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6일(수) 오후 2시15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15분 개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정기회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본 계획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제19조,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천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 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감사기관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수산담당관실,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농촌지도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방침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대상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고 감사위원장은 조문래 위원, 감사위원은 김봉권 위원, 김수성 위원, 이인효 위원, 진덕현 위원, 김홍 위원, 정순갑 위원, 정지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 배수명, 직원 신선회, 백용현, 임수정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맟 장소는 11월 26일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산담당관실 감사를 시행하고 11월 27일 수요일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11월 28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수도과,하수과가 되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은 보건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공휴일이고 12월 2일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감사 사항은 전반적으로 낭독을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요령은 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제출, 출석증언, 의견진술, 현장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수감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공개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고청취,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청취, 정책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종전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96년도 업무현황, 기본현황, 주요사업 계획과 그 실적, 예산집행 현황, 도 및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각종 민원처리 현황 등으로 자료가 제출되겠습니다.
11페이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출석대상은 부시장, 수산담당관, 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하수과장, 보건소장, 보건출장소장,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사천읍장, 정동면장, 사남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 동서동장, 선구동장, 동서금동장, 동좌동장, 벌용동장, 봉이동장, 향촌동장, 대방동장, 남양1동장, 남양2동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타사항은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됩니다.
주요의무로서는 감사 또는 조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는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자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유가 있을 대에는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은 당해기관에 이송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내용, 기타 특이사항, 중요 근거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사무 한도내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미진한 점이 있거나 더 추가할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은 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써 96년도 업무현황, 기본현황, 주요사업 계획과 그 실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서식에는 목별로 구분, 예산액, 지출액, 잔액비고로 되어 있고 도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가 소관별로 지적항목, 지적요지, 조치결과, 비고로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미처리사유이고 채무, 명시, 계속사업 조서는 사업명, 위치, 규모, 재원별(국비․시비․융자․자담․비고)다음, 96년 사업추진 총괄은 낭독을 해 드릴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획안에 대해 전반적인 토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김수성 이인효 김봉권 김홍
정순갑 정지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
위원장직무대리김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