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박종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산업건설국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출장이 있는 관계로 재난안전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2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도시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3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제64호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건설수도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유재기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5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제66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7호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13페이지, 제14조제2항제4호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위원회 해촉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촉한다는 말입니다.
○ 정철용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그 당시에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철용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임의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했는데 ……
○ 정철용 위원  시장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내용 자체를 검토해 보았는데 ……
심의할 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촉할 수 있다고 ……
○ 정철용 위원  시장한테 전권을 준다면 그 위원회의 존속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다 해버리면 되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이것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수정하겠습니다.
○ 정철용 위원  제4호는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도 있는데, 시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시장이”를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정철용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그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8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우주항공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우주항공과장 정국현입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69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제70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제71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에 끔찍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육안상으로는 정신질환자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제한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 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해서 완화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 김봉균 위원  권고사항이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정국현  위에서 우리 조례안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완화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수 의안번호 2018-제72호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종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봉균    박종권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재난안전과장강영호
  도 시 과 장강삼중
  건설수도과장유재기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제준봉
  우주항공과장정국현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