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 읍면동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7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대상 부서로부터 증인 선서는 사전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1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상에 작년 자료와 상이한 점이 있어서, 28페이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화면상에 음식물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8376톤, 22년도에 8467톤, 23년도에 8315톤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상에는 22년도가 9268톤이고, 23년도에 91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 40톤 시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며칠 동안 가동이 되는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일요일은 쉬고요.
그럼 일주일에 6일 정도 가동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수치가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특이한 점이 소각량은 줄고 매립량이 증가했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하수 슬러지 8톤까지 해서 우리 시가 48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비가 길어지면 매립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는 되도록 많이 소각해야 비용을 많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소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정비 때문에 정비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소각시설이 1개 더 필요하고, 또 용량이 그만큼 늘어나면 기존 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매립된 부분들도 소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아직 안 정해져서 용역도 아직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소각장 확충이 필요한데, 저희 시에서는 90톤의 용량의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지 후보지를 공모해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이번 6월까지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건설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선정이 조금 늦어지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입지 선정이 제일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바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와 21페이지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수치들을 봤을 때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도 줄이기 위한 시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면 어찌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처리를 하는 우리 환경사업소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식 개선을 해서 잔반 처리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가정에서도 그런 감량기기를 설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마을회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2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24년도에 2500만 원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마을회관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이 구성돼서 분리수거나 관리 측면에서나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원룸촌인 것 같습니다.
20∼30세대 되는 원룸촌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나 아니면 재활용이 구분되지 않은 그런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특히, 보도나 주차 구역에 많이 난립돼 있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단속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원룸 한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시에 그런 시책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함을 만드셔서 분리수거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지원사업이 있으면 원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리배출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법투기 전담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23년도와 24년도 자료를 살펴봤을 때, 23년도에는 세 분이 근무를 하셨고, 24년도에는 네 분이 8개월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23년도에는 120건에 198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24년도에는 1명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61건에 932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원룸촌 같은 경우 다른 주인이 각각 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집 앞에 종량제 봉투나 쓰레기를 놓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르게 생각을 해서 한 곳에 모아놓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쓰레기들이 일정한 구간에 산더미같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가 정말로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조금 과하다 보니까 원룸 주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거나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지금 경찰서 신고까지 하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전담반을 통해서 그런 계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원룸촌이나 다세대 공동주택이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초에 폐타이어 적재 방치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폐타이어 적재 방치된 곳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일부 치워지고 60톤 정도가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에 있는 폐타이어는 카센터라든지 전기공장에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출할 때 배출자 신고를 하고 전량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처리 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전리 업체는 진주 금곡에 위치한 해동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진주시 자기 공장에 쌓다 쌓다 이제 쌓을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쪽에다 쌓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고발이라든지 조치 명령을 해서 지금 계속 치우라고 행정 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한테 조치 명령이 내려졌는데, 고발을 24번 했습니다.
행정 조치도 24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500톤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일부 치우고 나머지 60톤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보고를 받으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천 시민의 민원, 바로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잘해도 욕 듣고, 못해도 욕 듣고, 또 제일 먼저 찾는 데가 환경사업소입니다.
왜냐?
환경 관련된 청소 또는 분리수거 등등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처리해야 될 부분들 더 늘어남으로써 생활 폐기물 처리 지역도 한 번 선정해야 되고, 참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차후 후보지 부분을 신청받아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6월 안에 결정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선정하는데 “우리 지역에 해 주세요.”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전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생활 폐기물, 쓰레기 등등 그 장소가 삽재마을이 준공되어서 생활적으로나 여러모로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몇십 년 동안 생활에 대한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선정된 후보지가 없다고 하니까, 신청한 데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후보지로 신청한 데가 세 군데라고 하니까 거기서 결정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다른 데를 선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얼마 전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장비 관련해서 청소나 수거라든지, 장비를 구입했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맞지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탁했던, 협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액 부분들은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 장비를 이용하신 분들의 의견들은 소통해서 앞으로 구입하는 장비에 관해서는 여러 장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을 담보하고 등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앞으로 구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서 구입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현재 6월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5가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역 건물이.
그래서 대상지를 건물 또는 창고 등등 지금 대상자가 있는데, 일선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상자가 더 광범위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 수입, 이 수입이 많아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청소업체에서 관리할 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가 처리되는 부분들은 100% 확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수거를 안 하게 되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불법 스티커를 붙이고 계도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늘어나는 불법투기, 관광객들이 버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장님,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계도보다는, 지금 우리 사천 관내 CCTV 등 카메라가 3000대가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차량,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차에 거의 다 블랙박스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불법투기가 대폭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는데,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제는 계도보다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서 어쨌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소입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도 찍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한 장소인데, 검은 봉지로 되어 있습니다.
3, 4개 정도 있거든요.
이 위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로또 복권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로또 복권입니다.
이 하얀 부분 보이죠, 소장님?
이게 로또 복권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았습니다.
업체도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어디까지 윗선까지 되어 있는지, 로또 복권이 1장이 아니거든요.
왜 로또 복권이 있느냐.
상상을 하시지요?
그냥 불법으로 투기하면서 그 위에다 로또 복권을 몇 장 얹어놓는다는 말이지요.
그 로또 복권이 어디 선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완성되면 제가 언론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력까지 하면, 제가 최악의, 이까지 상상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배출되고 매일, 그런데 로또 복권은 매일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얹어놓습니다.
그 양이 쭉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는 하여튼 생산하는 생산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상력을 펼치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관리를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업체 이야기를 안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왜 100% 장담하십니까?”라고 질문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 수입을 보면, 2024년도에는 25억 원, 맞지요?
그 다음에 25년도 4월까지는 8억 원입니다.
허수가 있다.
그냥 막 수거해 가고 그냥 해주니까 또 업체와 결탁해서 로또 복권을 올려 주니까 그냥 이런 경우가 여기 한 군데라고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지적하고 단속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돈을 받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업체들도 그렇게 하면 대행계약 해지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과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로또 복권을 안 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했던 내용들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업체가 직원들이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위에까지 관계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 업체는 차후에, 지금 청소업체들은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떤 사장님이 회사원 개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일탈 또한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는 계약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장님한테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다 드릴 테니까, 그 업체의 개인 직원의 일탈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개인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감독을 했는지, 했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그 직원한테 분명히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업체는 내년에, 지금 6월이잖아요.
내년에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지켜볼 겁니다.
일단 제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청소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계약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바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일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돈은 여기에서 받아간다.
사천에서 받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각 업체마다 22명씩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장비는 9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명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 22명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셨는지, 한 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월급은 우리 사천에서 받아간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소장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민간 위탁 업체의 관리·감독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환경사업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말 우리 환경사업소의 소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7페이지, 주의사항에 의류수거함 관리 업무 소홀과 관련하여, 주의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류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시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은 우리 시에 58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의류수거함 설치 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 업체와 간담회를 해서 도색이라든지, 중복 설치된 것이라든지, 50개 정도 정비하라고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차도와 너무 붙어 있는 데는 철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벨트에서 작업하는 게.
요즘에 많이 덥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나, 전에 보니까 간식을 싸 와서 드신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휴식 시간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안전교육을 하면서 여름철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선풍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해 달라고 해서 이번 주에 발주하고 교체를 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33년까지 이 처리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할 것 같습니다.
또, 철거하고 나면 지붕을 새로 개량해야 돼서 비용이 드니까 신청을 많이 꺼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철거 비용을 400만 원 지원하다가 올해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라고 환경부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세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해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방 표시해 놓은 자료가 떨어져서 페이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료 부분과 반납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197가구에 9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머지 반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반납……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좀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소유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게 되면 올해도 아마 189가구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집행을 이 정도 했으면 올해도 집행한 부분에 거의 준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계산이 나와 있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월이고 자료를 5월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십몇 가구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6월까지 115가구가 신청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189가구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축동면 반용리에 순환 재생아스콘 제조공장 설치 반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동 유신환경에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데, 재생아스콘 제조 시설을 할 것이라고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폐아스팔트를 가지고 와서 다시 유화제를 섞어서 녹여서 아스팔트를 만드는 공정인데요.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3월 26일인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주요 도로로부터 500m, 민가로부터 500m 안에는 자원순환시설입니다.
이게 자원순환시설은 입지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페이지,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 전담반은 4명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지역에 합니까, 사천읍에 합니까?
차를 타고 사천시 전체를 다니라고 하면.
네 분으로 구석구석 실제 불법투기를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안 넣고, 이런 것도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가버리면 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고 갖다 놓을 수가 있고,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잡아서 과태료도 물려야 종량제 봉투에 넣을 텐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단속하면서 CCTV도 하는데,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증거물을 채집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주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두 분은 읍면지역, 두 분은 동지역, 이런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참 애매한데, 교육을 잘 시켜서 한 군데는 2시간을 서 있든지, 1시간을 서 있든지……
이게 근절될까 싶은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잘하시고 이것은 아마 우리 환경보호과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
축동IC를 보면 앞에 아스콘공장을 차려 놓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큰 것을 지어놓고 지금 운영을 안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허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가 아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생활 폐기물 운반업 운반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1년에 한 번씩 갱신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의구심이 듭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별로 오면 지급하지요?
그래서 월별 지급 내역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높으신 분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수당이 나가시더라고요.
바쁠 때는 직원들이 주말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말 수당이 나갑니다.
돈도 적지 않습니다.
직원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딱 지켜봤습니다.
그 업체 딱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다는 안 해도 그냥 한 번씩 주말에, 보니까 높으신 분은 근무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도 월에 4∼5번 주말이 있는데, 몰라요.
한 번 근무해서 다 받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받아요,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불법투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이동식 CCTV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000개 정도의 CCTV도 있고, 카메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차마다 블랙박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해서, 블랙박스 부분들도 많이 찍히거든요.
우리 사천 관내 차량이 7만 대 가까이 될 겁니다.
7만 대에 블랙박스가 붙어 있다고 하면, 경찰분들은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상금을 책정해서 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내용들은 올해 9월, 10월 되면 내년 예산 관련된 업무 보고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접목해서 행정에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원들, 저도 공부한 게 있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다음에 제가 받겠습니다.
35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대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의 경우 폐기량이 55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폐기가 되는지 그리고 전통시장에 전달할 때 상인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거량을 찾아보니 6만 2000개 정도 수거해서 5만 개 정도 재활용을 했던데, 2024년도에는 이에 비하면 재활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계획, 감량기기가 타 지역에 있는데, 우리 시에는 설치 조례가 없는 것 같다고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는 불법 쓰레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지원사업이 있으면 원룸에 또 다세대 공동주택에 지원해 달라는 김민규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환경사업소 조례가 몇 가지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로점이 있습니까?
항상 묵묵히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주시고 소장님을 비롯해 직원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건설항공위원회와 연석하여 읍·면·동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읍면동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가 연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사천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사천읍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은 일어서 주시고 사천읍장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0일
사천읍장 황현충
정동면장 권형기
사남면장 안용주
용현면장 강호명
축동면장 배영미
곤양면장 손홍재
곤명면장 강민구
서포면장 박경화
동서동 총무팀장 김용준
선구동장 서기홍
동서금동장 전영묘
벌용동장 이영주
향촌동장 이훈수
남양동장 허정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사천읍장이 대표하여 읍면동의 당면 현안 및 공통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 한 후에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황현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헌 의장님, 전재석 부위원장님, 정서연 의회운영위원장님,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읍면동의 감사보고는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읍은 특별한 건의 사항과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현황 발생 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의 건의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사천읍에 체육시설 건립, 축동면에 대길문 경관 정비, 서포면에 지방도 205호선 선형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애써주시는 읍면동장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4개 읍면동에서 총 267건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올해 4월 기준으로 153개의 사업이 준공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약 3건 정도 건의 사항도 부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읍장님께서는 14개 읍면 중 대표로 선임이니까.
면장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나 실력, 능력을 갖춘 면장님, 동장님도 계시는데 대표로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읍면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면서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중립을 잘 지킨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방선거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읍면동에서도 앞선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 부분이 현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고.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읍장님께, 열두 분의 지역구 시의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민원이 갔다가 실과로 오는 게 아니고, 일부 민원인께서는 시의원님께 직접 바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장님께서 민원에 대한 업무 파악이 있어야 소통이 됩니다.
처음에 모르고 민원을 받았다가 실과에 접수하면 결국 실과장님, 팀장님은 읍면에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읍장님이 보시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한다든지, 소통하자든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동장님, 업무추진비 외 사업할 수 있는 1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의원님,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결국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고, 안 해 주면 또 시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읍면동장님, 5000만 원 가지고 지역 시민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최소 2억 원 정도 올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읍장님, 어떻습니까?
읍면동장님도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사실상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읍면동의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서 읍면동장님이 열심히 시정 활동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 최소 2억 원 정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시간을 주신 임봉남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동의하면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에게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관례로 읍면동장 중 사천지역 대표로 한 분이 인사하고 동 지역에서도 한 분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했거든요.
읍장님 인사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는 동지역 동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동지역에 인구가 최고 많은 벌용동장님이 계시는데, 인사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고, 운영하는 식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중간에 하자고 하면 하고, 중간에 하나 넣으라고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동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삼천포도 한 번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사전에 전부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부 다 한 번씩 인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벌용동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참 고맙습니다.
동장님, 좀 이해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일선에서 노력하신 열네 분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고맙습니다.
부정 선거로 걱정했는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주신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정성만큼 읍면민, 동민의 생각들을 잘 담아서 지도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이제 9대 시의원은 이 자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끝으로 고생하셨고, 내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천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첫째 집행기관이 예산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지적, 요구사항 반영,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오늘 읍면동 자료를 보니까 건의사항이 사남, 축동, 서포, 이렇게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의 사항은 2026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동장님, 이후에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녹음이 안 되었으면 싶고, 기록이 안 되었으면 싶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은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3년도 이통장 관리 조례를 규칙으로, 그 당시에 제가 반대했었는데, 행정과장이 규칙을 바꾸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 보다가 안 되면 다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이통장에 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 병폐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함께 다 고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열네 분의 읍면동장님께서 오셨는데,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 다 너무 잘하십니다.
특히, 축동에 배영미 면장님, 곤명에 강민구 면장님, 곤양에 손홍재 면장님에 계시는데, 너무 잘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손홍재 면장님과 강민구 면장님께서 올해 공로 연수에 들어갑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면이니까 면장님들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고생했다고 큰 박수 한 번 칩시다.
(박수 소리)
위원님, 잠깐만요.
구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주항공청이 개청되어서 정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쌓인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선거가 1년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6월 3일이니까 1년도 안 남았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의회와도 더욱더 소통하면서 의회 의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시켜 놓으면 시장님이 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름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 거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업무추진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병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도 읍면동장님께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각 읍면동 지역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거론해 주셔서, 이 마을에 의원님이 하셨다는 그런 부분들을 자랑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셨다고 읍면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도움도 받고, 행정에 도움 되는 일에 대해 의회에서도 열심히 더욱더 소통하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각 읍면동 포괄사업비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감 나게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포나 이런 데서 “의원님, 포괄사업비 좀 없습니다.”라는 그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포괄사업비도 적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고자 조금씩 드리고 있었는데, 박병준 위원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생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시의원이 모두 힘을 합해서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6인)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15인)
환경사업소장조용기
사천읍장황현충
정동면장권형기
사남면장안용주
용현면장강호명
축동면장배영미
곤양면장손홍재
곤명면장강민구
서포면장박경화
동서동 총무팀장김용준
선구동장서기홍
동서금동장전영묘
벌용동장이영주
향촌동장이훈수
남양동장허정두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