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1시2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용당일반산업단지, 어촌뉴딜사업 등 시 주요 현안사업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822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061억 4000만 원, 특별회계가 760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4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82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7061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760억 9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회계별 전체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9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40억 원이 증가한 750억 원, 세외수입은 4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97억 6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0억 원 증가하여 2565억 4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11억 2500만 원 감소한 284억 5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596억 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77억 6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억 8300만 원이 감소한 495억 3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800만 원이 감소한 94억 7400만 원, 교육 분야는 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2억 9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21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3억 800만 원이 감소한 726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762억 2400만 원, 보건 분야는 9500만 원이 감소한 121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969억 2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00만 원이 증가한 176억 8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37억 4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802억 1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6억 원이 감소하여 39억 4400만 원, 기타 분야가 13억 9400만 원이 감소한 871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성질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 원이 삭감되었고, 물건비는 4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페이지, 경상이전경비는 45억 6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 자본지출경비는 13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융자 및 출자금은 5억 4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1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가 10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항공MRO사업을 위한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73억 원, 향촌동 해안산책로 조성에 12억 원, 동계에서 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 원,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6억 원, 실내수영장 시설개선사업에 4억 원,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 진입로 개설 편입토지 잔여지 보상에 3억 5000만 원, 신촌 세천정비에 3억 5000만 원, 배남골 저수지 개보수에 3억 원, 사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리모델링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1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축조심사 제안설명 시에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상임위별로 심도 깊은 심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는 교차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내려올 경우 간주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37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0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004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332억 500만 원, 공공기업 특별회계가 348억 88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23억 27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3%인 210억 120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5500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54억 원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762억 39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555억 79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238억 2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50억 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2399억 22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23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에 30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29억 3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1억 500만 원, 교육 분야는 89억 1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4억 2100만 원, 환경 분야는 790억 1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888억 9400만 원, 보건 분야가 124억 1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4억 2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109억 8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09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2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54억 5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905억 39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가 6.43%가 증가하여 839억 4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4.5%가 증가하여 468억 5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경상이전 예산은 2873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자본지출은 2449억 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내용 및 예산서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전체 178건에 이월액은 651억 8300만 원입니다.
111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와 16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역은 각 위원회별로 부서별 축조심사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72억 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4억 원, 사천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5억 원, 항공기 복합체 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에 70억 원, 삼천포 구항 및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에 58억 원, 어촌뉴딜300사업에 55억 원,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에 5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에 40억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22억 원,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 항공기업 혁신 인프라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 현안사업 및 마무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 신규 투자 사업비나 건의사업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이나 재정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군에 한도액을 통보해 줍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약간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인상되던 것을 감안하면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보다 적게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도에서 적게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 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도세를 징수하면 그에 대한 27%를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으로 다시 배정해 줍니다.
도세가 넉넉하지 않으면 내년도 조정교부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3개월 전부터 지방교부세가 200∼300억 원 적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2000억 원이 넘으니까 200억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다행스럽게 올해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준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공무원 인건비를 못 따라 가지 않습니까?
예상하고 잡은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1시52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례회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수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근거와 작성주체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5년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과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과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행안부와 경남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시장, 군수, 부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협의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 효율화 지속 추진과 행정 여건 변화와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적 신규 수요 예측으로 지역 현안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은 생략하고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한 기구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변화와 혁신에 대응한 업무 개선으로 행정력을 제고하고 인건비 기준의 지방재정을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지역현안 분야 정책 추진 및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 정원관리 기간별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공무원 정원은 905명이었습니다.
올해 8명이 늘어난 913명이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늘어날 정원은 7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 직급별 현황입니다.
일반직이 75명 증원됩니다.
4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20년도에 46명, 2021년도에 9명, 2022년도에 13명, 2023년도에 4명, 2024년도에 3명으로 총 75명이 늘어납니다.
증원 내용입니다.
총 81명이 늘어나는데, 기획조정 분야에 2명, 행정재정 분야에 19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22명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24명, 산업경제에 3명, 도시결정이 5명, 지역개발이 4명 ……
5페이지,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에 1명이 늘어나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전문인력 보강에 1명이 늘어납니다.
행정재정 분야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에 15명이 늘어나고 정보화 분야 및 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 정책 추진에 3명,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 1명이 늘어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 관광자원 개발에 6명, 시립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15명, 사천교육행복지구 전담인력에 1명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 추진 및 수요 대응에 10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14명,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신규공원 조성 관리, 농산물 안전관리 및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등 행정수요 대응에 3명, 도시 주택에 공공건축 신축 안전관리 등 건축 분야 행정 수요 대응에 3명,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1명이 늘어나고,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명이 늘어납니다.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항공산업 추진 산업단지 조성 소규모 도로안전관리 및 정비에 3명,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1명이 늘어납니다.
환경관리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행정 수요 대응에 2명이 늘어납니다.
감원내역입니다.
6명이 감원되는데, 문화체육관광에 1명, 환경관리에 5명이 줄어듭니다.
환경관리 부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따라 감원됩니다.
행정재정은 사천교육행복지구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담인력 1명을 감원합니다.
1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2018년도에 855억 원이고 2019년도에는 25억 원이 늘어난 880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2018년도에 모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과 결산을 운용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2023년도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퇴임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각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그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28명이 늘어납니다.
그 인력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어쨌든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의 수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증원도 그것을 감안해서 ……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문위원이인구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강대연
의사팀장김범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
행 정 과 장강옥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