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8분 개회)
○ 위원장 김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4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원희 회계과장 백원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9페이지, 토지, 건물, 기타에 관련된 취득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예.
○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서나 예상되는 실거래가 등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있지요?
○ 행정과장 김태기  예, 실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돼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일단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시설을 할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도 근거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건도 포함입니다.
취득예상액을 판단하기까지의 자료들을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가감정하는데, 비용 없이 인근 지가를 고려해서 예상으로 잡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태기  감정평가는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쪽에다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범무담당관 김현수 혁신법무담당관 김현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종합 대학교가 있습니까?
○ 혁신범무담당관 김현수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19페이지, 대학교와 대학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college라고 합니다.
4년제 이상 종합 대학을 대학교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 대학이 없다는 말입니다.
폴리텍 대학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직업훈련소와 비슷한 계통입니다.
뒷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용어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대학교라고 한 것인데……
○ 최동환 위원  관내 대학교라고 하지 말고 관내 대학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2년제도 대학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문교부에서 ……
○ 최동환 위원  단과대학 하나의 학문연구 교육 연구하는 대학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college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종합대학은 다수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게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사천에 현재 종합대학이 없기 제 의견은 여지를 만들지 말자는 말입니다.
○ 김영애 위원  2～3년제는 college라고 하고 4년제를 university라고 했는데……
○ 위원장 김경숙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대학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주무관 정고은  조문에는 대학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관내 대학, 전입 대학생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라는 말이 없어서 현재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태기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비토초등학교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건물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수리를 하였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비토 분교는 서포초등학교 분교입니다.
1946년 3월 19일에 개교했습니다.
1999년 921명으로 3월 1일에 폐교했습니다.
그 건물인지, 중간에 신축을 했는지, 만약 1946년 건물이라면 몇 년이 됐습니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비토 분교에 가보니까 건물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향후 어촌뉴딜 300사업과 매치해서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조경배  재검토를 하고 검사를 받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자산이라면 구조 정밀진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1946년에 개교했다면 70∼80년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동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비토어촌계에서 낚시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토어촌계에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라든지,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 김규헌 위원  해양낚시공원은 최초 계약 당시에 시장님과 모 시의원 간의 갈등이 있어서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재계약은 금액을 많이 낮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주민들의 역량을 의심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의지도 충분합니다.
어촌계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낚시공원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낚시가 잘 안 되니까 이용객들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낙지포항과 연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농민사업과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농어업인들이 자기들 것만 챙기고 안 되면 공적인 재원으로……
낚시공원도 곧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규헌 위원  그 부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는 게 아니고 어촌 주민 중에서 낚시공원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급여를 주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건이 완화돼서 더 많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조금 안 맞다 보니까 낚시는 잘 안 됩니다.
삼천포대교와 남해대교의 중간지점에서 노을을 가장 멋지게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해상관광펜션도 사용하고……
○ 위원장 김경숙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들의 욕심에 의해서 많이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고읍 단감도 마찬가지이고, 다맥체험마을도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굴을 특화해서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김영애 위원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아니, 낙지포항 이 부분은 어촌뉴딜 300사업……
○ 김영애 위원  초양도……
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위탁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위원님들이 잘못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전에 이상조 과장님이 계실 때는 위탁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영애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김여경 위원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그 내용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이것은 지역업체……
그 말씀은 맞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새로운 운영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게 낚시공원 운영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비토어촌계에 내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인데, 어촌계에서 반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건물이 너무 노후된 것 아닙니까?
○ 김영애 위원  옆에 새로 지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이 부분은 낙지포항 뉴딜사업과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저번에 식사하러 갔을 때 보지 않았습니까?
체험장만 약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헌 위원  굴특화단지는 신축 건물입니다.
비토어촌계에서 주장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 판매시설은 어민들이 직접 하지만, 굴구이시설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기존 업체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연동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민들이 특화사업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논의가 기록화되지는 않지만 있어야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새로운 운영 주체로 한다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김규헌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 논의할 때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었고, 향후 비토어촌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역민들께 전달하셔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의 일방적인 운영보다 사천시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주민화합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좀 안 된다고 해서 돈 좀 더 달라, 이것 좀 고쳐 달라, 이렇게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 김규헌 위원  그것은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 부분은 돈이 안 들어가나 보네요?
돈을 안 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고칩니까?
○ 김규헌 위원  주민의 자산이 아니고 사천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시에서 돈을 대야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중히 쓰다 보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최동환 위원님의 지역구인 대포 어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돔형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어주면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수익금을 비축했다가 수리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고쳐달라는 것인데, 그런 게 병폐라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일단 계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 번 하면 10년 내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수익금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포낚시터는 태풍이 와서 수리한다며 수천만 원, 사업을 바꿔서 또 1억 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수리해야 합니다.
○ 김규헌 위원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작은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천재지변 등은 시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이니까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우리가 수지타산과 재무재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 수익금은 적립해서 개선토록 해야 하는데, 돈 좀 남으면 동네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놀러가고, 외국여행을 가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김규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식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서포면 복지위원회와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 위원장 김경숙  목욕탕은 이번에 8000만 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 김규헌 위원  그것은 예비비라도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 최동환 위원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 김영애 위원  이 토론과 상관없는 일은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김경숙  어쨌든 지역구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6분)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4인)
  회 계 과 장백원희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 정 과 장김태기
  해양수산과장조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