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오늘은 지난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업무파악 부족으로 불성실하고 임기응변적인 답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매년 되풀이 되어 많이 발생하는 이월 공사는 연말에 내시되는 보조사업으로 인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도 있지만 집행부의 사업추진력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좀더 치밀하고 사업적인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 연찬을 충실히 하여 착오 해석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고 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시정의 방향을 조율하는 정책 감사를 위하여 더 노력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시민 지향적인 행정이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 및 시정 조치사항 내역입니다.
모두 총 19건인데 건의 6건, 시정 13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실 건의 1건, 시정 1건, 지역경제과 시정 1건, 건설과 시정 2건, 도시과 건의 1건, 시정 1건, 교통관광과 건의 1건, 시정 1건, 상하수도과 시정 2건, 녹지과 건의 1건, 시정 1건, 보건소 시정 2건, 농업기술센터 건의 2건, 시정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실입니다.
각종 법규개정시 홍보 책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곤양 석문사건입니다.
곤양 석문과 서포 조도의 어업분쟁은 1990년도 수산업법 개정시 관계인들이 충분히 알았더라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이 내용은 당시 입어자 등록을 했으면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민관련 사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안이 많고, 분쟁 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은 찾아서라도 알려주어 법령을 몰라서 분쟁이 생길 일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수산 관련 축제 등 개최 연구입니다.
수산도시로써 이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내에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수산 관련 축제등을 개최하여 수산분야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기능대학 활주로 관련입니다.
기능대학의 활주로의 사업 타당성은 대학의 의견만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의 효과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소하천정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절기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소하천을 보면 각종 지장목과 암석으로 시급히 정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우려되므로 의지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이용하여 조속히 정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조기 발주 내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각종 사업의 착공율이 81%에 불과하여 상반기를 마치면서까지 발주를 못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여 조속히 사업을 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공사 중단 아파트 관련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로 인하여 경관 훼손 및 행정 불신 조장 등 유형 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 정상화 및 원상 복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앞 도로개설입니다.
배고개 ～ 상향간 도로는 굴곡이 심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부서간 업무를 회피하여 날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조속히 부서를 정해 추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버스 운행 점검입니다.
시내.외 버스의 결행과 행선지의 임의 변경으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므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집중화입니다.
실안프론티어 공원, 관광종합지원시설, 연륙교 준공기념 공원, 실안 일몰 전망대 등 비슷한 지역에 1,400억원을 분산 투자함으로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핵심 사업으로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거북선 선체 보험 가입입니다.
거북선 선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고시 관계 공무원의 배상 책임, 형사 문제, 수탁자와의 법적 분쟁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속히 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준설 슬러지 처리 대책 강구입니다.
하수도 준설 슬러지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주정주장 처리방안입니다.
사주정수장을 일반회계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양도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재정법81조에 의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법령 연구를 철저히 하여 계획 수립에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등 식재시 감독입니다.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외에 다른 실과나 읍·면·동에서 식재하는 수목이 우리지역에 맞지 않아 고사나 관리 부실을 초래하므로 앞으로 녹지과에서 가로수 등 식재 사업에는 관여하여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명산 개발입니다.
곤명면에 있는 봉명산을 삼림욕장으로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우수한 자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방역소독 시설입니다.
감사일 현재 마을에는 각종 해충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방역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므로 즉시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지도 철저입니다.
이발소와 미장원등에서는 금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공동이용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각종 공동이용 농기계 등이 공동이용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철저히 파악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동면 유리온실 관리입니다.
정동면 유리온실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다는데 앞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더 큰 부실을 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한 내용 중에서 두가지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곤양시장의 조속한 마무리 촉구, 그다음에 건설과의 하수도관 굴착시 시민불편 감소 대책이라든지 원상복구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