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6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라.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민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3분의 1밖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620억 원, 절반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상 협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을 개발해서 우주항공도시에 걸맞는 우주항공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획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면 사업부서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28년도 2월 21일에 완공계획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박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관광자원들은 특별하게 밑그림이 그려진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 납득이 안 갑니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전문가 집단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개발하는 게 타당한지, 먼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실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왜 우주항공 관광자원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들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비 보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관광자원은 국비를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매칭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빨리 시도해야 하는데 늦은 감도 있습니다.
2∼3년 정도 절차를 밟아야 삽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이런 공사만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 우주항공청이 없어도 우주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는 천문대, 우주관측소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을 이야기하면서 테마공원을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교가 설치되고 나면 보상가격이 더 치솟습니다.
지금은 접속도로 부분이 평당 5∼6만 원 정도 합니다.
대교가 완공되고 나면 20∼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바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른 용역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9억 7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14억 원을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1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우주항공체육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9억 7900만 원입니다.
약 10억 원 소요됩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계상했던 것 외에 신규직원이 더 채용됩니다.
1회 추경에 인건비가 1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규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중장기운영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존 사후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7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채용 직원 복리후생비로 1400만 원, 노사협력강화 워크숍에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모객 우수기사 인센티브는 코로나가 끝나고 방문객 증가로 인해서 당초 1억 원에서 추가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사 홍보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요즘 YTN이나 중앙방송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물 안내용 현황판 유지관리에 6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억 24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시험가동을 하고 6, 7월에 본격적으로 상업운영을 합니다.
관내에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을 끌어내서 교육도 하고, 교육을 정확히 이수하면 인센티브로 적당한 실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는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11가구라고 하면 각 가정마다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11가구에 대해 3000만 원 내에서 개인융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동지역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저당 등 융자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3000만 원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4개 기업에 6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을 늘리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4억 원으로 동지역에 해 보니까 신청자는 많고 혜택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융자금으로 돌린 겁니다.
과장님 검정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현재 공장도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곳 주위에도 공장용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주항공 관광자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공장을 조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기상조 아닙니까?
대교를 놓았을 때 첨단공원을 조성할 가치가 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등을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예산부터 투입해 놓고 하는 것은……
실과와 협의도 다 거쳤습니다.
실무부서인 도시과, 관광진흥과가 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7대 3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지역에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서연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천에어쇼를 마치고 나면 관광객들이 갈 장소가 없습니다.
사천에어쇼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광장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야간에 드론쇼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시의 중심입니다.
그쪽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곤양, 곤명, 축동 쪽에서 오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류 측면에서 사천의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에서 땅을 추가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게 10만 ㎡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무리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확장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다리를 놓고 나면 옆에 광장이 반드시 생깁니다.
산업농공단지나 하수종말처리장 쪽은 KAI가 있기 때문에 광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도 그래서 조성된 겁니다.
대교를 놓고 나서 조성한 겁니다.
물류량도 많아지면 만남의 광장도 있어야 하고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과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곤양의 대진산단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분들이 서류를 철회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곤양에 전국적인 폐기물이 들어오려고 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좀 크게 보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엊그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10년, 20년을 기본적으로 내다보고 사업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월별 추진계획을 보면 시스템 제작 의뢰가 있습니다.
청년 인턴이 시스템을 제작하는 겁니까?
현재 남녀화장실이 아니라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녀화장실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입구 쪽에 청년도화지라고 작게 적혀 있는데, 청년센터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를 보면 이 공모사업이 적게는 50% 정도만 달성되고, 많게는 70∼80%만 달성돼서 사업비가 환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재공모할 때 달성률 등을 참고해서 가점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거의 다 커버되는 겁니까?
자체 예산은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교부세나 중앙정부나 도의 의존재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동산세 등 내국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부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확대되고 있어서 예산 운영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전부 용역입니다.
관광 기본계획, 교통 등 5년마다 하는 용역이 많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교량 가설, 포장, 공사, 마을회관 신축 등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 해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읍면동 순방이나 마을회관 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엊그제 청년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정서연 위원님도 현장을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입찰을 올려놓았다면 언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5∼6월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체도 의회에……
혁신법무담당관에 있던 업무가 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전용과 이용이 필요 없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사업비는 명시이월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항공우주테마공원 용역비와 청년센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이 있을 때부터 한다고 했는데, 해를 넘겼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번 1월에 시작한 것인데, 위원님들은 그 이전부터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속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40분)
이사장님, 지난 4월 3일자로 새로 취임하셨는데 간단히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은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케이블카가 사천9경에 포함되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수처리팀이 거의 반이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워크숍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번에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올라온 게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전에는 케이블카만 포함했는데 지금은 150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요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제출된 사항이라서 추가 요구는 어려울 것이고 1박 2일은 못 하고 당일 코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공무원 급여체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인센티브라도 주어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사천시의 얼굴입니다.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중장기 계획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용역을 하실 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계획만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5000만 원짜리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3000만 원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홍보 쪽에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에 하든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 집행기관에서도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주관해서 관광 분야 등 총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광고비는 관광진흥과도 있고 공보감사담당관도 홍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실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33페이지, 35페이지의 산출근거 내용이 똑같습니다.
중고로 팔기보다는 거의 다 필요한 부서에 다시 넘겨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폐기처분합니다.
고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고가로 산 부품이라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고철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도 거쳐야 하고 시운전을 해야 합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 물탱크, 전기기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삼천포수영장은 50m에 8개 레인인데, 여기 수영장은 25m에 6레인입니다.
2층은 탁구장이나 카페, 휴게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층은 헬스장, 음악교실, 다목적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명 정도 인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채용을 의뢰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수영강사를 5명 뽑는다든지, 세심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카에 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할인권이라고 해서 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하동에 가보니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천 원 짜리를 주더라고요?
케이블카를 타면 주는 겁니다.
3천 원짜리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5천 원도 사용하고 1만 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건의하는데도 상품권 제작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지요?
아시겠지만 다 녹음이 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습니다.
우리는 하동 금오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천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주도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기사를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가 통영으로 가자고 하면 통영으로 가는 겁니다.
기사님들은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팁을 받다 보니까 식당 등을 선호합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걸맞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서 변화되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전에 대관람차와 회전목마를 운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4월에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의 관광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동안의 행정 경험,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주민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1시10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라.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특화사업은 읍면동별로 1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특성화 사업도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교부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에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까지 간사가 그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수당을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무슨 이유인지 싶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재배정 항목은 무엇입니까?
읍면동별로 버스 임차료 정도는 지원해야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임차료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안 했는데, 대대적으로 시민들을 모아서 할 생각입니다.
이벤트 사업들을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념식은 몇 시간 할 계획입니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3000만 원부터 시작되는데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시 올라온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 간사 수당은 14개 읍면동에 하루에 4시간으로 잡아서 예산을 더 달라는 것 맞지요?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자르기보다는 수당을 지원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떠한 관리를 하는지,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다 4시간 동안 일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일지를 쓰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몰아서 쓸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실제로 짜증도 내고 시에 위탁받은 업무도 추진해야 합니다.
작은 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었습니다.
못 맡겼던 이유 중에 역량이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간사들이 서류를 만들 때 회계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런 부담을 간사들한테 줌으로써 역량교육도 해야 하고 읍면동장들이 지도해야 하는 부담도 생길 겁니다.
전적으로 동 서기나 면 서기들한테 맡기지 말고 간사들한테 업무를 넘기면서 지도 차원에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간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근무기록표를 결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로가 일을 편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서로가 봐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님들은 일하는 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2시간 동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3시간 동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당이 차급 지급될 수도 있지요?
이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건으로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간사님들의 평균 연령도 알고 싶고 그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예산을 정리했는데, 금방 올라와서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곳에 와서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장님 회의에서 유인물이 나가고 홍보물이 나갈 때 일회성으로 이장님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동면의 경우 예전부터 마을회관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그 게시대에 게시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회관 내 보드판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3000만 원으로 한다면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정비라고 해서 넣든지……
비바람이 불 때 유인물이 젖지 않도록 창문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보드판을 안에 놓아두면 훨씬 깨끗하고 어르신들이 방 안에서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개 면에 통으로 3000만 원……
그런 부분은 감안해 보겠습니다.
4500만 원입니까?
들어온 대로 입금합니다.
지금 4000만 원이면 언제 2억 원을 채웁니까?
동창회나 향우회에 아직 홍보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목표로 2억 원을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경로당에 가면 게시대를 자주 봅니다.
읍면동의 이장님을 통해서 팸플릿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새로운 정책이나 고향사랑기부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봄에 있던 게 아직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인쇄하고 읍면동에 보내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이장님들도 자기가 말 한마디 하는 게 편하지, 굳이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개인적으로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게시가 안 됩니다.
행정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건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다 알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기부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정도입니다.
김해는 기부금으로 들어온 게 1억 원 정도인데, 홍보비로 8000만 원을 썼습니다.
홍보를 최소화시키면서 분위기만 조성해서 자율적으로 납부가 되도록 하라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게시대 부분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드판을 실내나 현관, 거실, 방송실 입구에 설치한다든지, 우리 시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홍보를 할 수 없지만 거의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천에 살고 있어도 주소만 사천이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소만 사천이 아니면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는 친구, 친척, 동창들, SNS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창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소만 없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12시01분)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가 인상과 인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보조비율 감소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인원은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전 시군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원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12시14분)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단 활동 수당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가는 겁니까?
나머지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시간 이내입니다.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600만 원입니다.
거의 시비입니다.
설명하실 때 1인 가구가 삭감되면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는 취약계층, 장애인, 아동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는 5000만 원만 주고 시에서 다 하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의 변화라든지, 작년에는 기반을 구축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우범지역의 로고젝터 등 시설을 조금씩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집중해야 하는데, 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가 바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 쪽도 어차피 1인 가구 여성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소관
(12시31분)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6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행 정 과 장박창민
주민복지과장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전영묘
여성가족과장박귀점
민 원 과 장박은영
○ 기타 참석자(3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재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하봉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안화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