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입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및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의함는 기정액보다 331억 9700만 원 증액된 9649억 8400만 원입니다.
회기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0억 2400만 원 증액된 9051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 7300만 원 증액된 598억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고 세출예산은 총 11건에 16억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등의 세입예산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본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 유휴 재원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기정액 640억 3000만 원에서 149억 600만 원 감액된 49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한 변경안은 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기금사업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천시립도서관 AI 로봇 구입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건 모두 행정관광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운영계획 변경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지원에 13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행사에 5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초전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따라서 총 3건에 3억 7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하여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내용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조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 김미경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송유라
정책지원관 조희경
정책지원관 황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