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5일(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3.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4.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9.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0.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 의원 발의)
3.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6.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7.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8.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9.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0.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시01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4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규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과 소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보충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 감사계획서 수립 시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여경 의원 발의)
3.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원안 가결된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3건이며,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중·고등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공연장 등에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관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인 이용 공공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들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 시민들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사천시민의 날 행사를 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할 수 있는 행사 내용들을 규정하고, 참석자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6.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7.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8.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9.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09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조례 2건과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건에 대한 찬성 의견 4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의료비 지원과 치매환자 가족의 재정적 부담 경감, 가족 지원사업 및 시민들의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4건입니다.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도시계획 결정(변경)입안 4건에 대한 의견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건으로, 기 결정된 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추가 설치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건으로, 사천 바다케이블카로 기 결정된 궤도의 일부를 축소하여 아쿠아리움 건립을 위하여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건으로 용현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원(사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건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체험 공간 조성을 위하여, 용현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관녹지를 변경하여 문화공원을 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황대성
전문위원정재화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박경화
의사팀장강대연
주 무 관강미란
주 무 관이지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부 시 장박성재
행정복지국장박헌진
산업관광국장이영재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우주항공국장정태현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
공보감사담당관강점종
공보감사담당관이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