 펌프 교체하고 남양 2동 노례지구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에어써징 한 것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신장비 구입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보유현황으로는 무전기 125대, 동력펌프 9대, 등짐펌프 349대, 산림방제차 1대, 고압펌프 2대, 동력톱 18대, 쌍안경 13개, 신형갈퀴 821개, 삽 418개, 갈쿠리 925대 낫 및 톱 358개 등입니다.
다음 헬기용 물탱크 1개등 총 12종 3,03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울창으로 임목축적 증가와 광활한 면적, 농어촌 젊은층의 이농현상으로 진화인력 고령화 추세 등으로 우리시의 인력 여건을 감안할 때 산불사전예방 및 초동진화가 어려워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공중에 의한 헬기 진화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의 현재 보유중인 진화장비로는 진화가 어려운 실정이고 헬기를 구입할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헬기가 아니면 안되겠는데....헬기 구입시에 대당 가격은 45억6,000만원 정도로 연간 운영비가 2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단독 헬기구입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근 시인 진주시와 공동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헬기구입이 어려울시는 산불취약시기인 1월부터 4월사이에 4개월만이라도 진주시와 공동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임차했을 경우는 월 임차료가 8,000만원정도로 드는데 총 3억2,000만원중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임차료는 1억6,000만원정도면 1월부터 4월 취약시기에는 헬기로써 산불예방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울창한 산림과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대비 차원에서 시비부담이 과중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연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사고자 74명에 대한 융자금 지급 및 회수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금년까지 16년동안 발생한 사고자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사망이 3사람이고 전업 49명, 이주 8명, 무단이탈 11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자에 대하여는 농어민 후계자 융자지원금 처리지침에 의거 사고자에 대하여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고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금은 5억3,290만원을 전액 회수토록 융자금 지급 기관인 농협에 통보한 결과 현재까지 5억1,663만원을 회수해서 97%해당이 되겠습니다.
미회수자 4명에 대해서는 미회수금이 1,207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회수자 내역을 살펴보면 곤명 추천 차덕근 214만원, 서포 금진 손병곤 509만원 사남월성 이영달 600만원 곤명 추천 이종희 300만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미회수금 1,207만원은 현재 월별로 상환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회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를 위한 교육 상황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후계자 사고발생 근절대책을 위해 경영 실태조사를 해서 경영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경영실적이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계자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수지가격 제고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의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44분 속개)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 회사 법인이 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에 의거 관내에서 91년도부터 95년까지 11개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11개 농업회사 법인을 대상으로 95년도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곤명 위탁영농 회사가 4,213만원의 순 이익금을 올림으로써 당연 최고 경영수지를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는 축동 위탁영농 회사가 4,092만원, 사천위탁이 1,700만원, 사남 금남위탁이 1,573만원, 서포서부위탁이 708만원, 정동 동부위탁이 562만원, 서포위탁이 502만원, 서포종합 위탁이 172만원, 용현위탁이 151만원, 사남위탁이 302만원, 삼천포동부위탁회사가 1,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체 11개 농업회사 법인의 연간 평균 수지는 1,140만원으로써 영농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만 된다면 점차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삼천포 동부위탁은 연간 1,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운영 부실업체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부실운영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적자 운영으로 인한 동부위탁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대표자 면담을 비롯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자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행정 지도를 강구한 이후에 96년 영농 수확기 작업수지 결과를 면밀히 확인 분석해서 계속 운영상태가 부실할 경우에는 불가피 보조금관리 조례 17조 2항에 의거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순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교통신호기 설치 예정장소와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교통신호기 미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교통신호기가 전체 2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신호기를 5개소 계획을 해서 2개소는 완료를 하고 2개소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예산부족으로써 계획은 했습니다만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못한 장소는 동금동 아파트 앞 사거리에는 예산 미확보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노상 주차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7개소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는 사천읍 지역 5개소와 동지역 2개소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민간인과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관리 하는데 1억615만원에 계약체결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지역에 3개소를 더 설치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으로서는 운수관련종사자 사기진작 대책으로써 축구대회를 운수관련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일날 사천공설운동장에서 19개팀이 참가를 해서 화합과 단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께서 재해위험 지구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전체 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7개소는 2월 20일까지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 교육생황과 예산편성 상황입니다.
주민대피 상황은 96년 4월 13일자 시청대회의실에서 시청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읍면동 관련자 회의를 마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5월15일자로 제264차 민방위 훈련과 병행하여 동좌동 사무소에서 수방대책에 대한 현지 실지 훈련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교육을 강화하여 재해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 위험지구 관련 예산 편성 상황은 총 5건에 5억1,600만원이며, 앞에 말씀드린 1억여원을 들여서 7개소를 기 개수했고 구남교 재가설에 2억2,000만원 대방위험 교량개보수 사업에 7,000만원, 신수도 위험지구 정비사업 2,600만원, 사천강 개수 사업비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1억600만원이 집행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현재 설계중이고 장마가 끝나면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하여 8개 항목외에는 수질검사를 안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도법 제19조 1항과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는 관련 규정 제4조 2호에 의거해서 간이상수도 정수시설은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 항목은 8개 항목으로써 냄새와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8개 항목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원수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을 2년에 걸쳐서 한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정수도 관계법과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 의원님과 정순갑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발전 장기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 이하 전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통합 보건소 신축 및 장비 현대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해 가지고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시.군 전체에 일괄적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 계획수립에 대한 심사를 하여 선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보건 장기발전 계획을 지난해 5월 부산인제대학원에 용역 의뢰를 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내용은 지역보건의료 공급현황과 장비추계 공급의료보건 발전 방향 및 지역사회전과 등입니다.
본 의료계획서가 10월말에 작성이 되면 곧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예비심사를 마친 후 97년도 상반기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술 지원단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심의 확정되면 보건소 건물 신축 및 장비현대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명시된 농어촌의료 서비스 사업지침에 의해 전액 국비인 20～30%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계획서에 의하여 세심하게 연구 검토하여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6년 7월 1일부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그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정부에서 농어촌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융자지원해서 농촌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부서로서 행정에서는 후계자를 설정, 관리하고,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축협 등 융자 취급기관에서는 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농수산물의 수출지원과 농지와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예비 후계자를 확보하고, 영농의 경영 및 기술교육과 새기술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37명을 포함해서 464명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농민후계자의 교육은 농업인 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해서 신규로 확정된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비합숙으로 1일내지 2일간의 집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시에서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금년도에 확정된 37명에 대해서 농정시책과 지역농업발전방향, 영농정착 의욕고취, 선진농장 견학, 사례발표등의 집합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 외에 기존 농민후계자들은 별도의 농민후계자 집합교육은 없고, 단감이라던지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특작 등 작목별로 전문분야 교육시에 참여해서 현재까지 12회에 51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읍면별로 후계자 월례회시나 또 저희들이 현지로 전문지도사나 농민상담도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 농장별 경영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분의 의원님과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따른 의원님들이 바라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회가 무엇을 시정 요구하고 바라는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3인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강광원
정보통신담당관최학림
공보담당관장석기
문화관광담당관이효수
수산담당관방은수
감사실장성재윤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도시국장박홍서
농촌지도소장서병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부의장정상동
의원조재일
의원진덕현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