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인 행정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행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행정복지국장 서효숙
행정과장 박창민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민원과장 김문정
세무과장 서정훈
회계과장 배성주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임봉남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행정복지국에서는 역동하는 중심, 행복한 공감 행정, 다 함께 참여하는 행복한 복지 사천, 일상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정사회 구현, 소통과 공감의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이라는 부서 비전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일과시간을 마치고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다면 3일 전까지 출석 요구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주셔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은 어제 버스를 같이 타고 오시면서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번 해줘라.
이런 구두상의 말씀은 있었지만 절차상 맞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보다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까?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으면 시간적으로 걸리지만 여기는 그렇게 오기가 힘듭니까?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주시 통합 관련해서 향후 집행기관의 대응방안이라든지, 의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가 진주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행감 장소에 나오지도 않고 법을 빙자하고,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갔으면.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반박 기자회견 등의 문제를 의회가 앞서서 대응했다면 집행기관은 그 전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일은 12명 의원님들의 지위를, 사천시 의원으로서 본분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부에서는 밖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변호사 세 사람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진배근 위원님 발언에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도 손 놓고 있지 않다.
대응하려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었고, 진배근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MBC 좋은 아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질문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행정과장님께 인터뷰가 있다면서 팀장님을 통해서 이 시트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트지를 받고 한 장도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이 진주에 사는 아저씨 한 분과 사천읍에 사는 아줌마 하나가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트지를 드린 이유는 사천시 입장이 어떤지 첨부해 달라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천시의회에서 받은 답변서는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사천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발언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 열 가지 중에 한두 가지쯤은 첨언해 주시는 게 성의 있는 행정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담긴 내용들이 질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은 위원님이 잘 아시고, 위원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재량권으로 저희들이 일부러 답변서를 안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천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천 시민의 마음을 이 말로 표현하고 싶네요.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당신 자신의 눈과 귀를 닫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천 시민은 진주시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조규일 진주시장님이 명심했으면 합니다.
어디에 사천시의 입장이 있으며 사천시의 분위기가 있습니까?
진주에 사는 아저씨한테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글을 잘쓰고 못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진주시장과 사천 시의원.
제가 진주시장에게 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사천 시민을 대변해서 그런 정도의 발언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보고 글을 작성한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하셨는지, 국장님이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진주시장과 사천시를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데, 진주 조규일 시장님이 그 발언을 하신 지가 2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하셨나요.
조규일 시장이 20일에 발언하고, 저희가 21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6월 4일에 발언을 했었고, 제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진주 시의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이 내용을 아십니까?
진주시의회의 과장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그 발언보다 수위가 높은 게 진주시장의 행정통합 발언입니다.
사천시가 사천 시민에게라도 우리 사천시는 이런 입장이 있다, 사천 시민에게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천 시민이 사천의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속에 갖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대안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은 갖고 있고, 저희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내년도에 통합 30주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정서적으로 통합이 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동지역, 읍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진주시까지 통합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두 시 간에 행정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진주시장의 행태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여기는 통합을 하고 말고가 팩트가 아닙니다.
지금 통합할 겁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진주시장의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행동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꼬집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진주시장이 계속 진주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읍면동 단체, 기관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리고 시민들에게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통합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주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지, 저희가 진주시와 왜 싸울 겁니까?
저희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드렸을 때 한두 줄 정도는 사천의 입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우리가 복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합하실 겁니까?
통합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지금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통합할 거예요?
제 입장은 괜찮습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진배근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시의원들은 사천 시민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진주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질타하고 꼬집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답변은, 그 당일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할 정도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진주시장의 통합에 대한 반대 주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빨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왜 우리 시는 가만히 있지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 통합 말고 다른 질의를 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과 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10시24분)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마다 행정통합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각자 의견이 있을 것인데, 아까 국장님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방향,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방향,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생각, 이런 것을 종합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행정의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뭐든지 바꾸고 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조직 개편을 보고 아쉬웠습니다.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담당관이라든지, 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인원이 보충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행정 수요가 다변화되고 우주항공청 관련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에 관광, 우주항공, 두 핵으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일일이 정말 필요한 부서에 각각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에 관해서도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 정도까지 하기에는 인력을 다 충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이 지나면, 아니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동결이 풀리면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인력에 대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의 최대 화두가 지방소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문자로 동향보고를 받습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국장님이 행정의 수장이시니까 다른 부서에도 전달하셔서 주요 사업을 의원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립도서관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 가고,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직 개편뿐만 아니라 수시로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을 제출받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이관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에 요청하면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핼쑥해졌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의원도 초청 안 하는 항공청이라는 큰 업무를 먼저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시장님 직속으로 예산을 서포트하면 되지, 우주항공청이 너무 앞에 나와서 실익도 없는 국가 사무를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을 자제하는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당장 성과는 분명히 안 나타날 겁니다.
10년 정도 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을 11만에 맞도록 공무원이 시민에게 다가가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과연 누가 짰습니까?
들어가는 범위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습니다.
정말 시장님과 도지사님만 처음에 했었습니다.
정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전혀 권한도 없었고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도의 부지사님도 못 갔습니다.
시의원은 보이지 않고 다른 단체 회장들 얼굴이 나타나니까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사천시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창 이슈들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 30주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안건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안건을 제안하는 분이 적어서 최우수는 제외하고 우수부터 정해서 시상도 하고 내년도에 기념행사를 하려고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슈인 부분들, 저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처음 열렸던 1990년대, 그때 용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님비, 핌피, 혐오시설은 내 지역에 둘 수 없다.
자기 지역에는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 안에 두겠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다는 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서 축하 메시지가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주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런 홍보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행정에서는 대응을 자제하고 이슈화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25만 우주항공도시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공공기관, 연구시설, 정주여건 등 어느 정도 계획 중인지, 사천시에 어떤 부분이 차츰차츰 실행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민한테 홍보하고 비전 선포식이나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 30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8, 9개 기관을 타겟으로 시장님도 함께 방문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 공공기관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마을회관 개보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이 잡힌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다수, 긴급성, 수혜 인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달할 수 있는지, 서너 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대면심의를 할 정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부 기준을 정하고 맞추어서 점수표를 넣어서 이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회의도 없는 상태인데,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소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관심이 많아져서 모금액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을 발굴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까?
그 전에 실과소마다 사업 발굴을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번 할까 싶습니다.
향우인증 카드가 관계 인구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조금 자제시키고 특히 민간영역이 있는 부분은 아예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헬스장, 학원, 민간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 주민자치 프로그램들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신청자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천시 통합 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지요?
사천시의 22년도 실적입니다.
지방보조금을 보면 353곳에 143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우리 행정과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0곳 중에서 36곳에 8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맞지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8억 6000만 원을 썼다는 곳에는 자부담 내역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자부담이 있고, 10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면 자부담 내역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조금 기준에 맞추어서 자부담을 하라고 권장해도 안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검사 서류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지요?
맞지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서식이 없어서 자부담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정산검사 서류에는 자부담이 기재되어 있어야지요.
맞지요?
제가 서류를 검사해 보니 여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 자부담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350건이 넘는 건수 중 위원회에 올라온 보조금 정산 서류에 대해서는 3분의 1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3분의 1이면 100건인데, 저희가 서류 검사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몇 건만 보아도 서류가 너무,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40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서류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명은 하기 싫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레드카펫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레드카펫을 사용했는데 150만 원을 썼습니다.
4000만 원을 다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아끼고, 돈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가신 분이 그 돈을 자기 주머니로 가지고 갑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쓰는 분들이 그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아낄 것은 아껴주고, 무조건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돈이 많으면 조직의 힘이 세집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천시의 형태는 보조금만 많이 가지고 가면 힘이 세다.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353곳 중에서 보조금이 5년 전에도 300만 원, 지금도 300만 원인 단체도 많습니다.
재작년에 20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이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4000만 원, 그런 단체도 허다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늘 좋은 게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300만 원짜리는 돈을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2000만 원이 넘어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역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허울 좋은 축제가 되지 않도록, 이러면 또 사천 시민 중 어느 분은 저를 잡으러 올지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명단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사천시의 인사를 심의할 때 하는 것이지요?
승진이나 전보, 징계까지 범위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기획에서 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사를 합니까?
41페이지, 직원테마견학과 관련하여, 2023년의 경우 279팀, 280팀 정도가 테마를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280팀이 시정시책 검토와 건의를 했을 겁니다.
이게 시정에 반영된 건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집행 관계이기 때문에 팀별로 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다녀와서 사진, 영수증,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시를 보고 와서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요.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싶으면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되지 않나, 건의드립니다.
4월 기준 출산휴가, 육아휴직자는 61명이고, 그 외 휴직자도 23명으로 총 84명의 휴직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장되고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대비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90명 정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공무직, 기간제, 이런 분들이 단순 업무만 보거든요.
이번에 사천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변경해서 공무직들한테도 책임과 권한을 주어서 업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노동법을 보면, 공무직들이 회계나 경리, 돈을 만지는 업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외시키고 정식적으로 아이디를 부여해서 기안을 할 수 있게끔, 업무분장을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규직들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신규직원 102명을 신청해서 11월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내년쯤 되면 최소 50명 정도 발령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새롭게 갈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실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업무의 무게감 때문에 힘듦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면서 팀장님 오십시오.
과장님 오십시오.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지켜서 서류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자부담은 보조금 정산에 안 들어갑니다.
자부담 10%, 300만 원, 이렇게 통장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과에서 선배 공무원들께서 후배들한테 잘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과 24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챙기시겠지만 읍면동에 증액되는 부분,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의 외적인 부분에 증액이 많습니다.
재료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짚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6페이지, 사천시 시민상 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분과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별로 체육, 문화, 예술, 지역경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문 분야별로 사람을 채우다 보니까 인원 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직 지회장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체육활동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제 의견으로는 주어도 될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이 올해까지 위원회를 하고 계십니다.
심사위원을 안 하고 받으면 좋을 것 같은 분이 두 분 계신데, 참고하셔서 너무 오래된 분들은, 어떤 분이 오래 하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시민상 심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분들이 안 받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해서 시민상을 주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렇게 선정을 안 했고, 30년이 되는 내년에 중요한 사람을 뽑아서 시민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들 연령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여기에서 살다가 떠난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객지에서 성공하신 분들, 60대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은 40대, 50대 정도, 40대 밑은 드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 청년이나 젊은 층의 시각을 대변해서 나이를 포함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50, 60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보안을 유지하지만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자율방범 운영 및 물품·장비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500만 원, 24년도에 450만 원인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붕따우시와 우호도시 체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붕따우 시장님의 일정이 안 맞아서 취소되었습니다.
우주복합도시 롤모델이 뚜르즈인데, 멀어서 벤치마킹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중국 시안도 우주도시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진주가 먼저 우호도시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차적으로 평생학습센터의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해외견학 비용이 5000만 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 소장과 협의해서 뚜르즈 시를 우선적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의회 의장을 하신 분이 삼천포 분입니다.
용인시가 특례시로 10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와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서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행정에서 취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용인시의 경우 수산물이 귀하거든요.
그런 것을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도 같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동창회 때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은 저조하더라고요.
총 9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인구소멸 대응, 관광 바이럴 마케팅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으니까 의욕을 더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남일대에서 했지요?
코로나 이전에 한두 번 하다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번에 박동식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해 보았는데, 당장 그분들이 내려와서 진주-사천 통합문제부터 시작해서 열띤 토론도 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관련 질의도 받고, 굉장히 우호적이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6페이지, 서면회의를 하는 바람에 반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서면회의를 했지요?
대면회의를 하면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았을 것인데.
대면회의를 해야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면회의를 못 해서.
이번에 민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자매결연도 맺고, 최근에 공연도 하고, 활성화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그램도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개념이 정확히 안 서서 찾아보았습니다.
5·16 군사정변 전에는 이런 형태의 지역단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이번에 부활되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들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개념 정립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교육도 하더라고요.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과 협력하고, 자기들 고유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교육을 정확하게 하시고, 우수사례가 많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곡성군 죽곡면, 금천구 시흥산, 이렇게 잘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셔서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인력을 과장님께서 공무직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오랜만에 행정학개론 책을 보았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여유 인력을 가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가외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여유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양적으로 충원이 안 된다면 질적으로 충원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공무직을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멀티 플레이어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2억 원으로 했다가 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3억 원 정도로 만들어서.
금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직원들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합니다.
이번 초청 때 갔더니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연구와 송곳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과장님과 팀장님이 잘해 오셨듯이 시의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복지킴이 발대식이 있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강명수 위원 그게 어떤 조직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행복지킴이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사, 읍면동 모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를 다 모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강명수 위원 중복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특별히 운영비 지원은 없는 상태이고, 행복지킴이는 포괄적입니다.
작게 보면 민간 사회복지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 강명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자발적 단체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자발적 단체라기보다는 도에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미상환내역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보니까 체납분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미상환자.
○ 진배근 위원 저번에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감면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감면 추진은 실제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순수 시비입니다.
다른 시군에 몇 군데 문의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감면했다든지,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 진배근 위원 지방세법에 5년 이상 되거나 자기 재산이 없는 경우, 상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상환을 합니까?
올해 자활기금 지출 계획이 없네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4월 30일까지 안 나갈 뿐이고, 6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자활기금의 용도에도 미상환한 사람들의 요건이 부합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이 사업과 자활기금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 진배근 위원 자활기금의 용도에는 특정하게 어느 부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용도가 잘못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아닙니다.
용도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후수급자들, 옛날에 금리가 높을 때……
그때 당시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전세자금을 한다든지, 소규모.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탕감도 해 주는데 이분들이 결국 신용불량자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조사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활기금이라든지, 불량자를 양성 안 하는 게 낫지,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면 그분들에게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생활안정자금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 진배근 위원 자활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금을 활용해서 감면해 주고 재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자활센터에 가서 세차를 한다든지, 다른 일거리를 연결해 주는 게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이분들의 경우 33건인데, 사망자가 12건이고, 연락 두절이 8건, 납부하고 있는 게 13건입니다.
13건만 일단 두고, 이번 주 목요일 진주에 있는 변호사를 만날 겁니다.
우리도 기금 자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탕감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자활센터 등에서 일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일거리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행정에서 하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시골에도 소일거리 없이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이지, 계속 숫자상으로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센터를 확인해 주시고 뒤에 내역도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진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21페이지, 미상환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망자가 있고, 미확인 부분도 있고, 납부하는 분이 13명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자료와 비교해 보니 남양동 한 가구 빼고는 작년 자료와 똑같습니다.
원금, 이자, 연체이자도 똑같습니다.
이자나 연체이자의 경우 계속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2022년도에 이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폐지된 이후로는 금액적인 부분이 공통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김민규 위원 확인되는 분이 13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7억 6712만 1천 원으로 전체 금액에서 3.9%, 작년에 반납한 것을 보니까 0.7% 반납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2023년도의 경우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경부터 반납받아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받다 보니까……
○ 김민규 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경남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또한 그런 사항입니까?
작년 대비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라든지, 건강진료비, 전부 다 시켜주면 고맙겠지만 홀짝으로 해보고 나서 다음에는 다른 것을 한다든지, 여하튼 내년에는 건강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민규 위원 안에 내용을 보니까 연차별로 사업계획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비용추계도 되어 있던데,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수당과 교육비 지급,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검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혹시 협의나 논의된 게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그 당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오셔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운영비는 조금 줄어들고 실적은 조금 높아졌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운영비의 경우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운영실적의 경우 푸드뱅크 기탁업체에서 연락이 안 오면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연락은 많이 오는데 공무직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다 처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도 한 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시로 변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을 주라고 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답을 못 냅니다.
○ 김민규 위원 작년보다는 기탁업체나 지원받는 물품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맞습니다.
푸드뱅크 쪽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민규 위원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장사가 안 되고 많이 남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나 이틀 남기고 들어오거든요.
갈수록 경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부영수증을 다 주기 때문에.
○ 김민규 위원 그러면 폐기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안 들어오는 업체도 많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인원을 늘려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현재까지는 인원을 2명으로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 그런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꾸준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좋은 활용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항일운동기념탑 유공자 명단에 공적 내용이 없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계획이 세워졌는지 질의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작년에 항일운동기념탑을 건립했는데, 진주에 어떤 분께서 자주 오셔서 왜 명단이 없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100명 정도까지는 해 달라고 하는데,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은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천 시민이 34명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34명에 대해서는 배너를 할 겁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검증되신 분들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11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천시 주민복지박람회를 할 때 개최 장소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안배를 말씀하셨고, 저도 덧붙여서 참여자의 쉴 공간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소를 테마공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어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작년의 경우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와 관련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하루 종일 나무 밑에 죽치고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단위로 너무 많이 와서 더 보기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저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 공간이 잔디밭이다 보니 나머지 공간은 가족들이 돗자리를 가지고 오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끼리 둘러앉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그날 조카들이 3명 와 있었습니다.
강만 건너면 저희 친정입니다.
아이들이 체험할 게 너무 많으니 빨리 가보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박 2일로 했는데, 올해는 하루로 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은 같았는데, 예산이 축소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그때 당시에는 축소돼서 추경 때 맞추었습니다.
작년에 이틀을 하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깎여서 안 될 상황이지만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타작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정상적으로 돈을 집행하고, 그 대신 작년보다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내년이 되면 삼천포로 가시겠지요?
올해는 장소 선정이 굉장히 잘 되었다.
분위기 자체가 가족 단위의 체험 위주로 되어서 보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가서 들여다보고 싶은 행사였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밖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들으셨지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들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주민복지과도 21건에 4억 2600만 원의 보조금, 맞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아까 들으셨으니까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조금이 적은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많은 것들은 지침서대로 잘 정리가 되고 허술하지 않게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자활센터……
원래 자활은 탈수급을 하려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데 그 목적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탈수급 청년팀이 있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젊은 분들이 카페와 세차를 하는데, 10명 정도 됩니다.
○ 정서연 위원 이분들이 그 사업으로 자기 급여를 가지고 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아닙니다.
시에서 주는 자활급여로 돈을 받고, 수익금은 인센티브로 일반인들보다 더 받아 갑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 게 필요한 청년들이 더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일단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 정서연 위원 인원이 안 빠지고 차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나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기업에 일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 정서연 위원 성인들은 내가 나가고 싶지 않다면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아닙니다.
65세까지입니다.
○ 정서연 위원 그렇지요.
내가 40세에 들어오면 25년 동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안 아프면 할 수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것은 병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그분들이 안 나가는 대신 다른 사업단을 만듭니다.
올해의 경우 사업단을 2개 더 늘려서 예산도 더 많이 받도록 확보해 놓았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 사업장이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시던 수급자, 새로 발굴되신 분들과 토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4월 30일 현재 토탈입니다.
○ 정서연 위원 기존에 있던 분 말고 새로 발굴되는 비율이라든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매달 우리가.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1년 단위로 보면 100가구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가구가 들어오고 사망자, 전출로 100가구 정도가 나갑니다.
매년 비슷한 숫자입니다.
○ 정서연 위원 그래서 이 숫자를 유지하고 있네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 사업들은 국도비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신규로 많이 발굴되면 좋은데, 아쉽네요.
25페이지, 노숙인시설 합심원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원칙적으로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 자체가 없어서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있다 보니까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최고 큰 문제가 운영비 관련입니다.
자기들이 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들 근태관리, 입소자들의 불편함,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적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 관련된 부분, 서류 미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행정상 주의라든지, 보통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입소자들의 불편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분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그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 조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경미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들이라고 해서 생각이 다 없는.
90명 정도 되던데,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와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도 집행부에서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인권이라고 거창하게 말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증상에 따라서 저는 다르리라 봅니다.
차후에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합심원의 경우 직원들 자체가 다 잘하기 때문에 인권 관련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그것은 행정의 오만함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 읍면동 자원봉사자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14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어려운 세대에 밑반찬이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독거노인에게 반찬이나 식사 지원만 하기 위해서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발굴하기 위해서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이분들의 역할이 식사도 제공하지만 읍면동에 이런 세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한편으로는 자원봉사 역할이 맞기는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도 크게 변화가 없고, 세대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들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어느 정도 발굴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천읍의 경우 10가구를 지원했는데, 같은 세대만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적으로 예산만 많으면 많은 세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 예산은 신규로 하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행정에서 이런 예산을 차츰차츰 못 올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비와 행사비도 해마다 몇 퍼센트씩 올라갑니다.
심지어 1000만 원씩 예산을 올리는데, 저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10세대만 된다면 사실 더 안 올려도 되지만 사실 발굴이 계속될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이 사람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마지막으로 푸드뱅크에 기탁받은 물건이 보통 음식이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음식 기탁을 받을 때, 빵은 며칠, 고기는 며칠, 이런 게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정서연 위원 그 기간이 사실 잘 지켜지지는 않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기탁해서 우리가 오늘 가지러 가면 오늘 바로 나누어 줍니다.
○ 정서연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건을 받으신 분들에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민원 자체는 없습니다.
다 고맙다고 합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으니 음식의 유효기간이라든지,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할까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음식의 유효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지고 와서 보면 먹을 수 없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아마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제발, 버리는 나도 힘들어 죽겠다.
민원인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협의회에서 좋은 일을 하시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탁품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주더라도 정확한 물건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이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가유공자, 이번에도 현충원에서 추념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은 400명에 1500만 원입니다.
올해도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을 받아서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2000만 원으로 행사부대비라든지, 차량 운영이라든지.
○ 정서연 위원 이번에 차량이 사천시장애인복지관 차량이었잖아요.
맞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에서 쓰임새 있게 쓰시겠지만 의원들이 아는 축제를 가보면 몇천만 원짜리 행사들은 수건, 답례품을 손에 거의 다 들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쉬웠던 것은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적어서 그러지 못했다면 예산을 올리셔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일반인들은 많은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손에 들고 옵니다.
그런데 유공자들이 1년에 1번 여기에 오십니다.
차를 타고 힘든 길을 오시는데, 버스가 편하지 않을 겁니다.
행사를 하시면서 앉아 계시다가 가실 때 물 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과연 그렇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실 때 서운하지 않게 수건 한 장, 연세가 많으시니까 카스텔라 한 통이라도 드리는 사천시의 품격 있는 추념식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그 대신 6·25 행사의 경우 기념품을……
○ 정서연 위원 이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 행사, 저 행사를 오지 못합니다.
6·25 행사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그 대신 전체 보훈대상자한테 별도로 위로금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5만 원을 안 주고……
○ 정서연 위원 추념식을 할 때 5만 원을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6월 6일이기 때문에 더 드리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우리 시가 일반인들도 그렇게 해 주는데, 나라를 지킨 분들에게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건의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내년도에는 5만 원을……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아마 그분들은 5만 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그게 아니고 5만 원도 주고 선물도……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좋지요.
많은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입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월남참전 명예수당 집행잔액 3500만 원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 임봉남 위원 사망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주는 대로, 부족하면 우리가 더 요청을 합니다.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으로 해 달라, 그 말은 실제적으로 못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많습니다.
○ 임봉남 위원 다 쓰면 될 텐데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마다 우리가 돈을 다 깎아야 합니다.
○ 임봉남 위원 27페이지, 호국공원 확장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토목공사는 시행되었고, 내년도는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 임봉남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동료의원이 국도비도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천통합보훈회관 건립에 국비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4월에 국가보훈부에 다녀왔습니다.
5월에 보훈부 직원들이 우리 시에 나올 때 시장님께서 친히 참석하셔서 꼭 필요한 돈이니까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또 5월 말경에 시장님께서 보훈부에 직접 방문해서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 임봉남 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이고, 사천시에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호국공원 확장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국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대해 임봉남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김민규 위원님도 명단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34명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34명 명단은 확실히 왈가왈부하는 문제 없이 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정확한 명단은 가지고 있고, 이분들의 경우 사망자라든지, 행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돈은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차이가 있어서 변호사한테 전체 삭감해야 될 것인지,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삭감해야 될 것인지.
○ 위원장 구정화 그게 아니라 34명 명단이 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맞습니다.
항일운동기념탑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는 유공자라고 생각하는데, 일제 앞잡이라고 못 하게 해서 삭제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확실한 34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예, 맞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사람이 34명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과 팀장님이 나오셔서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접수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립선언문이라도 적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명단과 함께 호국기념탑이 멍청하게 돌만 서 있지 않고 내실 있게 되는 것 맞지요?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맞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유공자 보훈단체 지원 현황도 정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전화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행사를 알려 주시면 멀리서도 행사에 참석해서 기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보니까 각 단체별로 연락이 되고 개인 후손한테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참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일단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천시 관내에 계신 후손만큼이라도 연락해서 내년도에는 이 행사에 오시라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차가 계속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버스로 오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직접적인 가족들한테는 우편으로라도 알려드려서 섭섭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목적대로 후손들의 애국심 함양 및 호국의지 개선, 목적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구정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10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행감 자료를 보면 경로당 관련 개보수가 많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일반적으로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할 것인데,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신수경로당 신축은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집행액입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왜 경로당 개보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을 다니다 보면 개보수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시공업체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준공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곤명은 저번에도 팀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 지붕을 다시 세웠는데도 누수가 생겨서 이장님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방수처리를 했다면, 옛날에는 물을 담아서 1주일 정도 기다려서 누수 확인을 했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야 합니다.
공공건물을 개축, 신축하고 얼마 안 있어서 누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4페이지, 권고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성실 근무 지도, 이 표현도 맞기는 맞는데, 노인일자리의 원래 취지가 복지 아닙니까?
돈을 바로 주면 무엇 하니까 어르신들한테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하면.
한 번씩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업무량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쉬엄쉬엄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한테 너무 심하게 시키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늘에 앉아서 쉰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민원 전화가 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쉴 때는 쉬시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는 안 합니다.
알아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경로당 입식 식탁 세트 보급과 관련하여,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강명수 위원 알고 보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반나절을 생활하시더라고요.
환경, 공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공기청정기도 보급됩니다.
○ 강명수 위원 살균제라든지.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용역을 맡겨서 1년에 4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과 달리 내부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13페이지, 수직정원 식물재배시설을 사천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저희들이 수직정원을 1억 8300만 원 전액 복권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그 전에 남동발전에서 매년 1억 원의 후원금으로 매년 10개소 정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서부노인복지회관에도 수직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화분 1개가 천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직접 재배해서 그쪽에 하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30페이지,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남부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동부는 지을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강명수 위원 그것을 잘 지어서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남부권에 9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그 말씀도 맞는데, 동지역의 어르신들이 그곳까지 올라가기에는 거리가 있으니까 같이 안 하시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동지역은 마땅히 들어갈 부지도 없고 땅값도 너무 비쌉니다.
어르신들이 그때 삼천포종합운동장의 다목적체육관 옆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와 의논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자기들 녹지 비율이나 기존의 체육시설 부지도 부족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지회와 한 번 더 의논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만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사천 30주년 통합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지역별로 안배를 한다는 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노인해양지킴이 발대식을 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남동발전에서 후원금을 주어서 노인회지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후원금으로 하는 겁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신수경로당 사업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섬 특성상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시설계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신수출장소와 신수경로당이 붙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치면서 띄워놓고 치기가 그래서 다시 연결해서 이어지는 부분에 콘크리트를……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바람과 부식에 강한 재료로, 처음에는 아스팔트 싱글로 한다고 했는데 알루미늄 지코로 바꾸고, 후레싱이라고 빗물이 떼를 타지 않고 빗물받이로 모이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녹슬지 않는 동판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지붕 위도 단열재가 누락돼서 보완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 김민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실시설계를 할 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할 때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미납액이 작년에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과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데, 올해 미납액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사실 이분들이 과태료가 끊기고 나면 반발도 많이 하고 저희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하십니다.
미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납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800만 원 정도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77건입니다.
○ 김민규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23페이지,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사천시 관내 경로당에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문제점이 심야전기보일러,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드렸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조사하기는 힘들고,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시설팀장 강종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네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수석5리 외에 나머지 두량리나 모례경로당이나……
심야전기를 계속 쓰겠다.
경로회장님과 이장님의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석5리는 이장님의……
조사해서 바꾸겠다.
마침 거기에는 도시가스시설이 들어오고 있어서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려고 1차 추경 때 올렸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경로당 집행잔액으로 한여름 이후나 직전에 보일러 배관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심야보일러 부분, 갈수록 전기세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기초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에게 지속적인 신청 홍보를 계획 중인데, 현재 대상자는 되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전체 노인 인구의 77.5%가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5% 못 받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누락된 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저희들이 소득조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혹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자라고 해서 계속 신청 안내를 드리고 있고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에 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소득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찾아보고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사천시 관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인데, 기부채납을 했는데 신축에 대한 부분이나 보수에 대한 부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올해 2024년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에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마을의 입장에서는 마을의 재산을 시에 기부해 놓은 상태이고, 몇 년이 지나면 신뢰성이라든지, 마음이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예산 확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전 부서와 읍면동 전체의 민원 접수 현황을 보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362건으로 민원 접수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부분인지, 그 민원이 처리가 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철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2023년도까지는 1007건이 들어왔고, 2024년 5월까지는 402건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민원도 아니고 순수하게 국민신문고에 바로 접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구역 신고 건수가 한 해 평균 1000건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에서는 그 건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외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큰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 건수라든지, 미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맞습니다.
요즈음에는 휴대폰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촬영해서 국민신문고 앱에서 버튼만 한 번 누르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지나가시다가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 100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2023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이 8500만 원 맞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정서연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23년도 사업인데, 왜 24년도에 착공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추가로 신청해서 추가경정비에서 내려온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결산검사서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적극 대처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해 달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2023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것인지, 사업계획이 미루어져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정서연 위원 7페이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계속 지원하다가, 엊그제 데이터를 받았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도비로 보행기를 신청하면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정서연 위원 인구 대비해서 드리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정서연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가 5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255만 원이 되어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그 자료를 주었을 때는 아마 도비와 시비를 합한 금액이고, 그게 아닙니까?
○ 정서연 위원 예, 23년도 사업이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원래 도비 30%를 지원하던 사업인데, 못 받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으로 시비만 500만 원 정도씩 편성해서 추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도비사업은 해마다 오는 사업이고, 전년도와 이전에는 시비 500만 원으로 하셨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자체사업을 따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더 추가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읍면동에 몇 대 배정되지 않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추가로 배정한 겁니다.
○ 정서연 위원 15만 5천 원 정도면 1대 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5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1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원은 골고루 이루어졌지만 당초 계획한 예산 금액이 많아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1억 66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원래는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고 입원을 하면 활동 지원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니까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망하는 분도 계시니까 항상 이만큼 금액이 남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금액이 많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분들이 노인장기요양으로 들어가면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장애인 활동 지원비는 나이가 60∼65세까지입니다.
신규로 장애인이 안 생기면 빠져나가는 게 더 큽니다.
○ 정서연 위원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크고 신규가 적다는 말씀이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정서연 위원 제대로 신규를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규가 적어서 그렇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정서연 위원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운영비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삼소원이라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들어갑니다.
양로시설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다른 시설들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과 기능보강사업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의 운영비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청구액이 있습니다.
그게 약 80∼85%, 그 시설에 들어가는 입소자,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15∼20%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거짓 청구를 했다든지, 부당 청구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 정서연 위원 그것은 삼소원 분야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아닙니다.
삼소원이 아니라 다른 시설입니다.
○ 정서연 위원 사천실버요양원이라든지, 삼천포요양원이라든지.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노인복지시설 지도 감독 및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이것은 우리가 한 게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1번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상반기, 하반기 사이에 하는데, 지도 감독을 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지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1년에 1회 정기적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이라든지, 회계 관리, 후원금, 집행을 철저히 잘하는지, 세출예산 집행 과목.
○ 정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하니 시설에 대해서 시설 운영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체 감사를 해서 시설 운영 및 회계 관리 등에 대한 행정상 주의가 49건 정도 나왔습니다.
세부내역을 받아보니 세출예산 집행 과목에 부정적인 것도 많고, 채용 절차에 있어서 부적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이 다 주의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왜 주의로 다 끝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보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지도 감독을 했을 때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없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오는 중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하고 주의, 시정으로 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중대한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위원님, 환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시설 입소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점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거짓 청구를 했거나 부당 청구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저희들이 가서 같이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당 청구 금액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청구 금액을 환수시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으로 24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한 노인요양원에서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시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200만 원을 부당 거짓 청구 금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0일인데, 대신 과징금으로 하면 거짓 청구한 금액의 2배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의 2배인 24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 내용은 저번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건강관리공단과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적하는 내용들이 너무 경미합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를 잘하시겠지만 사실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정서연 위원 그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든, 개인으로 오든, 오고 있지만 사실 노인은 을이고, 운영자가 갑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1년에 1번 할 수 있는 소소한 행위일 뿐이지, 주의를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페널티가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예.
○ 정서연 위원 지금 노인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시설은 앞으로도 넘쳐날 겁니다.
말 못 하는 노인들, 우리가 모르게, 시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
왜?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하더라.
그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노인 학대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 조치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민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맨날 하나 마나 한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니까 기간도 거의 3개월을 하셨습니다.
28군데를 돌아보려고 하면, 또 여기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시설 운영 및 장애인복지도 많습니다.
법인도 많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태 관리 미흡, 문서보관 관리 미흡, 여비지출 부적정, 계속 이렇게 하나 마나 한 것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도 조금.
어느 시는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종사자들 관리라든지, 장애인들은 성폭력이나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군에는 경찰과 소방서가 연계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범죄라든지, 화재 안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과에서 큰 업무인 것은 맞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내용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서연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복지시설 지도 감독 및 처리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잘 챙기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사천시에 노인복지시설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작년과 비교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폐업하는 곳도 있고 새로 생긴 곳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 임봉남 위원 작년에는 22곳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18곳이라서 줄어들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잘해야만 노인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11페이지, 공사 하자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날 무렵에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이상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자보증기간 3년 안에 대책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시설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시설팀장 강종희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균 일주일에 3, 4일 간격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설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눕니다.
저희들이 동지역으로 면지역으로, 서부 3개 면으로 가기 힘드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출장을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공문을 보내서, 서부노인복지회관의 공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 개보수로 인한 누수의 경우 최대한 누수되는 곳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현실적으로 못 찾는 누수도 한두 건씩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물이 어느 정도 새는지, 새는 곳이 어디인지,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듣고 누수를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주일에 3, 4일 간격으로 현장에 출장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봉남 위원 3년이 하자보증기간인데, 매주 3, 4일을 나간다고 하니까 많이 나가는 겁니다.
○ 복지시설팀장 강종희 경로당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다.
○ 임봉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수도 급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 공사를 할 때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해 주십시오.
○ 복지시설팀장 강종희 알겠습니다.
○ 임봉남 위원 방수 급수도 1급, 2급, 3급, 그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 좀 아끼려고 정동면사무소처럼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 복지시설팀장 강종희 개보수 예산만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우레아 방수로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레아 방수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잡기가 어렵고 벽체와 지붕의 접속부라든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의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감이 왔을 때는 일반 우레탄으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장애인이 일하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요?
○ 임봉남 위원 예, 각 읍면동 안에 행정을 보는 장애인이 계시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행정복지도우미입니다.
○ 임봉남 위원 도우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 2∼3명이 계속해서 몇 년을 면사무소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연속 근무는 안 됩니다.
하다가 1년 정도 쉬고 다시 들어왔을 겁니다.
○ 임봉남 위원 그러면 연속은 안 되고 1년 단위로.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3년 연속은 안 되고, 2년 정도 하고 1년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김철현 경증장애인은 2년을 하고 한 번 쉬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연속해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임봉남 위원 거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며 안 가게 해 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철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동거리도 있고 집 근처에서 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 임봉남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모르는 것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업무나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님들도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잘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김삼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박꽃초롱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9인)
행정복지국장서효숙
행정과장박창민
주민복지과장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전영묘
여성가족과장전흥국
민원과장김문정
세무과장서정훈
회계과장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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