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1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입니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늘 우리 시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91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280억 5800만 원 대비 약 3.9%인 1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농업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축산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역농업과 문화가 연계한 농촌의 새로운 소득사업개발과 가축방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6억 7200만 원, 우량농지 보전사업 1억 22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육성에 9억 300만 원, 가축방역에 16억 4600만 원, 축산 경쟁력강화사업에 26억 400만 원, 농어촌발전자금 전출금 5억 원 등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농업육성 및 농업인 교육 사업 7억 9300만 원, 농업기술 개발 및 꽃 양묘장 운영 24억 2800만 원,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2억 6900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6억 3400만 원 등 미래농업육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에 55억 4300만 원, 농산물 수출 촉진 및 경영 정보화 사업 8억 8200만 원, 고품질 식량생산사업 95억 4000만 원, 원예사업 발전 14억 5500만 원, 농기계 이용 증대 사업 7억 900만 원 등 새로운 기술보급과 유통 체계개선에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협조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 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순입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5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69억6000만 원보다 약 3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기술센터 청사 보수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집기 구입과 대회의실 방송 장비 교체 등 필요한 예산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지원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억 40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추경에 3500만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개최 시기와 장소는 12월 17일 정기총회 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학자금 지원입니다.
올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관계로 전년 대비 5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약 1억10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안전공제료는 만 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마을인 정동면 학촌, 사남면 상남권역, 향촌동 향촌마을 42농가 32ha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비가 28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관리예산으로 전년도와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농지정보관리와 전담 보조인력 인건비로 2235만 1천 원을 편성하고, 농지 원부 관리와 진흥지역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한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선발 수당과 간담회 모니터링 운영은 전문가 활동비 200만 원 해서 농업 정착금 지원금 1억 2588만 6천 원, 총 1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창업 현장 기술을 통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농업인에게 월 80만 원, 선도 농가에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귀농 연수생 5명과 선도 농가 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 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공동과제포 운영과 콩재배 교육 예산으로 약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 예산은 농업경영인과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등 교육, 행사 체험비로 도비 30%, 시비 70%로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4-H회 과제 교육 지원 450만 원과 학교 4-H회 과제 활동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4-H는 경남자영고와 사천여중, 사천중학교, 삼천포여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보급 예산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 여성신문 약 250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예산으로 도비 20%, 시비 80% 해서 농업인 신문과 한국농협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46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와 4-H회, 농업정보지 지원으로 각각 2292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912만 5천 원을, 육아와 출산 전후 270일 기간에 90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12만 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예산으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번기에 공동 급식하는 마을 수요가 많아서 자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약 1300명 정도 해서 1억3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진 농업인 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외농업 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선진국의 영농기술과 유통 현장을 직접 보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자 등 4개 단체에 대해 총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한 행사 지원과 과제 교육 재료비, 참가자 실비 보상, 교육 강사료 지원, 취미 과제 활동 지원해서 1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 지원 예산으로 4개 단체에 대해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훈련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여성 농업인 친정 보내기 지원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전용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100만 원, 공공요금, 환경 정비, 교육시설장비 보완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초기술교육으로 귀농이라든지 신규 농업인 청년 4-H 등 교육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농업인 확보를 위해서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농업자금 및 일반 가게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명을 지원 계획으로 약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예산으로 구제역 백신 외 23종에 대해서 3억 2286만 2천 원, 다음 페이지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1억 8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억 678만 5천 원 해서 총 6억 37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53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좀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가축 마릿수가 지난해 집행 실적에 따라 예산을 6억 37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집행액이 5억 2943만 3천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 백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우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검사하는 사업으로 한 마리에 1만 원 7800두를 계산해서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소결핵이 발생하여 추경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다섯 농가에 204두 해서 7억 3616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올해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과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1억 3500만 원, 인건비 1억 25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5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587농가에 대해 연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계로 9월 17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는 매일 계속 전 농가에 소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이력 관리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쇠고기 생산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이력을 위한 귀표 부착 지원 사업으로 올해 3725두로 한 두에 9600원 해서 전년도 집행 실적과 같이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보조 예산입니다.
가축방역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수의사 수당으로 6명에게 월 110만 원 12개월 해서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병 적기 예방으로 농가 피해 최소를 위해서 긴급 방역 약품 구입 1300만 원, 소아까바네 외 예방백신 1300만 원, 차단방역 재료 구입 1000만 원, 송아지 설사약 지원 사업 1000만 원 해서 전년도와 같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예방 업무 추진, 가축 매몰 등 긴급 방역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가축 살처분 해제 수수료, 매몰축표지 입간판 제작, 축산농가 수시 발생 폐사 축 처리비 해서 총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수의 산재보험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접종시술비 지원 예산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진단과 예방접종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정기 예방 접종비 1000만 원, 수시로 예방 접종하는 시술비 1500만 원, 정기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0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 동물 구조, 임시보호, 치료비를 국도비에 따라서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 동물 입양비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한 마리에 15만 원을 책정하여 3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30마리를 실시하고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70마리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중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등록된 현황은 외장형이 872두, 내장형이 656두를 등록하였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00만 원, 추경에 700만 원 하여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에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유기 동물 총 38마리를 보호소로 처리하였습니다.
월평균 86마리 정도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보호 관련 홍보비 100만 원, 보호수 운영 폐기물 처리에 1억 2450만 원 해서 총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732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예산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활성화를 통한 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현재 사업량은 약 9000t입니다.
1t에 6만 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10%가 포함됩니다.
총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200만 원이 감액한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조사료 생산 실적을 파악하면 도에서 조정하여 우리 생산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 남는 건 타 시에 주고,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두 번 정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예산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약 58ha가 되겠습니다.
1ha에 30만 원, 자부담 30%로 지원은 7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실적에 따라 시군 간 조정하는데 부족분은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2억 4085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집행한 게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초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실제 신청 농가가 적어서 올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 예산은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악취 예방 차원에서 동분 사용을 ha당 25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00ha에 약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ha당 20만 원이 지원하게 됩니다.
총사업량은 112ha로 약 2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함양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의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약 430명 정도 1억 116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화재, 각종 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은 약 80농가입니다.
한 농가당 평균 82만 5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부담 50%, 시비 30%, 도비가 20%입니다.
총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이나 소결핵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수요량이 많아서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는데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거세 사업은 수송아지 거제 시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800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두에 3만 원 해서 60%를 지원하는데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사업 예산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한우 육성 사업으로 한우 등록심사비를 지원하는데 총 5000두입니다.
한 마리에 6천 원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입니다.
출하 전 한우에 대해서 마블링 지방 축적도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브랜드 한우지예에 출하하는 조건으로 1++등급이 될 경우 40만 원을, 1+등급이면 3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성 향상지원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릴 때 송아지 폐사를 막기 위해서 초유에 면역증강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입니다.
현재 계획은 1679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유기축산물이라든지 무항생제 농가에 지원하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비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유기축산물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무항생제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젖소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질소 정액 통으로 약 20개 정도 구입해서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시설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이것은 약 20개소에 3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으로 여름철 폭염 등 가축 스트레스로 생산성 저하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 축종을 신청받아서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753포로 1포에 19만 5천 원 해서 자부담 40%로 총 48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는 사료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온도조절장치 4대, 액상 급여기 4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봉산업구조 개선사업으로 벌통과 자동탈봉기, 저온저장고, 사료 용해기 해서 약 3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분 지원 사업은 겨울 동안 꿀이 없을 시기에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7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청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향소를 제공하기 위해 약 1938명의 학생에 대해 1명당 10만 649원을 연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억 68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시설장비 지원 사업예산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시설장비 지원으로 깨끗하고 냄새 없는 축산환경조성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소당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왕겨, 톱밥 등 수분 조절재를 활용하여 가축분뇨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 총 약 600t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사업량은 16,000㎏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코자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4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헬퍼 요원의 목장관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일에 10만 원 300일 해서 4명의 헬퍼 요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비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균제 구입비로 1600만 원, 탈취제 구입 800만 원 해서 연곡마을 민원 발생지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 악취방지용 생균제를 구입해서 악취를 방지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악취방지제 지원과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친환경 액비살포비,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가축 공제 보험료를 추가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가축피해 송풍휀과 안개 분무기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축사 재난예방시스템 CCTV 설치 1500만 원, 곤충 생산 농가 육성 지원 1500만 원,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 3개소를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대 지원입니다.
별도로 시비를 2100만 원 확보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겠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급이기를 5대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약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은 약 20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두에 1만 원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뚜레 사천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입니다.
850두를 계획하는데 1두에 10만 원 해서 8500만 원, 고능력 암소 인증 장려금은 관내 소를 매입할 적에 20농가에 대해서 50두 약 1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과 한우 친자감별 사업, 한우 우량유전자 기반조성 사업에 총 1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악취방지 지원은 시비 50%, 자부담 50%로 2500만 원입니다.
모돈 갱신은 모돈 구입을 약 160두 계획하는데 1두에 50만 원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육아용 화분은 약 3000만 원, 벌꿀 자동채밀기는 10대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벌꿀 소초광 지원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양봉농가가 신청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착유기 세척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착유기 세척제 사용으로 우유 세균 수를 감별하는 사업입니다.
총 세척제 765통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1통에 4만 7천 원, 자부담 50%, 보조 50%로 약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 친환경 무주유 진공 발생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내년도에 1880만 원 해서 9대 50%를 지원한다면 약 8500만 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퇴비 부숙도 판정 인건비와 소모품, 재료를 구입해서 퇴비 부숙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곤충 활용 체험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도비 신규 사업인데 16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8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발전자금을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2019년에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1억 300만 원, 정기예금분 61억 원, 융자금 회수하는 게 2억 7000만 원, 올해 전입금으로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세출에 보면, 현재 10억 원을 가지고 융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이며, 적립금은 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2020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집기를 교체해야 합니까?
직불제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융자가 아니지요?
자동목걸이가 오래되니까 훼손되고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하므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대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에 몇 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에서 제안설명을 잘못한 건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800만 원, 올해 8500만 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낙농 사료조 개선사업비와 정화조 설치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1억 38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5대가 되어 있었는데 수요가 엄청 많아서……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726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이 올해 100두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도 1억 2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전년도에 살처분 보상금이 10억 원 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살처분 보상 발생이 안 생겨야 하는데 혹시 발생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31페이지, 유기 동물과 관련해서 이것도 올해 1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유기견 보호소 운영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락사 위탁소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물병원과 폐기물처리회사하고 계약하면 선정됩니다.
안락사를 한 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봉투에 넣어서 회수업체가 회수해 갑니다.
특히 CCTV를 피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추경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를 줍니까?
농번기 때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밥해 먹을 시간이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공동급식으로……
그러면 농번기에 마을주민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급식비입니다.
사실 부족한 것은 마을경비도 좀 보태고.
요즘 물가가 오르니까 공동급식비가 안 맞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분들한테 매월 110만 원씩 지원해서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해 예방 접종하는 수당입니다.
대농가는 자가로 예방백신을 놓습니다.
적으면 예산을 세워야 하고, 일하지 않으면…… 수당이니까 하루 얼마라고 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몇 년 똑같이 하니까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 일반인이 강아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도비가 조정되면 시비도 같이 감액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해 보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교육청과 합의해서 다자녀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 농업한마당축제 행사 지원 사업이 작년에 2억 4000만 원에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려서 2억 7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3억 원 하겠네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계획은 40명 정도였는데 70명 정도 했었고, 유럽에 가면 적은 인원으로 선진 농업을 체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럽을 갔다 와서 시 농업에 접목할 수 있게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 보십시오.
승마 운영을 몇 군데에서 합니까?
승마와 농업인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체육부서나 다른 쪽에서 해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해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5000만 원 올리지 마시고 선진 농법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의원 국외출장도 100만 원이 올라서 300만 원입니다.
농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선진 유럽 농법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비 560만 원 하고 시비 포함해서 약 19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함에도 자체 경비를 2000만 원 세운다는 건……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722페이지, 다문화 여성 농업인 육성에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훈련은 민간자본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목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740페이지 내용을 보면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 벌꿀 자동채밀기 지원, 737페이지에 화분 지원, 꿀벌 사양 지원이 있습니다.
앞에는 도비, 시비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 주고, 많이 해 주네요.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미래농업과 소관
먼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송혜경 팀장입니다.
기술개발팀 문상필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박원태 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 임경주 팀장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의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정책과 예산 반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 전재석 부위원장님, 박종권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항상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2020년도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예산액 42억 451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 1763만 원 대비 4억 7191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1억 34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 개발은 유기질비료 지원 등 역시 국도비 감액에 따라 6억 4075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은 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관광 활성화는 터널매입비와 도비 신규 사업 유치로 3억 2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국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으로 1〜2개 학과를 개설한 농업대학을 운영코자 합니다.
748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농업인 자율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어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 하여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종자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축협에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시범 사업은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감액한 2억 394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54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중간에 돌발병해충 방제비 700만 원, 친환경 천연농자재 제조기술 교육재료비 1000만 원 등이며,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비용을 농가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4000만 원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9600만 원, 시범단지 조성에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은 관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실질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유통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증가에 따른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여 2개소를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755페이지,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농업 농촌의 환경과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 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은 계속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13억 9638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61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57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는 3억 20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29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지만 매년 공급하기 때문에 지원 예산액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전년과 같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초화류 생산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양묘장 하우스 노후화로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 증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문화 및 과제실천 교육은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촌부녀자 교육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인건비를 2000만 원 삭감하고, 프로그램별 다양한 시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2200만 원 증액한 전년 대비 총 8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농작업 환경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안전점검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 보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은 농촌 노인들의 전례 구현 솜씨의 사업화로 농촌 노인 일감 갖기를 통한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은 올해에 이어 2020년도에도 용현거북선마을과 곤양 비봉내마을이 선정되어 마을별 1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은 사업비 2400만 원으로 매년 시설하는 사업이며, 교육농장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9페이지, 체험마을‧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운영 중인 교육농장의 환경개선으로 교육농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량 강화와 컨설팅 교재 지원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체험, 교육농장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폐터널 및 토지매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차 매입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매입을 완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체험형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 체험형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0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경축 자원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퇴비가 잘 안 팔렸는데, 퇴비 지원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퇴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퇴비가 쌓이는 현상이고, 앞으로 부숙도를 측정해서 농지에 살포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는 과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타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 내 퇴비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과에서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관에서 지역 퇴비 홍보나 권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올해 1월 4일 자로 관에서도 지역 퇴비를 우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11월 13일 읍면동 담당자를 불러서 지역 이장단 협의회나 회의할 때 축산농가에 지역 퇴비 소비 교육을 1차하고, 행정과에 의뢰해서 행정과장 명의로 읍면에 독촉 공문을 보내고, 중요한 건 농협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여름철 영농 교육 마지막 시간에 곤명 농협 소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곤명 퇴비가 질이 좋고 문제가 없는지를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2020년도 퇴비 신청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20포 기준으로 96만 1058포가 신청된 중에서 진양 웃뜰에서 한 30만 7807포가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한 7.3%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계속 지침이 개정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홍보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농가에서 기피하는 건 퇴비가 조금 진 것입니다.
농가에서 오해하는 게 부숙이 안 된 진 것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요청해서 완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진흥청 관련 기관에 부숙도가 얼마 되는지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대대적으로 농가에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곤명 농협이 잘할 수 있도록 행정 권한 내에서 독려하고 충분히 판매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하나 포대를 들어서 넣으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도 버거운 실정이거든요.
마을 단위로 돌아가면서 토양개량제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인가 농가경영인 대표 두 분과 약초 연구회 임원진 두 분, 직원이 하수오 조직배양 및 기술을 연구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조직 순환 배양을 해서 내년에는 한 3000주를 분양할 것인데 무작위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약초에 관심이 있는 대표 농가를 선발해서 먼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점차 일반 농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반음식으로 하는 하수오는 6개월 만에도 수확이 가능한데 약효를 하려면 최소한 2년이 이상 지나야 약효 성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밭작물이다 보니까 풀과의 전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가 분양해야 합니다.
내년 한 해는 인위적으로 선발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실패해도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소득 품목을 발굴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해마다 하는 도 사업입니다.
시군에 보면 어르신 중에 지게 만드는 솜씨가 있으면 그런 것을 활성화해 보자는 게 취지인데, 사실 재원이 녹록지 않습니다.
마을의 환경개선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을에 들릴 때 홍보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770페이지에 농업 체험형 생산시설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지역에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 관련 업체와 농업인이 있습니까?
관내 농가 중에서 딸기나 토마토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딸기만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공장 여건이 된다면 우리가 시설을 지원하여 체험과 연계하면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1개소입니까?
차후에 더 두고 보겠습니다.
예, 전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
농축산과장김기룡
미래농업과장최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