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인사
◦ 부위원장 인사
◦ 기타 토의
(10시4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인사
(10시47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 진행 또한 본 위원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박병준 위원님으로 선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박병준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준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인사
(10시48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토의
(10시50분)
예산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에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님이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80억 원이 또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0억 원 정도 선지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직원 100억 원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용역비에 100억 원 상당, 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통합재정……
80억 원 정도 회수금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에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편성을 보시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경험상 당초예산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편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에서 축조심사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다루어야 하는 상황들이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들, 예산이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이야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간 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가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해당 위원님과 오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물론 살리는 것도 있지만 깎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예결위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심사 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양 상임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건설항공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되었던 게 예결위에 와서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3년차가 돼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거기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고 여기에 와서 하면 더 쉽지 않을까, 강명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와야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깎았다고 깎은 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줄 것은 살려주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거기에서 다 검토하고 여기에서 아무 일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안 되는 것은 살려주고, 살려줄 만한 것은 살려주고 깎을 것은 거기에서 깎아서 더 검토를 많이 안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일을 적게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가치,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삭감된 내용들이 올라와서 다시 복구해 주는 경우가 99%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름 좋은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안 가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 상임위별로 하시겠지만 예결위에 올라오면, 올라오지 않는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고, 가슴을 열고, 이런 부분들도 찾아서 우리가 현명한 사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정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의회에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운영하는 데 부족한 예산이 전혀 없다.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기관과 협의가 된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보다는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때 의회에 증액되는 예산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중간에 위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과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8월, 9월이 넘어가면 제3차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반영해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정해서 3차 추경 때는 남는 부분들은 목을 변경해서 부족한 부분에 지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국외에 안 나간 것, 경비, 앞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목을 변경해서 부족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