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 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2283억 7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0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공우주복합도시개발 사업에 10억 원,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 4억 원, 실안마을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자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 5억 5300만 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5억 1000만 원, 상평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화전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8억 3000만 원,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12억 6600만 원, 용현 신배수지 옹벽 정비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시 인프라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재창출을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안대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님.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니까 시청 2층에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개발 사업 구역 계획 용역 회의가 2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어떤 점에서 평가하고 점수를 산정하고 방법을 논의해서 결정 지우는 그런 심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예산심의도 안 되었는데 용역이 미리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복합도시개발 선정에 공모하셨더라고요.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아니면 복합도시계획팀에서 한 겁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산업, 연구기관, 주거, 이런 사항이 통합되어야 할 사항이지 흩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용현 쪽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쪽에 가니 저쪽에 가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지연될뿐더러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국장은 퇴실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떱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0시08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종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존경하는 과장님, 27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사천시 일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한테 와서 다시 검증을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냥 몇 년 전부터 우리 과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실과에서 하는 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과 예산을 풀로 확보해서 그때그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곳으로……
과장님, 사천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하지요?
지구 단위 변경은.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천시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천공설운동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해 놓았다가 지금은 자연녹지로 해 놓았다가.
그 사이에 용당1‧2 이주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는 또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가운데 끼이는 지역입니다.
시에서 체육시설로 묶어놓았다가 자연녹지로 풀었다가.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그분들이 5년 동안 주거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달라고 사비를 털어서 용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민이 5년 동안 못 기다리는 지역은 선도적으로 과장님께서 민원을 청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달라는 것은 국회 법 제20조에 따라서 주민 제안이 가능한 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오 년 동안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모아서 재정비에 함께 올리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용현농협이나 운동장 주변에도 이 앞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되어 자문을 거쳐서 올라갔는데 도에서 다 부결된 사항입니다.
도 심의위원이 보는 시각들은 용도지역 변경은 일단 무조건 특혜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되면 일단 땅값이 백만 원 대로 넘어서니까 특혜라는 시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려있는 지역이 사실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어야 현재 시가지화된 용지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한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을 다시 녹지로 낮추지는 못한다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7페이지,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팀장님께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여쭈어보았지만, 용역비가 92억 원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1%입니다.
사천시 예산 비율 1%에 대한 용역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존경하는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우주항공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국비 받아서 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회법 통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건 좋지만, 예산 대비 용역비가 1% 되는 사업을 해서 과연, 이게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경남 전체에 대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주항공청 사천, 배후 주거지 진주, 기타 협력 기관 창원, 김해 일원으로 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170만 평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LH가 주가 되어서 하는데, LH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합니다.
사실 개발사업 중에서 100만 평이 개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3조에서 4조 정도 투입될 예산인데, 이것을 전체 우리의 예산 비율로 따지기보다는 사천시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없던 일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국비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사업 시행 주체는 결국 LH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특별법이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도 특별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역으로 결정되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진행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답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삼천포 진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향촌동 1253-5번지, 무슨 지역인지 압니까?
용도지역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가 형성되려고 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면, 보전녹지지만 우리 2030도시기본개발계획에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진널전망대하고 남일대해수욕장 사이 경치가 좋은 데 개발한다?
개인적으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데, 도시가 형성된 곳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시에서 너무 자연을 훼손한다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된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재난홍보 등 전광판 설치 사업 13억 원은 1차 추경 때 제가 사실 삭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냐?”, “준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삭감하지 않고 13억 원으로.
저는 반대했지만,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적극 홍보해야 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1차 추경 때 무조건 올해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또 삭감해서 내년에 한다?
2차 추경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당초 예산에, 의회에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꼭 필요하고, 올해 준공한다고 해 놓고.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당초 예산 때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설명할 적에는 꼭 필요하고, 뒤에 와서 해 보니까 안 된다는……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걸러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방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계획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유지 관리비가 없습니까?
유지 관리비는 어느 예산에서 지원합니까?
가격을 받고 합니까?
제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에 해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저도 박병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꼭 삭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사업성을 제대로 다 검토해서 해야지 중간에 일하기 싫다고, 예산이 없다고 안 하고 빼버리면 의회를……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92억 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하는 4건의 용역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관련 법규에 보면 40억 원 이상 용역은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2억 원 중에서 몇 %인지?
우리 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92억 원이 전부 본 예산 건입니다.
그죠?
다음 2025년 본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꼭 해야 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간판 정비를 40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40개소이면 읍면동 해서 자료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는 조금 다른데, 과장님, 관상어 교육이 있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관상어센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보시죠.
그렇다면 총 32억 원인가,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3, 4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런 부분도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조사나 향후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처음 입안한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주셨는데 따로 설명할 것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재정비.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만 다음에 오실 때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천시 경관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아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은 계속해 온 것입니까?
예를 들면, 태풍이 북상하거나 폐업한 지 5년, 10년 된 위험한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광고협회와 같이 철거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 사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사천시 경관을 해치는 1위가 간판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노력하셔서 사업량을 늘려야 지금 사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천시 만남의 광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3년 동안에.
올해 추경에 설계 때문에 4억 원을 요구하셨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시 만남의 광장은 관문이다 보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되고 쓰이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사천시 행정에서 일하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 저러지' 싶은 게 만남의 광장이거든요.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 화장실.
지능형 교통체계 1식, 경관조명은 아름답게 하더라도.
공모사업도 좋은데, 국비 20억 원 때문에 시비 20억 원을 들여서 그 장소에 하는 게 옳은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국도변에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인데, 저희는 신규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있는 시설들의 기능 증대를 좀 더 시켜서 현재 국도 3호선 주변하고 문자전광판 사면까지 전체를 확대합니다.
현재 쉼터에 있는 조경이나 휴식 기능들은 오히려 기존 도로변에 있는 조경 쪽으로 이전하고, 주차 공간은 더 확대할 수 없지만 기능을 증진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입구에 지하 주차장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여기에 사업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빗물을 저류시켜서 그것을 다시 정원수나 분수로 재활용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첨단기능을 갖춘 휴게소 개념.
원래 매뉴얼에는 휴게음식점, 매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또 다른 편의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잠깐 사진으로 보았는데, 장소가 아쉬웠고.
물론, 복합센터가 들어오더라도 아쉽고, 사실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 있는지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하는 취지대로 일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사람이 많이 찾고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비 4억 원이라고 해서, ‘4억 원 가지고 뭘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비가 20억 원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모양새가 나게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것인데 그때는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강사님들의 하시는 말씀이 공모사업이라고 다 따 온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예전에는 국비 있는 것을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런데 국비에는 꼭 수반되는 시비가 있으니까, 시비도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비가 10억 원, 20억 원이 되면 저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설명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사실 저는 도시과에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열심히 하는 게 개인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다른 과보다 없는 예산에 수동적이기보다는 항상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대방초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속 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즈음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도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사인을 저희가 받아 놓았고.
다음 주에 도하고 사전협의를 하러 가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지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 전에 항상 부서마다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7대 하다가 9대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하니까 그동안 관심 있게 못 봤던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데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것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전체가 시군 도농통합이 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게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임 시장이 20만 강소도시 포인터를 가지고 시정을 해 오다 보니까 20만 이상에 따른 사천시 도시계획에 입안된 내용들이 있죠?
제가 볼 때에는 사실 도시과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천시 핫이슈가 되는 게 우주항공청입니다.
170만 평 도시계획을 긋기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을 다시 의논해서 그어야 할 시점이 오는데, 이런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게 있다, 이런 중요한.
일반 시민이 볼 때 용역비라고 하면 버리는 돈이다, 잘못하면 몇십억 원씩 버리는 것인데, 공무원이 능력이 안 되나, 이렇게 일반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을 대변해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시민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수십억 원씩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고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에게 상세한 설명과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이런 용역비는 항상 이슈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서 위원을 설득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이번 공모사업에 600억 원이라는 사업을 따오셔서 박정웅 위원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동지역 남일대입니다.
코끼리바위 위에 부대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조금 듣고 싶고요.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널지구얘기가 거기에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초를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로 옮겨 주고, 당초 행정과에서는 그 부지 플러스 4대대 부지까지 함께 포함하자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일단 1대 1로 이렇게 한다고 되었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소초를 이전해서 건축을 다 하려면 12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사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100% 시비로…… 그건 국방에 관한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일단 일단락을 시켰습니다.
120억 원을 시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니까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추진한 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통령께서 해제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두 달 전에는 도 단위에서 회의했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여 다음 주에, 우리는 같으면 비행안전 5구역, 6구역, 높이가 45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m든지 완화해 주고, 구역 자체도 좀 줄여달라는 그 안 하나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초 이전 두 가지를 국방부 건의 사항으로 가져가서 분위기를 살펴 보고 다음 진행 절차를 강구할 생각이고.
그리고 진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렇습니다.
보전의 역할도 있지만, 사실 거기가 기본계획에서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터루에서 한 5천억 원 정도 투자해서 호텔이 지어지면, 그것하고 중복되면 안 되겠지만,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기가 고급 숙박시설이면 여기에는 저렴한 중저가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부서별로 협의해서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도시과를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및 건물 인도 소송 건이 발생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천 지역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인도 소송이 들어오는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도시계획도로로 발주된 공사가 실제 인가를 받아서 예산이 투입된 것을 다 따지면 한 120개 사업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을 다 합쳐도 200억 원입니다.
그것을 배분하면 2억 원, 3억 원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되는 게 최소 10년 전부터 보상을 주었습니다.
당장 공사할 게 아니므로 보상해 주고 몇 년 살게 놔두니까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게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당초에 중앙로를 30m 확장할 때 경남은행에서부터 교량 확장을 해서 중앙로를 확장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업비나 여러 가지 요인, 현재 거기는 25m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다리를 지나서 실제 중앙로만 확장한 것 같습니다.
처음 설명회 할 때는 여기서부터 하고.
자기는 그때 보상금을 1000만 원 준다고 이야기했다는데 확인할 수도 없고.
아무튼 본인은 그때 처음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지금은 땅이 빨리 편입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주장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업무가 연속해서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체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소송으로 안 가고 협의하는 방법으로 설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데 힘 내시고.
도시과는 당연히 용역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오면 4천 명이 될지 5천 명이 될지 기대치가 매우 큰데, 그런 용역을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을 경시하지 마시고 좀 더 설명하고 설득해서 힘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현정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건축복합팀장은 서울에 병원 간다고 불참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복합팀장님 병원에 가셨는데 다음부터는 차석이라도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난해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도 그렇지만 사천시는 한 평, 두 평 있는 가설건축물 부분도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 비용이 50만 원, 60만 원, 예전 같으면 신고만 해도 멸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축사님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도 많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건축사님들이……
도심지는 인근 거리가 가까워서 규모가 작아도 철거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 테 촌집은 사실 부지면적이 크지만 보통 평수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체 신고서 작성을 면제해 달라고 멸실 없이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건축사와 협의하여 일정 규모 이하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도심지는 그렇더라도 촌 지역은 규모가 작은 것을 선별해서 무료로 할 수 있게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과하고 건축사님하고 유대관계도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건축사님하고 친목 도모 관계를 유지해서 사천시 건축 관련 발생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산하고, 계획대로 가구 수가 계약이 다 된 겁니까?
충분하게 전세 임대보증료가 보증보험에 확보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당시에 신규 아파트이다 보니까 KB시세가 안 나와서 저희가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세권을 설정했고, 전세권 설정 과정에서 11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되면, 그때 가서 건축법을 검토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 마침 미분양아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아파트가 없으면 사실상 일반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이 좀 남아서 쉽게 했는데, 혹시 다른 기관이 내려오더라도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이번에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500만 원이면 30가구에 지원합니까?
그중에 43쌍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12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하반기에도 지원해야 하므로.
당초 저희가 17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30명으로 올려서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하는데 자격요건도 맞아야 하고.
주택 가액 4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해서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자격 조건이 있어서 몇 명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들고, 그때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매년 해 오던 기준으로.
지금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도 상반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58쌍이 신청했는데 사실 신청한 3쌍에 대해서 승낙해 주었거든요.
물론 나머지 58쌍 중에서 몇 분은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못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 발생은 저희가 현저하게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사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물량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다른 시군보다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보았을 때.
다른 시군보다 신혼부부 인원이 많은데 지원되는 부분은 더 작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삭감할 부분은 아니고 다른 시군만큼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하면 자체 재원으로도 다른 시군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그죠?
삼정그린코아에.
여하튼 신고이기 때문에 대출받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받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인데, 현재 우리 시가 삼정그린코아 주거환경을 위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50가구가 다 분양되었다고 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미분양아파트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들어오는 부서마다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추경에 따른 예산을 다루어야 할 시기에 행정사무감사하듯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세 반환보증금이, 사천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올해 사업은.
내년 할 것을 신청받아서 당초 예산을 잡습니까?
몇 년 이상 된 아파트에 보냅니까?
세대 수에 따라 다릅니까?
올해 쓰는 예산을 작년에 이미 접수받았단 말씀이네요?
1년 전에 접수받아서 편성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잡는다는 말씀이죠?
모텔이나 우리 지역에는 호텔일 수는 없겠지만, 서울에,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화재를 잡아주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 권유합니까?
고시원이 전혀 없고.
이번에 불난 호텔을 보니까 복도가 협소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일정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에 모텔이 많이 지어져서 복도 면적이나 소방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재난안전과에 해당하는지, 건축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천시 전체 오래된 목욕탕 굴뚝은 어떻게 됩니까?
목욕탕을 경영하는 분도 있고, 폐쇄되어 굴뚝만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합니까?
점검합니까?
작년에 도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2개소를 철거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도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2개소를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19개소였는데 작년에 1개 철거하고, 저희가 보조해 줘서 올해까지 철거하면 지금 14개 남습니다.
굴뚝이 있어도 불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합니까?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내년에 할 것을 일일이 물어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작년에 드론을 구입했는데, 드론 자격을 딴 관리팀장이 9월에 전반적으로, 드론으로 점검하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11시21분)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연숙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강영실입니다.
하천팀장 김민동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장경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사천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 능력이 있으므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사업을 보니까 지역에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과장님, 사업비가 거의 3000만 원에 맞추어져 있어요.
수로 길이가 100m 3000만 원, 폭은 차이가 나겠지만.
시의원 포괄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것인지?
상식적으로 100m 하고 300m가 3000만 원이면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물가가 인상되는 요인을 감안하면 증액에 대해서 편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천강도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길평천 제방공사인데, 이것은 민원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큰 차량이 진입하면 교량 폭이 위험하답니다.
현장을 확인하셔서 이 사업할 때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을 보며)
저기가 진교 송원이거든요.
송원댐에서 저렇게 농업용수가 내려옵니다.
저 밑에 하단부에 저렇게 농업용수를 막을 수 있도록 권양기,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옆에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포는 하동 갈사지구에서 오는 농업용수가 하천으로 그냥 저런 시설이 없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금진이나 후포마을 앞에는, 서포에 장목개 바닷물이 들어오는, 비토도 마찬가지이고 저렇게 담수화시설을 해 주시면 갈수기에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서포는 염해 지구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좀 부족합니다.
사업을 꼭 검토하셔서.
저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진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포 비토는 내년도에 19억 원 정도 들여서 배수 개선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요.
대부분 간척지에 그 사업을 많이 합니다.
도서 지역인 신안에 가면 저수지 역할을 일시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후포는 현재 말단부, 진교하고 경계 지점에 우리 교량에 어떤 식으로든 교량 구조물이나 원격제어가 가능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우수가 많이 올 때는 원격제어로 수문을 들어줘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서포지역에 두세 군데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농경지로 활용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닷가 지역인 서포, 곤양 지구도 저렇게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정서연 위원님.
신송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 면수가 다섯 면수이고.
마을회관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쪽보다 강변 쪽에 주차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오기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싼 땅을 사서, 면수는 다섯 면밖에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자료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페이지 예동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에 축동면 사다리 358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부지입니까?
경계가 모호해서 뒤에 콘크리트 포장된 곳하고 현재 자갈로 된 곳의 경계가 모호해서 확정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정확하게 측량해서 불법적으로 침범한 부분은 정리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상임위 활동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삼십몇억 원은 우리 위원들이 잘 검토하시는 것 같고.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고 알아볼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궁지마을하고 고성하고 연결된 교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 분들이 일일이 홍보하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물론 건설과에 치적이고.
그런 분들이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시비가 안 들어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의원들이 권유한 부분도 일부 있지요?
마을단위 도로를 낸다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1시39분)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과 활기를 되찾도록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는 도시재생과 실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우진희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강순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신익권 공공건축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은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능력이 있어서 아마……
특히, 도시재생과는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 규모에서는 다른 과 못지않게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응원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사업에 곤명면 초량리 630번지, 곤양면 서정리 109번지,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긴급보수 공사가 2건이 있거든요.
그전에 앞서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과장님, 곤명면 초량리 630번지이고.
다음,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곤양면 서정리 109번지 일원입니다.
여기에 뭘 긴급하게 보수할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곤명초량리부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 바닥에 잡초가 많아서 포장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스콘 포장이나 수변 잔디 등을 긴급하게 정비할 데가 있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서정리 쪽 곤양천을 산책하는데 경관등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코스모스도 심고 다른 꽃들을 심는다고 자꾸 파니까 조명등 밑에 전선 부분이 파손이 있어서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한 700m.
참고로, 우리가 아스콘 포장이고.
도로도 시설물이 맞습니다.
뒤에 사진이나 부수적인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과장님, 건설과는 별도로, 컬러로 책자를 하니까 보기가 좋고,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로나 잔디, 가로수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지금 사업량에 보면, 축사 4개 동, 빈집 1개 철거, 마을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및 주민 공유공간 조성은, 우리 시민이나 일반인이 3억 7650만 원을 자체 부담한 사업이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오셔서.
팀장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추경을 떠나서, 농축산이다 보니까 농촌 협약 공모 사업에 동하고 서포면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빼고.
사천읍을 150억 원 거점사업으로 해서 다른 면에 40억 원씩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천읍하고 정동은 주민 간 굉장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사천읍, 정동은 처음 선정할 때 사업하고,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천읍 정동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한테도 주민자치위원들, 다른 분들도 공청회를 하자는데.
과장님, 소통해서 김민규 의원님과 같이 미리 용역사를 한번 만나서 협의할 수 있게 자리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제안설명서 뒤쪽에 보면 주차장하고 실내 체육시설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은 체육시설을 지어 놓았는데 그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 이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 위험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체육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까?
맞죠?
실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짓고 나면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답변하기 좋게끔 시민하고 의논하겠다는데 이것을 이끌어가야 할 것은 행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구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저도 상임위 활동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과장님도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생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과는 예산이 거의 지역균형발전 관련하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맞죠?
도시재생과에 대한 개념을 저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잘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국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 중 거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 예산은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각 지역에 따라서 불만이 아주 많단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일반 커피숍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집어넣어라, 평소에도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일반 자영업자도 커피숍이 잘 안되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커피숍을, 중앙정부를 설득할 일을 하셔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오래된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고 건물이나 건축을 재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규모에 따라 500억 짜리다, 300억 짜리라면 그에 따라서 용역회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는 커피숍이 몇 개 정도 있고, 거기에 다시 커피숍을 넣으면.
지금 동쪽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커피숍이 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세워서 이런 것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현상 유지하고 잘되는 곳은 제 지역구인 서동 청널공원에 있는 커피숍이나 될까, 나머지 망산공원하고 얼마 전에 팔포에 청년……
자꾸 정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오는 예산 가지고 그냥 실행만 하면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돈을 투자해서 영업을 한 사람도 못 먹고 사는데 같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받아서 하는 용역사와 우리를 만나게 좀 해 준다든지.
용역사가 뭔가 정부를 설득할 일을 좀 해야 않냐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그것을 못 따오면 도시재생과는 존립의 가치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공모사업을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쓰고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고 고쳐주는 건 좋은데 결국 국고 낭비이고, 지방비 낭비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잘 의논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도시재생에 만들어 놓은 게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인구도 없고.
시민이 활용도 잘 안 하고 있고
제 지역구에 있는 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용궁시장 건너편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파악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이 사용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인가가 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지금 그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였습니다.
거기가 거의 놀고 있다시피 했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있고.
다 나랏돈 아닙니까?
국비, 시비까지 포함된 이런 사업을 다해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일부 시민은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차라리 이런 예산은 길 더 내고……
시민은 도시재생 목적에 쓰는 걸 모르니까 자꾸 불만이 시의원에서 옵니다.
그런 소릴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거든요.
과에서는 도시재생공모에 당선되었을 때 당선된 사업을 용역사에 또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할 질의인데 당겨서 해서 미안합니다.
잘 좀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 때 원활하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해서 그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때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내일은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5인)
도시건설국장정종욱
도시과장강호명
건축과장정연승
건설과장허원권
도시재생과장정경숙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