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4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
○ 심사된 안건
1.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1.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시장 제출)
총무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사남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BTL)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3월 개교 목표를 하고 있는 사남초등학교 신설부지에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학교복합시설 대상사업으로 선정, 확정됨에 따라 사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남초등학교 신축공사와 병행하여 본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있습니다.
민자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체납한 대가로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국가·지자체 등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시설투자비에 대해 수익률을 반영하여 원리금 임대료 형태로 향후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복합시설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된 44개 대상시설 중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2이상의 생활기반시설을 일단의 토지에 복합적·입체적으로 계획하고 BTL방식에 의해 설계, 건설, 운영하며, 신설하는 학교부지를 이용함으로써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족한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한곳에 확충하여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거점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6월 「BTL학교복합시설사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주체는 사천교육청과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사남초등학교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 일원 15,63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남외국인학교, 사남푸르지오 아파트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시설규모는 900㎥로써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비는 15억원으로 해서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어린이 영어도서실, 영어 시청각실, 관리사무실, 쉼터입니다.
2층은 일반인 도서관, 열람실, 강의실(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시설학회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교육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도서관·열람실(독서실) 등을 구비 함으로써 사남푸르지오 아파트등 주변 주민들의 작은 도서관 건립요구사항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 거양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복지를 제공하고 부지비 절감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는 2007년12월20일 2008년도 BTL(build-Transfer-Lease)학교복합화사업 신청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1월10일 학교복합시설 신청에 따른 사업설명회에 우리 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복합시설의 투자비가 50% 부담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더 부담하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해서 연락을 해 보니까 50% 부담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사업포기를 했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신설학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설이 되는 학교에 한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복합시설을 하면서 당초 정부에서 2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을 200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2008년2월19일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2월19일까지 추가로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19일 신청을 해서 2월26일 사업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9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5개 지자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3월19일 BTL(build-Transfer-Lease) 학교복합사업 추진설명회가 통영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 추진현황은 학교시설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완료 및 사천교육청에서 기본계획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BTL(build-Transfer-Lease)은 교육장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SPC)에게 일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총사업비 분담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BTL(build-Transfer-Lease)사업 수익률과 임대기간 20년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임대료를 20년간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장에게 매년 균분 지급하도록 되어 이
그래서 국비는 20년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당 지자체로 교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경비는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SPC)와의 실시협약체결 전에 총공사비, 운영비용의 분담 방안을 교육장과 최종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일정 및 절차입니다.
사남초등학교 신설 기본계획 연구 용역 발주는 4월 중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교육청에서 기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육시설학회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BTL(build-Transfer-Lease)사업 추가확정에 따라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추가용역 요구입니다.
용역비를 520만원을 우리 시가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천교육청과 기본협정서(MOU)를 4월 중에 체결하고, 세 번째는 복합화사업 성과요구 수준서를 작성해서 사업제안을 위한 고시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고시를 하고 사업제안자를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시행자도 교육청에서 7월 중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서 내용 검토의뢰는 8월 중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자투자지원센터(EDUMAC) 의뢰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교육청 주관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무협상은 9월 중에 하게 되어 있고,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9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은 10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는 학교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시군 학교복합화(BTL)사업 추진사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 구로구 신도림고, 마산 중리초등학교, 2007년에는 서울 구로구 개봉초교와 부산사상구 엄궁초등학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부산시 사상구 엄궁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사상구에서 6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학교내에다가 수영장, 다목장 강당을 건설하는 것이 되겠고, 대성 유성구 문지중학교에는 105억원을 들여서 도시관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학교내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세교고에는 96억원을 들여서 체육관과 공연장, 음악연습실을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통영시 신전중학교에는 45억원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을 학교내에 건립하는 사업이 신청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남초등학교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사업으로 현재 1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시 설계를 한 후에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서 만약 금액이 조금 올라가면 국비도…… 지난번에 설명회 때 실무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10억원 정도까지 아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난 후에 구체적인 정부 지원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반드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월19일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유인물에 보면 2007년12월20일날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해서 합해서 15억원이 안 됩니까?
10억원 이상은 재정 투융자심의를 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합해서 15억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시비 부담금 7억 5000만원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이 완전히 자기들이 다 투자하여 지어서 지자체에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승인건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데 520만원 시비 용역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결정하면 의장은 손들어 주고……
그러면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학교복합화사업은 신설학교에만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영할 사업인데 지금 구. 삼천포청사가 청소년문화센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라든지 아니면 각급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사천읍 선인동지역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대상은 신설학교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안이 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학생들이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도보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행정의 목적이 효율성 제고라고 압니다.
효과와 능률성을 올리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중심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학생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위령비건립사항도 비문을 새겨놓고 여기에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남지역에 아파트 신청과 주변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용현 일부지역까지 하면 약 8천 세대까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학교는 놔놓고라도 어린이 집이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린이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 담당인지 총무과 담당인지 몰라도 현황파악을 해 보시면 아실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도 도비, 시비를 합해서 15억원이나 투자되고 용역비가 520만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예산에는 아직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고하고,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의장은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안 되지요.
질의 이상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공적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사적인 자본을 끌여 들여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민간자본이전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민간으로 자꾸 이양을 시키면 결국에는 우리교육이 지양하는 공적인 가치들을 점차 잃어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교육부분에까지 사적인 개념을 계속 도입한다는 것은 곁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왜 어린이영어도서관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 사천시에 있는 전체 초등학생들 중에 도서관을 이용해서 나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구. 사천청사에 ‘영어마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어도서관은 어릴 때부터 영어로 되어 있는 동화책을 열람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활용하고 2층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도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시범으로 네 군데가 추진이 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복합시설 안에 문화시설을 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것이…….
저희들도 이 공문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지금 수남초등학교가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준공 후에 국가에 지원을 받아서 20년간 학교건립비를 전부 균등하게 20년 동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면 수영장, 실내체육관, 공연장, 조그마한 연습실, 시립도서관 등 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쩌면 복지시설에 가까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그냥 일반도서관도 아니고 유독 영어도서관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학습의 하나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사천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안 그래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교육경쟁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첨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만큼 기대를 해도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거기에도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내용보고를 못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도 건물명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1층에 어린이영어고서관을 갖추고 2층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추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권유가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 독자적으로 도서관을 지으려면 부지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지만큼은 자기들이 확보를 합니다.
이삼수위원님.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사업을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2007년12월에 준비를 했다가 올해 2월19일 신청을 하고 확정은 2월26일 되고, 용역비도 520만원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등 보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3월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보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사천시 핵심부서에서 마저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를 등한시 하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알고 계십시오.” 정도로밖에 안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마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 520만원부터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7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보고를 안 해야 될 것은 간담회 때 해 가지고 의원들 시간을 다 뺏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총무과는 핵심부서입니다.
핵심부서마저도 이렇게 의회를 등한시하니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위령비 비문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비문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연말 결산추경 때 사천공군부대 앞에 비행기 3대를 올렸지만 그 역시 2억 3000만원의 예산투입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사전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어도서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비트웰, 비트웰이라고 하는데 민간이 선투자하고 그것을 몇 십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인데 꼭 이런 식으로 총무과 핵심부서마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부결을 시켜야 됩니다.
부결되었을 적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학생들 교육하듯이 하지 말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를 설명해 보십시오.
의회에 보고할 것은 확실하게 보고를 하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야지요.
다 결정해 놓고 나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명색이 사천시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의원들이 사실은 이것을 보고 말은 못 드려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속이 탄단 말입니다.
핵심부서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부결이 되었을 적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2월19일 신청을 하고 나서 3월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3월이라도 임시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로 미루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으니까 학교부지도 이만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평생학습계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김수진 평생학습계장이 뒤에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평생학습계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해놓고 나서…….
최인환위원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핵심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52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가 발생할 수 있는 15억원 중에서 50%인 7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 적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지금 9개 지자체가 재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5군데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포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관여하는 한 분이 오셔서 추진하는 시장님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사업을 왜 포기를 하느냐고 해서 사실 2월19일 갑작스럽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지난번에 통영시청에서 있어서 몇 번 참여를 했고, 3월에는 임시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최인환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위치에 이런 좋은 시설물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골고루 보고…… 말 그대로 아주 효율적으로 어린이영어교실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면 좋겠지만 신축학교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좋은 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을 핵심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못 시킨다면 큰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국비 내용이 나오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5억원은 건축되고 나서 아마 2010년부터 20년간 시비부담분 7억 5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나오면 국비가 50% 확정이 됩니다.
나중에 15억원이 더 들더라도 일단 우리는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안 해도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남은 절차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령비 관계도 상당하게 공사진척을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2월19일 기획재정부에서 직원이 내려 왔을 때 50% 부담은 안 되니까 우리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50%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포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좋은 사업인데 다른 데로 돌려도 좋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2월19일 마지막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우리 시 위상이 상당히 실추될 수 있으니까 정말 죄송한데 승인을 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보았거든요.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후에도 보고 절차를 달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국비, 시비를 절반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발주나 내용,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기준은 정말 되도록 된 사업인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목만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이면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으며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프트한 부분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했을 때 진행하는 자료들을 첨부해 주지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준비가 안 되었다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시든지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12월20일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재신청한 것이 2월19일입니다.
2달 동안 기간도 있었는데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학교 울타리 안에 시설이 설치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운영 면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 학생밖에 활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국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반도서관이면 사천까지 안 가겠지만 영어도서관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사천시 행정의 신뢰성보다는 사천시의회의 위상이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판국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변명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신청을 해 놓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겠고, 언제 신청을 하면 이런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다음에 그 사업이 우리한테 선정되지 않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집행부를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사업을 다른 데서는 전부다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내용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주고, 또 이 사업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고,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거기에 제갑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안에 시설을 해 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오고, 학교 학부모들도 올 수 있고, 그 외 어느 누구든지 가서 활용을 하면 그것은 시민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이용에 가치가 있고, 홍보가 될 때는 먼 곳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시범적으로 하나 했는데 잘 될 경우에는 확대가 될 것이고, 못 될 경우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양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라오면 그때 토론을 하기로 하고 …….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산업건걸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제갑생
김석관 탁석주 이삼수
○ 출석전문위원(3인)
최진기 조영옥 김경호
○ 출석 공무원(5인)
총 무 과 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