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 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 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 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되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서)
사천 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입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첫째, 특구지정 필요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경쟁력 도모, 새로운 가치창조, 마케팅 활성화에 필요성을 두고, 우리 시에 연간 약 600만 명 정도의 내방객을 일부 흡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상수도보호구역 제한행위를 일부 배제함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미국에 처녀 수출을 했고, 앞으로 생산가공이라든지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경영비 절감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생산단가는 일본 품질에 맞설 수 있는 녹차단지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특구주변에 관광산업과 연계된 것으로 1차 녹차생산과 2차 가공 산업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3차 산업까지 융ㆍ복합화를 시켜야 부가가치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안을 낸 목적이 있습니다.
1차 생산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관광명소 개념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객 수요를 늘리고,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목적입니다.
현재 참여농가가 96농가인데 전 농가가 관광산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에 있는 다솔사라든지 진양호 수변구역 관광을 자원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품질에서는 일본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품종을 다양화했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타 시군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현황은 2004년～2006년까지 식재를 한 면적이 47.7ha입니다.
그것이 14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생산량은 올해는 167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예상입니다.
현재 가 보신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관광객이 와도 그늘이 없으니까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빙 둘러보고 가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조경도 하고 파고라를 지어서 외래 관광객이 쉴 수 있는 데 전체적인 개념을 두면서 특구지정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구면적은 약 26,000평 정도 됩니다.
평야지 사천 녹차밭이라는 차별화된 특성을 활용해서 녹차와 문화관광이라는 주제로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깨끗한 지역을 자연생태 및 농촌문화체험 등으로 연계해서 관광산업으로 개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첫째, 농지전용허가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돼서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경산업도 할 수 없고, 일부 차량을 주차하는 것조차 사실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광고물도 비치해야 하는데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고, 「도로교통법」, 「도로법」, 농지전용 관계는 특구지정이 되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식품위생법」 허가는 냈습니다.
주제된 시설 중 녹차는 야외갤러리, 놀이마당, 녹차홍보관, 생산시설도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락시설로서는 테라피숲, 대나무숲, 그 주위에 옥녀봉을 겸한 관광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옆에 저수로에다가 연꽃테마도 같이하고 파고라를 지어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 생각이고, 또한 녹차단지 내에 각종 시설물을 이용해서 농촌체험학교라든지 녹차전시관, 향토음식만들기 등 병행해서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연꽃정원은 수변구역 저수로 쪽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연꽃을 심어서 탐방로를 겸한 개발을 했으면 싶고, 지금 여기에 홍보관 1동이 지어져 있는데 올해 녹차테마파크 1동을 완공해서 각종 교육을 하고, 생산시설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탐방로 주위 전체는 약 4㎞로 한 바퀴 돌려면 약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위에도 조경을 해서 우리 시민이나 외래 관광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겸할까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주차장 부지로 저희 나름대로 예정은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용허가가 안 나서 따로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절차는 홍보라든지 사업자 기준, 공청회까지는 다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58억 원을 잡고 추진하다보니까 그쪽에 너무 국도비가 편중되어 많이 들어간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번 계획에서는 순수한 사업자 부담, 현재는 국도비요청을 하더라도 추가로 국도비를 가져올 형편이 안 됩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은 2년 내 해야 하는데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자부담 45억 원을 2년 만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승인만 받으면 사업계획을 5년으로 연장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8월25일부터 해 가지고 중간발표를 했고, 5500만 원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 검토 절차까지 밟아 놓았습니다.
작년 10월20일 공포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입안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12월18일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한 해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신청기간이 12월까지였는데 올해는 10월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위원님들께 안을 제안하게 된 내용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성이나 하동은 배상청구에 걸려서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녹차단지는 품종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 놓고 있어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관광산업과 좀 더 연계하려니까 「농지법」이라든지 법규에 걸려서 보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구지정만 되면 의제처리가 될 수 있어서 종합관광지와 겸해서 육성하자는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천 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천 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입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 21C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대상 면적은 곤명면 금성리 1096번지 일원으로 대상면적은 8.7ha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되어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상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09년12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녹차단지 활성화와 홍보, 관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용역보고회 및 공청회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과 특구지적의 필요성 및 특구지정의 기대효과 불명확, 과다한 지방비 부담 문제, 그리고 이후 관광산업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시 총사업비 58억 원 중에 국비가 15%인 8억 6000만 원, 지방비 79%인 45억 6000만 원, 자부담 6%인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계획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예산지원 없이 자부담 즉, 45억 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지방비 부담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구조성이 되면 「농지법」과「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어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레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의회의견을 듣는데 의회에서 결정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인환 의원은 공직 생활 40년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반대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작년에는 계속 국비, 시비를 한 지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날 표결을 했는데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다자연영농조합법인대표 이창효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부분 투자는 완성되었는데 농업투자 부분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물론, 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특별히 다자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자금, 친환경자율사업, 도 특화단지에 도비 해서 시비가 지원되어 지금까지 농업투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약 4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안내서가 있는데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우선 자부담으로 해놓고 국비사업 유치를 고민하고, 위탁을 통한 외자 유치로 45억 원을 해결하겠다는 투자계획입니다.
지금 자부담 계획은 어차피 책임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곤명농협보다는 저희 출자금이 배 정도 많은 약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것까지 마련하는 것만 해도 우리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순수 영업으로는 이익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약 10억 원 정도 흑자가 나서 이월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충분히 흑자로 돌아섭니다.
매출계획을 약 3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잉여자금이 발생해서 충분히 연차적으로 투자기간을 늘려서 한다면 원만한 관광인프라 투자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위가 사막화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에는 특별교부세라고 했는데, 교부세를 50억 원 받았다고 할 때 50억 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앙부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분산시켜서 사용처가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곳으로만 간다면 다른 데는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위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다자연에 가면 사막화되어 있는 주변 환경을 자부담하든지 일부 시비 투자를 하든지 환경조성은 절실히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면서 “여길,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위치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남강 상류 쪽에 있다 보니까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적에 특구지정은 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자부담 45억 원을 투자하고 시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에서 45억 원을 투자해서…… 또 국도비 58억 원을 다 투자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위원이 많거든요.
적절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테마파크 특구계획에 대한 것을 이창효 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간담회 때 보고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한 번 더 여론을 거쳐서 의견을 정리하면서 집행해야 합니다.
저도 내용을 한번 읽어 보고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지금 여기 최갑현 위원님도 그 당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세 사람이 반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국도비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 자부담을 45억 원 투자한다는데 사실상 우리 시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특구부터 해 놓고 나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보자는 그런 의중도 있는 것인가……
실제 특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돈이 욕심이 나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애로사항이 조경이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농지전용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님의 권한도 아닌 지사님의 권한도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승인을 받으려면 명문이 있어야 하는데 특구법이 아니면 농지전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하게 되었고, 지금 예산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비가 오면 시비가 붙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집중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지금 특구 부분을 천천히 하더라도 우리가 빚을 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부분에 빚을 내서 조경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고, 경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라든지 외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승마 꽃마차도 말 다섯 마리면 300만 원,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돔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하는데 마사 하나 지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조언을 받아보니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흑자로 돌아서니까 흑자가 난 여유자금을 가지고 배당보다는 우선은 관광인프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팔지만 좀 더 고부가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므로 관광을 통해서 현지에서 시연하고 맛을 보이고 정말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하여 가공하는 것을 현지에서 보여주고, 또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투자된다면 브랜드 인지도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천시에 관광객이 6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7월17일～8월16일 대구 코렐관광회사에서 열차관광을 1박2일 코스로 왔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에 오면 다솔사, 유람선, 백천사를 둘러보고 당일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다자연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니까 농지전용이 필요하고,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특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꾸 자금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어떤 경우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침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위원장님과 제가 국토해양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수위를 올리지 않고 부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기본방침이고,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이 시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회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문제점이 진단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결과는 우리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부터 열 가지가 다 맞습니다.
45억 원 중에 민간투자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갈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녹차 특구계획을 가지고 사천관광을 유발할 수 있는 것,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큰 나무 식재를 해 줘야 하는데 이걸,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시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자부담이나 민간투자로 유치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남에게 떠맡기는 듯한 무사 안일한,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올까 봐 걱정돼서 다자연 쪽에 45억 원이라는 문안을 짜서 위원들을 눈속임으로 현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자연에서 유인물처럼 45억 원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는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적절하게 큰 나무 식재, 파고라 설치, 연못 주변 경관을 설치하는데 약 20억 원 정도 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안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2004년도에 김혁규 지사님 때 도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시비 부담으로 현재 자부담까지 올 연말까지 들어가면 약 105억 원, 110억 원 정도 됩니다.
향토산업에 또 3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0억 원을 가정하면 약 65%가 지원이고, 35%가 자부담이었습니다.
작년에 국도비를 수반해서 보고 드리니까 최인환 의원께서는 자부담까지 합해서 한 군데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닌가?
시민에게 골고루 예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약 65억 원 이상 보조금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녹차단지는 녹차단지대로 개발하고, 그 주위에 대추, 토마토라든지 이웃 주민에게도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앞에는 기반시설 한다고 100억 원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은 녹차기반시설은 끝나도 주위 환경이 안 좋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특구가 안 되면 농지전용이 안 되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2004년도부터 농업부문 중 녹차단지에 약 1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국ㆍ도ㆍ시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표이사님 말씀이 진양호 댐 수위 상승과 관련해서 댐 높이를 숭상시키면 녹차단지 수몰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덕천강 주변이기 때문에 만약, 댐 숭상 없이 물 공급이 되면 녹차단지가 침수되거나 수장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지? 그것이 제시돼야만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삼수 위원께서 대부분 내용을 포함해서 문의했고, 제가 묻는 투자비용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녹차단지에 두서너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견학 정도로써 갔다 왔고, 현재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께서 한 번쯤은 녹차단지를 다녀오시고 나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시든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갑현 위원.
특구지정 필요성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의회에서 찬반표결만 하면 됩니다마는 시 행정과 접목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효 회장님, 국비, 도비, 시비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 다른 돈이 아닙니다.
올해 처음 수출하셨다는데 작년도에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2009년 결산수익금액이 30억 원?
2009년도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오는 시점이어서 사실 기억은 못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녹차를 생산하는데 특구지정이 안 되었다고 녹차 제품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생산 제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같은 값이면 이 지역을 녹차와 더불어서 관광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중화되는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58억 원 중 자부담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내부 계획을 짜서 45억 원으로 수정이 돼서 들어온 것이 이창효 회장님과 의논한 사항인데 1억 원도 아닌 45억 원을 다시 짤 때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참여하셨지요?
맞는데, 문제점에서 승인이 안 되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자부담 3억 8000만 원에서 45억 원으로 수정되는 것이 예사로 넘어가면 그만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당초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면 사업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 행정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번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셔야지요.
지금 뒤에 이창효 회장께서 뒤에 계시지만 평통회장을 역임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물어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체가 천억 원이 뛰어넘는 예산을 변형시킬 때는 함부로 못합니다.
거의 1200% 정도 되네요.
이것은 시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창효 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행정부서에서 진행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18일 58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쟁점이 되었으면 최소한 한 번 더 검토가 들어가야 합니다.
1년 만에 1200%를 변형되어 온 것입니다.
녹차단지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매출이 20억 원이라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끼리 정회한 후에 그 부분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국토해양부에 가서 확인한 바 41m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천시 전체 남강댐 취수 증대사업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41m 이상 평상 수위는 올리지 않겠다는 문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여수로 문제 등 어떤 대안을 사천시가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57억 원에서 45억 원이 된 것은 지난해 진행 중에 7억 원을 들여서 차문화센터를 지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체험관은 4억 원짜리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에서 자부담하고 광역친환경단지 추진사업비를 보태어서 45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특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희망하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 농림수산식품부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매뉴얼에서 얼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국도비로 넣어서 자부담을 환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정하는 계수는 삽입할 수가 없어서 일단 자부담으로 넣어놓았고,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차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원만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외자 유치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예, 한대식 위원.
공감하는데, 사실상 걱정되었던 것도 조금 전에 이창효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 공급 때문에 4m 이상 숭상할 것이라고 완사 지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안심해도 되겠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부담 45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가 틀림없이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문제가 걱정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례회 기간에 한번 만나서 여기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관련법규 검토를 했는데 조금 빠진 것이 수변구역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기반조성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테마파크 특구조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보면 자부담 45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창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부담이 아니라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가 된다면 포함해서 45억 원을 잡은 것입니다.
의견제시의 건만 봤을 때는 순수 자부담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화사업내용이 생태체험공간조성, 농촌체험공간조성, 테마관광조성 해서 3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사업타당성 검사를 충분히 한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 평가결과를 특구 신청할 때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출석 공무원(1인)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기타 참석자(1인)
다자연영농조합법인대표이창효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