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7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지난 4월14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도 4월4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같은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항에서 회부하여 4월13일 의회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4월16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4월17일 제11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청사 준공 예산안 및 예산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확정, 주민숙원사업 등 공사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총괄예산이 4325억 4219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060억 681만 1천원, 특별회계가 365억 359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820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보고 듣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시민들의 체육대회 예산도 다시 살려 주기로 했고, 사천강 수중보 설치 예산도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천시 의회 예결위에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원들이 최소한 예결위에서 지켜야 할 스스로 자존심도 다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추경을 할때는 추경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살려줄 때는 또한 살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 올려진 추경예산의 많은 예산들을 원칙 없이 살려주고, 원칙 없이 깎고 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시민체육대회 예산과 관련해서 시의원들이 보복성 예산 삭감을 했다는 그 기사가 그대로 맞다는 것, 그리고 일면 시장님과 부시장이 미리 의원들한테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시켜 주고, 그것을 나중에 각 읍·면·동에 나누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중에 시의원이 그것을 자기 지역구에 가서 자랑할 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약속들을 받고 이 예산을 통과 시켜 준 점, 대단히 사천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수중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 예산이 올려 왔을 때와 하등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예산을 다시 통과 시켜 줌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친환경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르게 하시면서 5억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결위원회의 처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천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도저히 하고 있지 못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위원들이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심하다란 생각이 안 듭니까.
무슨 원칙이, 원칙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에 앉아 있는 예결위원들의 전부 의사를 묻는 것이 원칙적인 것인가, 이정희위원의 생각이 안 맞고, 이정희위원이 생각 안 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해서 원칙 없이 한다는 기준을 세운단 말입니까!
이정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가 예산 성립후에 새로 생긴 사유에 의해서 시민체육대회, 새로 생긴 사유가 뭐가 무엇입니까? 예산 성립된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 없습니다.
사천강 수중보 또한 새로 생긴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이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 버리면 이정희위원 섭섭합니다.
저 역시도 수중보 관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면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더 확보를 하라고, 그러면 다른 시민들은 수중보를 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의원으로서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도 아닙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러면 수중보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 없이 예산을 살려 준다라고 하는데, 원칙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위원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원칙 기준을 세우는 것인가, 기준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공직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 예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경저예산안이 올라 왔고, 이 올라온 부분을 위원들이 서로 대화 토론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몰상식한 위원으로 다 몰아 붙여서 되겠습니까!
나는 진짜 섭섭합니다.
우리가 원칙 없이 예산을 깎고, 원칙 없이 예산을 살려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족한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하여 시민체육대회를 올바르게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정희위원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정희위원 나가고 나서 시책업무추진비 전적으로 다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해 가지고 800여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섭섭합니다.
서로 인격이 있으니까 그만큼 상호간 말씀이 되었으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십시오.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시책 업무추진비 청년보호카드제작 300만원, 총무과에 고객만족행정업무추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관광홍보 싸인탑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신청사 옥상 안내 간판 설치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억 2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2차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김기석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