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2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3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사천시의회 첫 예산안 심의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연찬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사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발빠른 공약 추진과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하여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1호 공약인 재난지원금 지원에 336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가계 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1년과 2022년 당초예산에서 적립된 100억 원을 합하여 총 400억 원의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조정 추진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액에 대비하고, 항공우주청 건립, 항공우주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에 활용코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와 예산서를 바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1회 추경 대비 1275억 원이 증액된 978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 책자는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서는 천 원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만,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규모는 9787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114억 500만 원, 특별회계가 673억 2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는 7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7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페이지, 부의안건 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64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전체 1274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0억 원이 증가한 889억 8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69억 85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72억 27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3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5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639억 89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7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73억 86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50억 3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1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152억 27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지방채는 전액 시비 예산으로 대체하여 70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3억 1800만 원과 보조금등 반환금 10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161억 52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86억 7700만 원 증가한 1195억 10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3억 1200만 원 증가한 250억 4400만 원, 교육 분야는 35억 4100만 원 증가한 187억 9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억 6900만 원 증가한 492억 7300만 원, 환경 분야는 3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996억 6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6억 2300만 원 증가한 2292억 9000만 원, 보건 분야는 15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2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7억 1600만 원 증가한 1234억 1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억 9200만 원 감소한 123억 5000만 원, 20페이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3억 6300만 원 증가한 457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300억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 등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5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있는 성질별 세출총괄표, 45페이지부터 세입세출예산서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민선 8기 박동식 시장 취임 이후 읍면동 순방에서 거론된 주민들의 건의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건의사업 추진에 37억 원의 시민 체감형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하여 항공우주산업도시 사천의 미래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과 국도비 대응사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00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336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8억 5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26억 7000만 원, 동부 노인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에 5억 원,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6억 원, 연근해어선감척에 50억 9000만 원, 향촌동 산 33번지 일원 월파방지시설 등 보강에 9억 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7억 4000만 원, 전기버스 구입 지원에 7억 2000만 원,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지원에 3억 7000만 원, 객방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7억 3000만 원, 고읍·선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40억 원, 용강주공APT-용두 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10억 7000만 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5억 원, 사천 제1, 2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10억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에 11억 8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12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35억 원, 축동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에 15억 3000만 원, 삼천포지구(2단계) 하수관로 정비에 7억 원, 사천지구(3단계) 하수관로 정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11월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중이며, 통합계정으로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과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변경에 따른 것으로 통합계정에 일반회계 300억 원을 예치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억 9000만 원과 예수금원금 상환액 100억 원을 삭감하여 40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순세계잉여금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407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제반 시책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의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면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건설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 존경하는 제9대 사천시의회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령 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셨지요?
그러한 만큼 우리 시 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할 것인데,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자리이므로 소관부서별 상세한 질의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항공위원회에 있다 보니 행정관광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행정관광위원회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163페이지, 의자 50개 구입에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 1개당 46만 원 정도입니다.
올린 대로 다 해 주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적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약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구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 반환금이 수천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분명히 써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이나 됩니다.
사천읍 도시침수대응사업에도 약 9억 원인데, 국비입니다.
받은 도비와 국비를 다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반환한다?
130억 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해놓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담당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 시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130억 원 반환한다고 합니다.
받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의자 50개 구입에 23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 물가가 오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견적을 받다 보면……
이전에도 이장님들이 와서 회의를 했고 다른 분들도 회의를 합니다.
의자 구입에 금액이 큰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억 원은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내실 있게 사업을 하고 잔액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보상 협의가 안 된다든지……
이 부분도 중간보고회를 해서 국도비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도비 반환금이 128억 6574만 7천 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을 수 있습니다만 한 덩어리가 9억 원짜리, 사천시 도시침수대응사업은 8억 8000만 원을 그대로 반납합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보상이 안 돼서 반환되는 경우가 있으면 데이터를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패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연구해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전에 더 잘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의자 구입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면, 다 증액인데 하나 감액되는 게 있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SPP 장소에 스프링클라우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경남도에서 30억 원, 우리 시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부지매입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지에 근저당이 설정돼서 경남도와 사천시를 1순위로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1순위로 근저당이 잡혀 있는 곳에서 양보를 안 했습니다.
3순위밖에 안 돼서 경남도와 우리 시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옵니까?
이상입니다.
50억 원, 50억 원씩 해서 400억 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니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제15조에 보면, 존속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돈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고 그리고 위촉위원들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기금을 만들고 난 뒤 위원회를 통해서 쓰겠지요.
명확한 게 없습니다.
기금을 만들고 난 뒤에 담당관님이 항공우주청 기타 부분에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회도 권한이 있겠지만 시장의 권한 아닙니까?
맞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재원의 용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거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적립도 하고 사용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천시의회에 보고만 하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 돈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부의를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00억 원을 넣어놓았는데, 이 돈을 일반회계 예산에, 예를 들어서 항공클러스터 부지 매입에 200억 원, 재난지원금에 100억 원을 사용한다면 예산서에 부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의회에 오기 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전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윤형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김태기
전문위원강호명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