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4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입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현범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김현정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으로 삼천포천, 사천학습장, 용강동 생태 저류 공원, 생태탐방로, 낙차보 개보수, 생태관찰마당, 인도교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비가 안 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물을 내려보낼 때도 있고 안 내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옛날 말로 물이 졸졸 흘러내려 오는 곳을 냇가라고 하지요.
하천을 어떻게 정비하는지 몰라도, 밑에 방파제 둑을 넓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일부 보수만 되어 있지, 확장되는 건 크게 없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러면 보수만 하는 것이네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전재석 위원 제방 둑만 조금 올립니다.
○ 전재석 위원 걸어 다니는 둑을 넓히는 건 없네요?
○ 건설과장 정재화 없습니다.
삼천포천 내 별도로 생태탐방로 산책로를……
○ 전재석 위원 밑으로 탐방로를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일부 4㎞ 정도 할 겁니다.
○ 전재석 위원 옆에는 나무를 심을 겁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되도록이면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 전재석 위원 나무를 심고, 봐서 꽃도……
○ 건설과장 정재화 벤치나 쉴 수 있는 공간도 하고.
○ 전재석 위원 나무 밑으로 걸어가면서 꽃도 보고, 좋은 생각인데, 청계천에는 물이 졸졸 흐르는데 지금 거기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물이 흐르게끔 참고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부분적으로 중심부에 폭 1.2～3m 정도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 전재석 위원 그 가운데요? 잘하셨네요.
하천이 항상 말라 있으니까 갈대가 엄청 있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작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남도에서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당초 계획할 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든요.
기본계획변경을 사전에 설명한다고 시간이 걸렸고, 지금 변경하면 설계심사를 해서 발주할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사업량이 작년에 7km인데 올해는 4.4km네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이 되어 있네요.
하단부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유지나 국유지 부분에 대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국유재산용도 폐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국토교통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거나 도로 기능이 상실되면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 용지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용도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진출입로는 점사용료 허가를 내주고,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국유지나 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무단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기가 뭣합니다.
○ 최동환 위원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24페이지,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총사업비가 31억 원입니다.
용현면 복합청사 신축하고 51억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용현면 행정복지센터는 3층입니다.
연면적이 육백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 최동환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용현면 행정복지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오동지교류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땅을 매입해서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용현면 복지센터 3층에 오동지교류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51억 원이 차이가 난다?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공공시설팀이 건설과에 언제 생겼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올해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 김봉균 위원 조금 전에 읍면동 청사를 신축할 경우 시비로 해야 합니까?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대부분 시비입니다.
○ 김봉균 위원 조금 전에 용현은?
○ 건설과장 정재화 오동지교류센터가 있어서 국비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 센터 때문에 예산에 포함된다?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봉균 위원 공공건축사업 관리 부분에 맞춤형 청년 주택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혁신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설계라든지 건축 절차를 추진할 겁니다.
○ 김봉균 위원 10억 원 미만 공공건축물은 올해 60건 정도 되고 내년에도 60건 정도 공사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소규모 건축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겁니다.
○ 김봉균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두드림센터, 그런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봉균 위원 대규모 지하수는 허가 사항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화 예.
○ 김봉균 위원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현면 복합청사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안 되어 있는데, 면 청사 금액 얼마, 도시재생과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섞여 있으니까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현면 1층, 2층 건립비, 위에 오동지교류센터 국비 얼마라고 표시해 주었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51억 원, 31억 원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실제로 오동지교류센터에 얼마나 넘어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화 20억 원이 넘어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거의 맞네요.
오동지교류센터에 20억 원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간선 도로를 담당하는 이기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구자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를 담당하는 박용국 농촌도로팀장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을 담당하는 강태현 도로기동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1페이지 팀별 주요 업무에 농어촌도로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자전거도로는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보수 공사도?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관리팀에서 합니다.
○ 최동환 위원 자전거를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삼천포지역 자전거도로에 대해 파악을 다 하고 계시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올해 전체적으로 보수할 구간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사업 부분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하고, 지금 자전거를 타보면 상당히 위험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국에서 사천으로 자전거 타러 많은 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위원 24페이지, 회전교차로가 사주리 월성 들어가는 입구이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지금 리가아파트, KCC아파트 들어가는 곳입니다.
○ 전재석 위원 이런 것은 잘하셨습니다.
한주아파트 로터리 해 놓은 그곳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밀려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삼천포 시내에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쓰기가 용의해도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촌 747–6번지 하이발전소 가는 그런 곳도 회전교차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이 있어서 몇 분씩 기다리는 것보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범위가 넓지만, 보상이 크게 안 들거든요.
참고하셔서 현장을 둘러보십시오.
○ 도로과장 안용주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어느 정도 검토는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회전교차로 사업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내후년도에 그 부분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유관기관과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자전거도로도 있고, 둑길도 있고, 다 있는데 사천 관내에 농기계 도로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농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곤양-서포 구간, 곤양-곤명 구간에 근 300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마을과 마을 구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인도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과 농기계가 다니기에는 위험합니다.
우리 관내 흥사 구간은 차량과 사람, 농기계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별도 도로 폭을 확보해서 확장되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7월에 곤양면과 서포면에서 설명회를 해서 부산청에 다 건의했고, 제가 설계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럴 때 국회의원 힘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전부 올라오는 게 예산 부족입니다.
지금 하는 농어촌도로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시민의 관심 사항인 항공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공정률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2017년부터 2025년도까지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2025년도까지 완공되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 계획이 11억 원입니다.
잔여 예산이 475억 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475억 원이 일시에 내려오지 않고 연차별로 내려올 것인데, 내후년에 착공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산청에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내년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교량설계가 그 정도 걸립니다.
사업 기간은 약 3년 정도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실시설계를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할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맞지요?
내년에 착공한다고 보도가 되었고.
○ 도로과장 안용주 내후년에……
○ 위원장 최인생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후년도에 착공한다고 되었는데, 저는 착공이 안 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말이 사실인지?
○ 도로과장 안용주 오늘 보고드린 내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하면 2022년 1월부터 착공하게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2022년 1월부터 하면 2023년, 2024년, 4년 동안 마무리하는데, 사천시민이 당부하는 항공산업대교 건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중앙정부와 부산청은 어떻게 교감 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내년도에 국비를 자기들이 신청할 것이고……
○ 위원장 최인생 얼마나 신청할 겁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 위원장 최인생 시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예산확보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그런 소통 관계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보고 드렸고요.
○ 위원장 최인생 하영제 국회의원의 최대 관심 사항으로 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노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제가 판단할 때는 항공대교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실시설계 기간이 길지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실시설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30～40%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확보할 것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국비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 도로과장 안용주 현재 14억 원은 실시설계비이고요.
내년도에 공사비가 필요 없지만,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14억 원 갖고 실시설계비가 다 마무리됩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위원장 최인생 한 30억 원 정도 들어야 한다는데……
○ 도로과장 안용주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자기들이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지요.
○ 위원장 최인생 그 예산은 부대비용이고.
○ 도로과장 안용주 그것은 내년도에 자기들이 확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믿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 이훈수 팀장입니다.
재생지원팀 김성관 팀장입니다.
균형발전팀 윤현찬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정광복 주무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 10월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퍼플 섬을 다녀왔는데, 전라남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그 마을이 선정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마도, 저도 탈락된 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내년도 할 때는 우리도 색을 입히는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가꾸기 사업해 놓은 전라도로 출장을 가볼 계획입니다.
○ 김경숙 위원 무지갯빛 해안도로를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18페이지 사천 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가 사천IC 도시개발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펜스를 많이 쳐 놓았는데, 진척돼 갑니까?
보상을 다 주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지금 금융기관하고 완료가 거의 되었습니다.
완료되면, 11월 중으로 아마 자금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보상했고,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60% 정도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 전재석 위원 빨리 진척이 될 희망이 보인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늦어도 1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재석 위원 사천IC 도시개발에서 1136억 원이나 드는데, 도시개발에서 자본금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 구역사 주변 평수가 약 77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다 사들였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전재석 위원 다른 부지는 없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전재석 위원 다른 데 용역을 줄 겁니까?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분양할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민간사업을 할 겁니다.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민간에서 터를 사야 하는데, 경기가 어려운데 과연 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민간인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 전재석 위원 우리 시는 한 평에 얼마나 생각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몇 년이 지나서 재분양하기 위해서 조성원가 재산정 용역을 다시 할 겁니다.
지금 투자 문의가 많이 옵니다.
○ 전재석 위원 지금 이 시기에 문의가 오지만 정상적인 개발 문의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동지역 인구가 4만 6～7000명 정도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7700평이라면 예산이 상당히 드는데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해서 확실한 투자자를 찾아보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마을 단위 정비사업 신규 부분에 쉼터 조성이 무엇입니까?
길거리 쉼터 조성입니까?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말 그대로 쉼터 조성입니다.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 김봉균 위원 다른 동네는 하나씩인데, 은 사․옥동은 2개 동네를 묶어서 왜 2억 5000만 원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그 마을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봉균 위원 2개 동네를 묶으니까 예산이 더 가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다른 동네는 1개씩 하는데, 여기는 2개 묶어서 2억 5000만 원을 주고, 검토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 역사 주변을 처음에는 랜드마크로 상징성을 띠려고 했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지금도 유효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시장님이 조금 변경해서라도 추진하라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원래 47층으로 쌍둥이 빌딩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 1층 올라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40층 정도로 층수가 떨어지면 투자하실 분들의 의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40층으로 확정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층수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90% 보상이 마무리되었는데 아직 층수 확정이 안 되고 모형도도 안 나오고?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당초에는 47층을 주장해서……
○ 위원장 최인생 40층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바로 시행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되어 있죠?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그것은 원가 산정을……
○ 위원장 최인생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사업은 보상을 사천시에서 합니다.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천IC 도시개발에서 한다고 하는데 100억 원을 시비로 다 부담합니까?
보상만 부담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사천IC에서 50%, 우리가 50% 해서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10월에 PF(자금조달)을 확보하여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PF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사천IC 도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공 업체가 누구냐고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대구에 있는 태왕건설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왕이라고 했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태왕에서 금융권하고 PF가 발생할 여력이 부족하니까 안 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본력이 원만한 확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자본력이 된다고 아마 1년 전에 당초 회사들이 일부 나가고 태왕이……
○ 위원장 최인생 그 회사 파워포인트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지금 우리나라 도급 순위가 약 80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82위?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80위, 큰 공사도 많이 하고 회사가 튼튼한 모양이더라고요.
○ 위원장 최인생 조기에 착공해야지 자꾸 미루어지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PF자금 무산, PF자금 조달, 또 무산, 제가 알기로 세 차례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작년 9월에 재편이 되었는데 올해 4월에 하려고 했는데 대구에 코로나가……
○ 위원장 최인생 코로나19로 인해 PF를 발생시킬 수 없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올해 초 4월에 사람을 아예 못 만나니까.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동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없고 도시재생사업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개발사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개발사업은 완전히 틀을 바꾸는 것이고, 재생사업은 있는 것에 덧칠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동지역 팔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도시재생사업예산으로 도시개발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동지역은 40년, 50년 전 구항 모습 그대로 아직 도심에 산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로 무슨 동지역 인구가 늘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좋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사천IC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지분 비율, 현재까지 추진 과정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PF자금할 때 시공사가 태왕건설이라고 하셨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태왕건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IC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 김경숙 위원 IC주식회사인데, 시공사는 태왕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태왕건설에 대한 재무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일괄 자료 좀 주시고, 구 역사 개발과 관련한 민간인 사업자 공고를 두 번 해서 결렬되었지요?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세 번 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공모 신청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해법을 찾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분양가 조성을 재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대승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그간의 경과,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를 주시면 건설항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정재화
도로과장안용주
도시재생과장이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