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8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5.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이목년의원 외 3인 발의)
(10시10분 개의)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득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8월 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일부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 같은 원칙에 우리 시는 행정관리국과 행정과의 명칭을 종전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로 각각 변경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했으며 기능이 유사한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합하여 상하수도과로 하며 1차 구조조정에서 제외되었던 농민상담소 2개소와 남양출장소를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오래 민간위탁키로 계획되어 있던 위생환경사업소의 기능과 사무소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금회 계획된 조직개편안 중 농민상담소 2개소 폐지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깊이 있는 토론 끝에 타 시군 타 부서와의 기능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농민상담소 폐지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역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우리 시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현재의 866명인 공무원의 정원을 786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8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은 유사 중복기능 통합, 읍.면.동 기능 전환, 민간위탁 등으로 남게될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3월 17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으나 부결되어 재차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사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에 의거 우리 시는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계각층 인사가 두루 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폭의 확대가 필요하여 현행 25인 이내의 위원수를 35인 이내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걸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만장일치치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이목년의원 외 3인 발의)
(10시0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1999년 8월 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사천 ~ 서울간 항공요금 인하 촉구안은 1999년 8월 10일 본 의원과 이목년 의원, 최정경 의원, 강득진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8월 12일 제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과 이목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정기,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현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례의 명칭을 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현행관리조례로 바꾸고 정기.임시시장의개설과 시설기준을 신설하며 임시시장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 점용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 제안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일 경우 종전에는 농업.어업들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의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건축 연면적 66 ㎡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며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 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며 도시공원안의 건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의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골자는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조례명을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천 ~ 서울간 항공요금인하촉구안은 사천 ~ 서울간항공로의 직선노선은 300km에 불과하지만 광주로 우회하는 거리를 더하여 운임을 책정, 왕복 2만원의 추가 부담을 양대 항공사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심히 부당하며 서부경남 유일의 항공교통 거점인 사천공항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볼모로 항공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관계 기관에서 항공요금 인하건의안을 냈으나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을 실망시켜 왔으므로 9우러부터의 요금 조정시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우리시 의회가 공식적으로 지역민들의 뜻을 담은 항공요금인하촉구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운영시 집행부의 미성의한 태도에 대하여 불만스러운 성토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시 사전 통보가 전혀 없이 제안설명자가 바뀌어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전설명을 듣고 이해는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촉구안 1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 ~ 서울간항공요금인하촉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3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롤 제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오원석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김민조
의원김종찬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