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3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 건에 대해서는 제5차 연석회의 때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30일 제5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30일과 8월2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후 8월3일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경상적경비 절감예산 재투자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4107억 7800만 원보다 8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020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57억 9200만 원이 감액된 3590억 4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62%가 증액된 429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특히 사회복지,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 등 일부 분야에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감액 편성된 주요 이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종합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이남근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