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시정주요현안 보고의 건
2.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에 따른 대책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시정주요현안 보고의 건
2.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에 따른 대책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현안 보고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평소 시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조언과 시정에 도움을 주시는 진삼성 부의장님과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제갑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에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주요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 주요현황을 설명 드리게 된 동기는 주요현안사업들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림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 특히 국비지원사업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경상남도나 중앙부처에 인맥이 있으시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모든 현안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써 다소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행정사무감사나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20건과 주요행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작성된 국도비 지원대상 사업현황은 참고하시고, 도나 중앙부처와 연관되는 사업과 연결되는 인맥이 있으시면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참고로 해 주시고,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입니다.
1995년 통합당시 12만 2830명이던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2005년도에는 11만 193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현재 11만 4482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증대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증대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5페이지의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원인과 그동안의 피해상황, 6페이지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1월30일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반대 건의를 시의회에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에 하였고, 2월6일 사업 재검토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KDI 등에 발송했습니다.
2월17일,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월26일은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19일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일간지 칼럼 기고와 3월20일 진주MBC와의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셨으며, 4월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4월29일은 남강댐 관련 경상남도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여를 했고, 5월6일은 대책위 활동기금 마련 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협조해서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카이(KAI) 지분 인수 추진입니다.
대한항공은 고용인원이 현재 2850명 정도 됩니다.
매출액은 9101억원 어치이고, 1999년10월1일 삼성, 대우, 현대가 합병해서 설립한 업체입니다.
주주현황은 산업은행이 30.53%, 두산과 삼성, 현대가 각각 20.54%, 기타가 7.85%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KAI 지분 인수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과 2006년에 현대와 두산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성사하지 못하고, 금년 2월에 두산그룹에서 KAI 지분 매각 발표가 있자 3월12일 대한항공에서 다시 KAI 지분 인수 의사를 재표명한데 대해서 KAI에서는 KAI 지분 인수저지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KAI의 현실태는 1999년 부실을 안고 출발하였으나 2007년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2008년에 200억원, 올해는 270억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T-50, P-3C사업 등에 수주잔고만 4조원대에 달하는 우량기업이며, 향후 FA-50, KUH양산, KAH개발 등 수주가 유력한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어 향후 15년 이상의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KAI노동조합에서는 부실기업인 대한항공의 KAI 인수 추진에 적극 반대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의 KAI 인수의지는 아주 강합니다.
이번에 두산 지분을 인수하고, 앞으로 산업은행 지분까지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KAI의 최대주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대한항공의 KAI 인수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 시 대표기업인 KAI가 타 항공사로 인수 합병되면 항공우주산업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가 상실되고, 구조조정과 협력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일자리 축소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역경제의 침체 유발 우려가 있습니다.
부실징후 기업으로 평가받는 대한항공의 KAI 인수는 양 회사의 동반 부실 초래 및 국가적으로 항공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4월6일이 대한항공 KAI 지분 인수반대 건의서를 KAI 협력업체 대표들이 우리 시장님께 전달하고, 대한항공 KAI 지분 인수반대 건의서를 그날 바로 경상남도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4월20일 KAI노조원 1000여 명이 상경하여 산업은행 본점에서 집회를 가졌고, 4월23일 시의회에서 대한항공 KAI 지분 인수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청와대, 국회,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산업은행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5월8일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인수반대 탄원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KAI 지분 인수반대 노력을 경주하면서 관련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회에서 측면지원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대방동에서 사천읍 사주리로 가는 18㎞ 구간에 약 217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405억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9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약 191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천지역의 2공구가 약 69%, 1공구인 삼천포지역이 약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문제되는 사항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거의 다 협의가 되고 실안지역의 유자집장어, 발막횟집 두 곳이 보상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한 터널 680m 중에서 540m 통과지점에 지반약화 현상이 발생하여 지표 및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1공구 협력업체인 동기건설이 적자를 냄에 따라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다소 공사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원청회사인 동부건설이 직접 시공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01호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곤명면 신흥리에서 곤양면 흥사ㆍ검정리 지내를 연결하는 1.6km 정도의 1001호선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60억원의 사업비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도비 5억원과 기투자된 6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추진 중에 있고, 5월말까지 완료해서 금년 8월까지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 신호등까지 약 1.8km, 1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기투자 16억원의 사업비로는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약 200m를 개설했고, 금년도 투자액 24억원은 향촌 신호동, 그러니까 항만 쪽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70% 정도가 계획 대비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사업장으로써 국도비 등 부족사업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KAI 2공장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천읍 수석리 기아자동차에서 사천읍 용당리 KAI 2공장까지 약 470m의 구간에 9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2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비 10억원 계획 중에서 5억원만 확보하고, 시비는 15억원 중에서 8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대교 야간경관 연출조명 설치입니다.
용현면 주문리에서 서포면 자혜리간 사천대교 교량 2145m에 교량상판과 교각, 가로등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2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조성되고 있거나 협의 또는 구상 중에 있는 산업단지를 총망라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포일반산업단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면적은 2,598,000㎡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하다가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당초 실수요기업인 C&중공업과 대우, SPP가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C&중공업이 워크아웃된 상태에 있어서 실수요기업을 다시 확보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후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사업으로 정책적인 건의와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포일반산업단지입니다.
송포․노룡동 전면 해상인데 송포농공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250,588㎡로써 민간개발방식의 실수요자는 SPP에너지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8월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작년 9월에 개최했으나 SPP에너지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기업을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지역어민 일부와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총2,250,588㎡ 중에서 130,000㎡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2,120,588㎡는 미반영되어 다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광포산업단지와 같이 정책적인 건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암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구암리 산 48-1번지 일원이고-구계서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드림에이스테크로 유치업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입니다.
현재 추진된 상황는 관계기관 부서 협의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흥사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곤양면 흥사리 산 117번지 일원으로써 실수요기업은 홍보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유치업종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웰빙건축자재업이 주요한 업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3월5일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금년 말에 공사 착공이 되어 정상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축동면 가산리 103-1번지 일원으로, 용산마을 인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대영건설에서 구상하다가 실수요기업이 포기해서 현재 계획 중단 중인 사업으로 민간개발업자를 물색해야 하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제3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남면 초전리, 용현면, 선진리 일원으로 781,906㎡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SPP와 유니슨 뒤의 들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실수요기업은 SPP, 유니슨, 성동기공 등 여러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공자가 없어서 시공자를 물색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사다일반산업단지입니다.
축동면 사다리 산 71-6번지 일원의 1,014,850㎡로 사업방식은 실수요기업인 동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개 기업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업종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제출을 위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촌일반산업단지입니다.
향촌동 125번지 일원으로 삽재농공단지 옆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해상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공사 KCC와 현대개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수요기업을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룡일반산업단지입니다.
노룡동 571-1번지 옛날 하나벽지를 포함한 육지부가 되겠습니다.
실수요기업은 SPP자원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투자의향서를 검토 완료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룡일반산업단지입니다
노룡동 888-3번지 일원의 삼호조선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개발방식이고, 유치 업종은 항공기, 우주선 부품제조업인데 시공사는 현재 삼원전기건설입니다.
투자의향서 관련 부서별 검토내용은 통보하고,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전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천읍 장전리 산 19-2번지 일원으로 북사동진료소 가는 오른쪽 편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영진전기 주식회사로써 지금 현재 개발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전검토를 의뢰해서 통보하고, 투자의향서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입니다.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215번지선 일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삼호조선 주식회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금 지급률이 약 80%, 미보상된 건이 이동주 남일대리조트하고 동진조선과 한국조선 박흥갑 씨 두 분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일대리조트 측의 끊임없는 소송과 민원 제기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보상 불응에 대해서는 행정강제집행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입니다.
사천시 향촌동 61-1번지 일원으로 삽재마을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사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이고, 유치업종은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협의 통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총 75억원 중에 현재 56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118억 7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호농공단지입니다.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고, 유치업종은 기계장비, 조립금속,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입니다.
작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65%로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조성원가 및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시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단 진입로 가ㆍ감속차로를 설치해 줌으로써 분양가격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산업단지 조성 관계는 설명을 마치고, 32페이지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변에 492,037㎡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입니다.
실안동 일원에 1400억원의 민자유치까지 합해서 26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 투자는 작년까지 136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전체 141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258,000㎡ 중에서 1단계 경남개발공사가 102,750㎡를 개발하고, 동경개발에서 삼천포리조트관광 22,735㎡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162,475㎡가 되겠습니다.
1차 공모자인 대경이 포기를 해서 현재 개발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공모에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 다같이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국도비 73억 31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에서 1단계 조성사업비 중 공공부문에 45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집행잔액이 27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2단계 공사가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공사비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할 시에는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항공산업 지원시설 및 기관이 소재해 있고, 항공부품 관련업체인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1ㆍ2공장과 35개의 항공관련 부품업체가 소재해 있으므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항공우주전용단지 조성과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 준공,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기반 구축사업과 항공우주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항공우주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위해 9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첨단항공 우주과학관 건립과 최초 국산 비행기 “부활호” 복원 제작,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지원 기반구축,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 등을 계속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남면 유천리 12번지, 사남농공단지 입구에 11,422㎡로써 건축면적 2978㎡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 공정률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천읍 사주리, 정동면 예수리 일원에 금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추진할 사업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과 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위해 2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확정 받아 추경예산에 균특 15억원과 도비 5억원 해서 20억원의 사업비와 우리 시비로써 지방채 4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지난 5월19일,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협약서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4월에 경상남도 및 행안부의 사업변경계획 승인 요청을 하고, 11월에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에 사업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삼천포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동동 485-2번지 일원으로 삼천포항 구항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5일 삼천포항 구항이 어항구로 지정받고, 금년 3월에 삼천포항 구항 어항구 주변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5월 말경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10월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따른 자부담을 확보하고, 2010년2월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서 도에 제출하고, 2010년3월에 후보시장 추천을 도가 중소기업청에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과 도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4월에 문화관광형 시장 개발연구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우리 시가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게 되면 보조금 수령과 사업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말, 그러니까 2011년 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부담 10%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상권회복만이 서부시장의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곤양종합시장 매입 추진입니다.
곤양면 남문외리 48-4번지, 부지면적은 5107㎡, 건물은 지하 1ㆍ2ㆍ3층, 점포수는 67개, 연건평 3660㎡입니다.
소유자는 곤양종합시장 주식회사이고, 부지는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은 2000년8월30일입니다.
현재 경매 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5년12월19일 채권단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를 개시하여 2008년12월30일까지 재경매를 해 오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2009년2월에 3차에 걸쳐 채권단이 재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3차에 걸친 재경매 신청 중에 4월27일 1차 경매가 유찰되고, 그다음에 2차 경매가 6월1일 있을 예정이고, 3차 경매는 7월6일, 4차 경매는 8월10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채권자는 우리 시가 3차 경매기일에 경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 경매가 미참여할 시에는 유찰이 되거나 경매취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3차 경매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권자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서 경매진행을 유도하여 곤양종합시장 정상화 및 장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신축입니다.
송포동 1430-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38,639㎡이고, 사업량은 화장장, 화장로, 봉안당, 자연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7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0억 1000만원으로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심사의뢰를 해서 현재 용역발주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내년 2월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노룡동 산 1-1번지 일원으로 관광안내소 뒤편 구. 검문소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2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5억 8000만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3필지 500㎡하고 나머지 13필지 약 3968㎡가 협의되지 않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15일 조형물을, 4월에 충혼탑 조형물 제안공모 공고를 해서 5월15일 심사를 했습니다.
9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데 그 중 1건을 선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사천읍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 23억원의 사업비로 축구 보조경기장-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13억원의 사업비가 다 확보되었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55페이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구장은 4계절 천연잔디를 식재하고, 트랙은 육상 트랙 8레인을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4억 3000만원 확보 계획 중에서 2억 5000만원의 도비가 미확보되어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6억 400만원으로 공사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변경을 해서 이 사업은 도비 2억 5000만원만 확보되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동편으로-지금 실내수영장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7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축구, 농구, 다목적 구장, 트랙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계획은 총 75억 5000만원으로 작년까지 29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 19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것도 도비가 4억 5000만원 미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3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편입부지 보상은 완료를 하고,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공사에 착공하다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궁도장 대덕정 이전 관계입니다.
망상공원에서 용강동 35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용강정수장 하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부지는 14,729㎡, 건물은 26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억원 중에 4000만원으로써 작년에 설계를 했고, 지금 7억 6000만원 정도로써 부지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3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만 되면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포 골프장 건설입니다.
서포면 다평리, 구평리, 내구리 일원으로 27홀 규모의 1,570,241㎡를 골프장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시가 GS건설과 MOU를 체결해서 2008년3월에 공사 착공하고 이후에 30%의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공기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시행사에 정상적인 공사추진으로 빨리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가화골프장 건설입니다.
곤양면 가화리 일원에 총 1,679,132㎡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사는 삼부건설이고, 실수요기업은 타니골프&리조트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4%로써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정상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동골프장 조성입니다.
축동면 반용리 산 111-2번지 일원으로 신촌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424,107㎡의 면적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조건부 가결이 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신청을 경상남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국도비를 1215억원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139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보다 약 14.4%인 175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초부터 실무부서 각 부서장님과 직원들이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해서 현안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약 911억원을, 경상남도에 740억원 해서 총 1651억원을 건의해 놓고 있으며, 지난 4월7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 향우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서울에서 개최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4월30일은 도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비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5월7일은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안사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을 방문해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경상남도 향우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예산 요구자료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항을 5월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충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위원 여러분께 별책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중앙부처나 경상남도에 연결되는 분이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2008년8월1일 설립되었고, 기금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재원은 매년 8억원씩 출연하고, 유관기관ㆍ출향 항우단체 및 개인 출연금과 기탁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액은 총 46억 7800만원으로 재단설립 후 기탁금이 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행사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1월1일 해맞이행사를 시작으로 와룡문화제, 시민의 날, 전국등산대회겸 와룡산 비룡제를 이미 개최하였고, 앞으로 남은 행사는 제3회 「다자연」페스티벌이 6월 중순에 1일간 곤명면 금성리 사천녹차단지 일원에서 열리고, 남일대해수욕장은 7월6일 개장할 계획입니다.
삼천포항 전어축제는 7월말부터 8월초에 5일간 팔포매립지에서, 사천세계타악축제는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4일간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 태권도대회가 8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12일간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제4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는 9월12일 사남면 초전공원에서 있습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는 9월 말경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고, 2009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는 10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3일간 삼천포 구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09 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11월13일부터 11월15일까지 3일간 사천일반산업단지와 사천비행장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금년에는 전야제 행사를 없애고, 1일을 단축하게 됩니다.
2009년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를 11월중에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금년에 변경된 주요행사 내용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로써 2003년부터 남해와 격년제로 개최되다가 작년에 남해군에서 제6회 대회를 개최한 후 본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올해부터 우리 시도 개최하지 않고 노을마라톤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환 위원님!
2009년1월30일 반대건의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회신 온 것 있습니까?
생존권과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시민의 정서가 얼마나 격한지 말씀하면서 “우리 시에는 많은 현안사업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써는 특별히 시간을 낸 이 시간에 그 많은 현안사업들을 한 건이라도 더 보고 드리고 싶은 심정 간절하지만 이 건 때문에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께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사천시만큼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받았습니다.
혹시 대화 내용을 물을 때 우리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 문제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 말까지면 금년 말 아닙니까?
지방도 1001호선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1001호선은 어디입니까?
다른 부분은 확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확장되지 않아서 완사ㆍ흥사 쪽으로 1.6㎞ 정도…….
탁석주 위원님!
26쪽에 보시면 향촌일반산업단지 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확보하셨습니까?
사업 부분도 그렇고, 어느 면을 보면 괜히 지가상승으로 다른 사업에도 장애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긴 한 것입니까?
소송은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2심 계류 중인데 이동주 사장, 박흥갑 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끈임 없이 소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거짓말쟁이처럼 되어 있거든요.
삼호조선소에서는 200억원 가까운 금액이 보상금액으로 지출되어 있고, 공사는 집행되지 않고, 해수부에는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습니까?
당초 실시계획인가에 첨부되어 공유수면 매립은 부대처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흥갑 씨의 조선소…….
저희하고, 저도 몇 번 갔는데 공유수면매립면허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6개월 뒤 청장이 바뀌면서 원칙으로 가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박흥갑 씨를 대동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수면매립면허로 가지 않고 실시계획인가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만부득이 철회하고, 절차이행을 위해서 추가 용역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마산항만청에서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호조선에서 공단부지 조성을 안 하는 것으로…….
항간에 삼호조선이 재무구조가 약하다는 루머도 있고, 별소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삼호조선 측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법원 쪽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원 종이 한 장으로 연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앉으세요.
투자 유치를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말은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기 외삼촌하고 자기들이 3～4차례 와서 빠르게 보상처리 해 달라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없고, 그런 얄팍한 방법으로 보상 받으려는 생각은 접으라는 권고를 하면서 소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2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본인 앞에서, 마산청장 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기되어 가고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실정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다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 쓰신 김에 보람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단이 와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상통보를 했습니까?
보상불응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근에 봉전, 하궁지 평가를 보니까 상당히 다르게 나왔던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 불응자에 대해서도 수용하든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관님이 정상적인 추진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7월18일자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쭉 계속해서 마을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개별기업허가를 포함해서 확장하겠다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협의결과가 안 왔고, 6월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설명회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쪽에 과수원이 일부 지가를 많이 받겠다는 욕심으로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접개발이라는 제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근에는 축사 하나도 못 짓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지주에게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지하라고 해서…….
이 앞에 사회복지법인을 지으려다 불허된 것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축사도 못 짓고…….
양반들이 살던 동네라 그런지 몰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이정희 위원님!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20쪽에 보시면 사천대교 야간경관 연출조명 설치사업이 25억원의 사업비로 이미 60%가 진행된 것으로-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을 도로교통과에서 제안해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서포에 계시는 김석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인지 이 사업의 시작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도 가장 긴 다리로 되어 있는데 국도3호선이나 시도1호선, 사천읍을 거쳐 노룡동까지의 전망이 다 보입니다.
특히, 삼천포지역의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내려오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하나 제공하자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이 걸렸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 인맥도 동원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위해 공단에 갔을 때 현장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공단조성과의 설명에 따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추진하기가 힘들다, 또 집행부의 보고에 따르면 주민들이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설명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홍보산업의 모(母 )업체는 환경관련 업체입니다.
당초에 주민들에게 모(母)업체가 홍보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상당한 오해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비금속광물 제조업을 합니다만 이것이 물질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재생산으로 가기 때문에, 시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조성과장하고 실무자들이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우리 진삼성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마을이장님과 몇 분이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업 역시 유관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용역이 되면 좀 심도 있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이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80년대 초부터 이 지역에 공원묘지를 한답시고 많은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 흉금을 건드렸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마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산재해 있는 이 마을도 이주대책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의견이고, 협의를 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이런 절차이행을 하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도 주민들의 20%밖에 찬성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혹시 석산의 돌을 파 갈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등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또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의 확포장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문제와 함께 축동이나 다른 지역에도 공장을 하려고 파헤쳐 놓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꼭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는가 라는 등의 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시가 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조금 전에도 삼호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 그것은 최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심각하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탁위원님도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삼호조선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말씀도 다른 회의 때 있었고, 왜 이것을 공영개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삼천포 쪽의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제로 반대의 중심에 있는 사업자들은-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죽일 놈 취급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삼천포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 모두가 찬성, 거의 90% 100%가 찬성하다시피 플래카드가 다 붙었었고, 모든 행정의 중심에 계시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텐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지, 더 우려되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시에서는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데 못한다.” 이렇게 될 것 아닌가?
저는 개발이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삼호조선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삼천포 경제를 정말로 발전시킬 것인가, 엄청나게 경제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천시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조차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점은 1차적으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든 공사, 행정절차 중지하고, 자기 땅 포함해서 농공단지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산에서 삼호조선 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안 되면 소송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다가 자료를 줬습니다.
보도, 안 냈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박흥갑 씨 역시 저희들한테 3～4차례 와서 자기 외삼촌까지 동원해 와 가지고 보상 운운하면서 저희들한테 방문해서 촉구했습니다.
저희 행정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빨리 추진하자 공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정치력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무슨…….
그런 부분이 이 사회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명색이 대학까지 졸업하신 분들이 “각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돼서 법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법적인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인허가부서인 마산지방해양청에서 이것을 빨리 매듭지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미 법을 무시했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공장하고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바다매립은 종(終)된 허가입니다.
본 공장을 못하도록 허가를 했는데 마산청이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저항을 많이 한 바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청장이 바뀌었으니까 공유수면매립면허로 가지 말고 실시계획인가가 의제처리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해서 다시 용역을, 설계서를 보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소송은 어차피 끊임없이 하리라고 판단되고, 이것이 끝나면 삼호조선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손이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든 피해보상청구가 시행되리라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건도 엄청나게 파생된다고 생각됩니다.
용역결과를 보시면 분명히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고, 지역민들이 희망에 차 있었던 이런 사업 대상부지로써의 시행을 저희들이 왜 빨리 안 하겠습니까?
어제도 자기 외삼촌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안 되면 삼호조선을 다시 사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우리 과장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삼호조선이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고, 지금 현재 향촌농공단지와 관련한 일이 하루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집행부가, 사천시가 현재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어떤 일들이 오고 갔으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시의원으로서 시 집행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분들이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그래, 내 보상 많이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 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숱한 공방과 숱한 논란과 법적인 싸움, 이런 것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그런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크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원활한 합의를 가져가는 것이 시가 해야 할 1차적인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 여러 가지-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들이 빌미가 되기도 했고, 실제로 현재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시가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논란이나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판단해야지요.
시민들에게 계속 안 되는 일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되는 일이라면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시민들이 데모를 하리, 사업주를 찾아 가리, 불매운동을 하리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니곘습니까?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위원님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개발사업자입니다.
저희들은 중재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어떻게 인간적인 논리를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설득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법적인 절차 이행밖에 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면 아주 좋겠지요.
그러나 이 상태는 벌써 인간적으로 서로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를 빨리 제기해야 하는데 종이 한 장으로 연기되고 있으니까 2심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들은.
법이 결국 우리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집행력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 역량도 지금껏 쌓아서 갖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그런 정치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데 향촌농공단지와 실안관광지 개발 등등을 합쳐서 구. 삼천포지역의, 동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두 사업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일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 있죠?
모든 관광객들이, 서부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제가 동서동장도 4년 정도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으로 이 사업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싶어서 줄기차게 추진하다가 작년에 수산 파트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도 같이,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마산청에 가서 줄기차게 이야기한 결과 어항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어항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 앞에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비되면, 정비한 다음에 용역을 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관광형 시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삼천포지역의, 경기가 침체된 지역의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의 규모와 비교할 때 55억원이라는 돈으로 서부시장을 제대로 현대화해서 삼천포 경기를 활성화 시킬 만큼 되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싶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특색 있는 시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민과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후에도 더 투자할 수 있고,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나름 초벌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을 봤는데 이런 정도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무법천지의, 더 쉽게 말하면 장사는 질서 있게 할지 모르지만 그 행태는 무법천지입니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2의 청계천 정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정비가 힘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이 정비되면 수협 활어위판장을 이용한 모든 것들을 관광자원화 시켜서 정말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팔포매립지에 내려서 노산공원 바닷가를 거쳐 항을 구경하면서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수협에서 위판되는 각종 선어, 활어, 건어 위판장의 경매광경도 보면서 삼천포유람선협회에 버스가 닿아 있으면 타고 오는 방향, 좀 더 길게는 삼천포대교 밑에까지, 굴항을 거쳐서 버스가 닿아 있으면 가서 시장 보고, 구경하고 하는 이벤트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면…….
우리 삼천포지역은 사실상 면적이 너무 좁아서 읍면지역의 면적과 개발여건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얼마만큼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지역개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하고 나면 아주 보람된 사업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를 하고 계시니까 서부시장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보기도 합니다.
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느꼈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그림을 너무 작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더 큰 그림과 사천시 수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따르지 않으면 동지역의 경기활성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말이 길어져서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예전에 스타디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지까지도 선정이 되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자료를 준비해서 관련부서에서 보고 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면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현재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들과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은 예산 6억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국도3호선 일반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곳 말고 박스터널이라고 하지요?
그 박스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시가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가 책임질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명간에 자료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할 부분,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 부차도를 내야 할 부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시장님도 한번 둘러보시고,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노선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이 농로가 연결되는 박스는 어차피 그것하고 연계를 시키면 시행청에서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박스를 낸 도로는 시행청에서 안 해주면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우리 시가 책임질 것은 확실하게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이고, 시행자가 할 것은 시행자가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0년을 끌다시피 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올해 집행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앉은 자리에서 말만 던졌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땅 외에 우리 시에서도 2차 개발을 못하고 있고…….
국도비만 반납하고, 민자가 안 들어온다면 이 부지는 진짜 주차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택지로 개발해서 팔아먹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전에 우리가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세계적인 다리를 전부 모아서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관광지가 안 된다면 차라리 모든 부지를 그것으로 이용해서 관광지와 연계성을 맺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공론화 해서…….
만약에 우리가 국도비 26억원, 27억원을 반납하고 나서 개발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거기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무려 60여 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냥 내버릴 것입니까?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실안관광단지가-이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동지역의 지역경제개발 중 하나인데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조건을 위해서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리박물관도 세계적인 박물관이 되면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천 소도읍 가꾸기 MOU체결을 하면서 뒤에다가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대표가 신용균인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은행장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다행이고.
내가 아는 신용균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건설업을 하던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은행 출신입니다.
그 당시 골프장 기본설계를 할 때 동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남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부셔서 안 된다고 철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건설업자인데 동명이인(同名異人)인데 부도를 몇 번 낸 사람이에요.
혹시나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다음에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비가 도비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7억원이지요?
엑스포를 할 때 일반산업단지하고 비행장에서 주로 하는데 참여인원은 50만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관람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쇼라는 이 자체가, 지금 7억원 중에서 에어쇼에 지출되는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어쇼가 날씨가 좋으면 볼 수 있지만 날씨가 나쁘면 관광객들이 전부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못 보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밤낮으로…….
무슨 축제를 하면 밤과 낮 없이 연계되어 사람들이 관람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해만 지면 구경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하자, 에어쇼는 각산에서도 볼 수 있고, 와룡산 먼당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에어쇼인데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주탐험항공전시체험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뿐,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해도 되고,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해도 축제는 됩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꿔보자고 했는데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가거든요.
이런 것까지 꼭 시정질문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한번 정도는 참고로 해 봐야 하는데…….
심포지엄 개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업무보고를 할 때 돈대로 한다고 하더니 날짜를 줄여서 하는데 이런 것도…….
물론 도비도 삭감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예, 김석관 위원님!
지역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곤양종합시장 매입 관계입니다.
지금 1차 경매에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가 6월1일, 3차가 7월6일, 4차가 8월10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3차 경매 때 우리 시비 11억원을 가지고 매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담당부서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경매를 혼자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도 아닐 것이고, 입찰할 때 많이 쓰신 분이 있으면 그 분에게 낙찰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와 가지고 절차이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에서 채권단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파악되었고, 이 파악 하에서 분양이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진단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상 맞춰서 3차 경매로 보고 드립니다마는 이 경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많은 자문과 경매 예정금액을 여러 사람의 심의를 거쳐 경매 예정금액을 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려운 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비싸게 받으면 분양을 안 했을 경우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낮게 받으면 제3자에게 경매권이 넘어갈 수 있는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실무부서들이 많은 고민과 대안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더 깊이 있는 협의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서로 협의해 본 결과 채권자가 원하는 최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로 다운이 되면 경매를 포기하지만 이 금액 정도면 우리 시도 들어가는 적정 시기다, 가격도 17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서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천읍 두량농공단지 옆에 공장 있는 것이 참샘골이지요?
차이가 나는 것은 연접개발하는 데 같이 묶어서 참샘골하고 농공단지의 균형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기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 지원도 하는데-바로잡아 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국장님, 건축을 하면 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있을 것이고, 축대를 쌓으면 경사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영병원 앞에 공사를 하는데 도로변에 바로 붙여서 직각으로 축대를 쌓습디다. 그 거리가 5～6m 정도 되는데 축대를 쌓다가 중지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우수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에 안전할 이유가 전혀 없습디다.
그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2.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에 따른 대책 보고의 건
(11시56분)
건축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천유치원 앞 주유소 건립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 건의서가 의회에 제출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건립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사남면 화전리 1603-1번지 외 1필지로써 주유소 건립에 따른 공사 중단 및 건축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신고수리 내용은 사남면 초전리 754번지 원창연이 되겠으며, 2008년2월29일 건축신고접수를 하였고, 2월29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12일, 건축신고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2월25일 건축물 착공신고수리와 주유소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고수리 현황입니다.
건축면적은 사무실이 13.65㎡, 캐노피가 7.3㎡가 되겠습니다.
해당기관 실무종합심의 결과입니다.
사천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를 득한 후 시공토록 협의되었으며, 사천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 사항은 2009년3월10일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유증기 피해예상에 따른 민원이 사천유치원장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3월16일, 학부모대책회의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3월17일은 정보공개를 위한 건축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3월23일 정보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3월13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와 “국민불편생활신고”와 진정서 제출 등 계속해서 민원이 제출되었으며, 특히 3월25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립반대를 위한 대책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등이 많이 제기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3월16일 유치원장 외 9명으로부터 시장님과의 면담을 한 바 있고, 진정민원에 대한 의견 청취와 건축주에 대해서 면담을 누차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자료에 의해서 관련 자료를 송부한 바 있으며, 학교ㆍ주유소 관련 부서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해결방안으로써는 부지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유소 부지와 인접한 폐도를 활용한 죽천천 하천일대를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시민 편의시설 제공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사천유치원 앞 사거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폐도가 된 국토해양부 소관 토지가 여러 필지 인접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유소 설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건의문을 반영,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공공시설물을 조성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매입대상 부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를 공동 활용하여 공공시설이 설치되도록 국유재산 관리부서의 사용수익허가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각 부서별 담당업무를 보면 건의서에 따른 처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부지매입과 예산확보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건의서 수용에 따른 건축신고 취하원 접수ㆍ처리는 건축과에서, 공원조성 등의 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계획은 도로교통과에서, 매입부지와 인접한 폐도를 소공원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학교보건법」하고 「영유아법」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하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아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답이 왔는데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한번 추진했습니다마는 통합을 이루지 못해서 개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성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서 해도 좋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자문변호사에게-서울에 행정자문변호사 법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약 20명 정도 근무하는 데가 있는데-자문을 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다 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곳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또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있는 부서가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을 바꾸는 데는 약 2년 정도의 세월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3인)
최진수 이영기 김경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의사담당이경수
직원김미옥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총무국장엄정기
지역개발국장조근도
지역경제과장박태정
공단조성과장박상철
도시과장강상민
건축과장최용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