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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2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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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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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2.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진배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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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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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천시 누리원에 가보면 다 느낄 텐데, 협소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준비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달에 8.3건 정도 이용합니다.  
보통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빈 공간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칸막이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리원에서도 다른 팀이 없으면 문을 열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제가 가 보았을 때는 앉을 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던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1층에 1, 2, 3호실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입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20년도에는 343개소, 21년도에는 352개소, 올해 현황에는 346개소입니다.
왜 숫자가 들락날락입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16억 원, 10억 원, 또 16억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행감이나 결산에서 보면 자료가 나오겠지만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위에 태양광이 있어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건강관리, 이런 항목으로 지원되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진배근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김문정  경로당별로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숫자가 들락날락하는데, 1년에 경로당을 10개 이상 지어주고 다음에는 경로당을 몇 개 빼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변한다는 것은 보고 자료가 이상하든지, 숫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든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 통신 및 유류비로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인상한다는 말씀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제2회 추경에 올려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제2회 추경이면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소급하기보다는 추경 이후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류비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지난 회기 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창원과 진주는 5만 원씩, 통영은 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 거제도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센터는 행정적으로 시작된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다 철거했으니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설계공모를 거치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팀장님들과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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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권남석  여성가족과장 권남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조직 구성을 보면 4개 팀이 있습니다.
9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3명이고, 6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6급이 더 많이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권남석  아시다시피 요즘은 연한이 되면 승진을 하다 보니까 무보직 6급이 많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팀장님들이 6급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권남석  무보직 6급이 많이 있습니다.
팀별로 6급이 차석으로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6급이 정원을 많이 초과했고 9급은 많이 부족한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지는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권남석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직 구성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2020년 3월 24일자로 개정되면서 학대 신고 의무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웬만하면 애를 접하는 사람들은 다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21년도에는 20년 대비 136건으로 2배 정도였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74건이 접수될 정도입니다.
신고받는 즉시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선택제 1명을 빼고 2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휴일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신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팀이라든지, 현재 아동청소년팀이 분리가 되면서 팀장도 한 명 더 들어오고, 아동보호전문요원이 2명 정도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까지 5명 정도로 되어야 제대로 아동학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6급이 정원 초과해서 일을 많이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힘이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권남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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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납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직원들이 고생이 많지요?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체납세를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납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진짜 어려운 분들은 분납도 어려워서 못 내더라고요.
여하튼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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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과 소관

(10시49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정란  회계과장 곽정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94페이지, 공유재산 철거 공사는 몇 년도가 되어야 철거가 됩니까?
○ 회계과장 곽정란  이것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사천읍 정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199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 임봉남 위원  박동식 시장님께 사남면사무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40년,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회계과장 곽정란  시설물의 노후 경과에 따른 용역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40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어차피 정밀진단을 받지 않으면 내진보강이라든지, 유지보수에 관계되는 용역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임대아파트의 명칭도 정의 임대아파트입니까?
○ 회계과장 곽정란  저소득층 분들이 거주하시다가 작년도에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도 구)정의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급여를 받는 분들이 보통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향후계획과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곽정란  우리 부서에서 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변에 사천어린이집도 있고 축협사무소도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420㎡ 정도 되는데 부지를 다 철거하고 난 뒤에 향후 어떻게 활용할지는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위원님들도 새로 오셔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정란  예.
○ 위원장 구정화  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지 여성 화장실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곽정란  예전에는 성인 남자가 문이 안 닫힐 정도로 협소했습니다.
공간도 조금 확장되고 1년 내내 온수도 들어오고 공간 활용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성 편의를 위해서 남아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장도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것인데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정란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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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진배근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의원  강명수 의원입니다.
(본회의 부록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저희들이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2019년 자치법규 및 법 컨설팅 사례집 등 자료를 검토한 바 번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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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권형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정미란
  정책지원관유수아
○ 출석 공무원(4인)
  노인장애인과장이인구
  여성가족과장권남석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곽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