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5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본 안건은 지난 6월15일 연석회의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결과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오늘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검토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2009년6월4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15일 제안설명과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연석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해하고 계신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점으로 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4702억 1686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370억 80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332억 879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71억 9578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455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9억 6746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의 결산입니다.
계속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외 11건으로 예산현액 338억 6274만원, 집행액 246억 6721만원, 이월액 75억 8594만원, 불용액 16억 958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외 115건으로 762억 4548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ㆍ채무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57억 5658만원에서 당해연도 19억 6976만원이 발생하고, 16억 6762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 60억 5872만원으로 3억 214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는 전년도말 297억 6957만원에서 당해연도 37억 7706만원이 상환되어 현재액 259억 925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195만원이 감소된 50억 776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4383억 62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7억 63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내역은 세입액 4702억 1686만원, 세출액 3370억 806만원, 잔액 1332억 879만원으로 결산서 상의 수입액, 지출액, 잔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업무 소홀 외 11건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수 사례를 보면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과세대장과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정확성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 및 세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의사담당 이경수
속기사 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