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8일(목)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사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
9.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KAI 수리온 헬기 정부조달 구매 관련 건의문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구정화·최용석 의원)
1.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4.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9.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KAI 수리온 헬기 정부조달 구매 관련 건의문(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한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구정화·최용석 의원)
○ 의장 한대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화 의원, 최용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순서는 구정화 의원, 최용석 의원 순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구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대표적 과제 중 하나인 사남지역의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항공산업 국가단지 개발 등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사천읍과 정동면, 사남면 지역은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에 걸맞은 교육 여건이 제대로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비한 중등 교육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사남면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졸업생 수는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예컨대, 사천읍 지역 초등학생은 사천초, 수양초 도합 1082명, 정동면은 동성초, 정동초 967명, 사남면은 삼성초, 사남초가 합쳐서 1593명으로 우리 시에서 사남면 지역의 초등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초등학교는 수년간 과도한 학생 유입으로 도서관, 어학실 등 부대시설을 교실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건설에 따른 입주민과 학생 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월성리, 유천리 일원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 핵심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권역에 위치하여 약 10년 동안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어 현재 약 3600세대, 약 1만 1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만 보면, 사남초교, 삼성초교 등 두 개 초등학교 학생 1500여 명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 신축 및 분양 중에 있는 흥한에르가 약 2000세대, 꿈에그린 약 450세대 등이 입주한다면 학생 수는 2000명이 넘을 것이며, 이에 따른 중학교 신설 문제가 최근 가장 큰 지역 현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남지역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 학생들은 인근 읍면지역으로 통학해야 하고, 용현면 용남중학교도 포화상태로,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문제 때문에 진주 등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KAI에 근무하는 4200여 명 중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직원은 150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진주 등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학교 부재 등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에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인근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천읍에 위치한 사천중, 사천여중의 통학 길은 교통 흐름이 예사롭지 않은 국도 3호선, 시도 1호선을 통과해야 하므로 안전 문제와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하고, 이들 중학교의 학생 수용도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남면에 중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천시를 떠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청에 학교 신설 등을 건의하는 등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신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용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제공 등을 부담하도록 하지만, 용지확보가 녹록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지문제로 학교 설립이 무산되거나 지체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월성리 인근의 농지를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학교용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사남지역의 중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다시 한 번 사남면 월성리 일원 중학교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구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 금년 3월10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 그리고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까지 우리는 헌정사에 유래 없는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분열과 갈등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으니 서로 협력하여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의 성장동력은 항공산업과 관광일 것입니다.
항공산업은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배후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점점 기반이 다져지고 있으며, 관광도 금년 말이면 바다케이블카의 시험운전 등 한층 더 짜임새를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우리 지역 항공산업의 대표적 상품인 수리온 헬기의 정부 조달구매에 있어 외국산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제 시사위크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동신 본부장의 수리온 헬기의 국내보급 애로에 대한 인터뷰와 기획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민 혈세 1조 3000억을 투자하여 수리온 헬기를 개발하였으나 군수용 위주로 보급되고 있고 구조용 등 공공기관과 민간으로의 보급은 국산이라는 이유로 당초 군용으로 개발되었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WTO체제에서 세계 각 나라들은 자유무역 아래 세계화 개방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 체제에서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일본은 도시바 메모리 매각에 관여하여 자국 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전기차 업체 보호를 위해 한국산에 대해 갖가지 규제를 걸어 중국내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통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나 공사에 있어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보호무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 중국, 일본처럼 막무가내로 힘을 내세워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경쟁력 있는 국산이 단지 국산이라는 이유로 외국산에 역차별을 받는 국내의 그릇된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혈세를 들여 개발한 제품을 우리가 사 주지 않는다면 과연 다른 나라에 가서 당당하게 좋은 물건이니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외국산 대신 국산을 구매한다면 그만큼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과 소비도 증가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500억 원짜리 헬기를 산다면 그냥 500억 원이 해외로 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500억 원짜리 헬기를 사면 500억 원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가치는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 있을 것입니다.
생필품 등 소비재를 구매하는 것도 경제 활성화이나 최상위 공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 공산품을 만드는 1차, 2차 협력사 등의 고용을 통한 선순환으로 경제 활성화가 더욱 촉진된다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헬기를 구매할 때 사양을 외국사 제품을 고려하고 발주하기보다는 우리 국산 제품을 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새 정부 제1국정지표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통항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기존 기업의 생산과 판매 촉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병폐로 꼽는 것이 갑질 논란입니다.
국산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갑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조리가 일소되어 나라다운 나라가 진정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기간 중 강원 동해안에는 큰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많은 재산과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내 산불진화용 헬기가 노후하여 보유 중인 헬기 일부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산불 대비용 헬기를 수리온으로 전면 교체한다면 우리 숲을 우리의 기술로 지킴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는 우수 국산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가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살피고 고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최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김현철·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3. 사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김영애·김현철·정지선·정철용 의원 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철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요청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 지방시설사무관을 추가하여 의원님의 원활한 업무보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사천시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배지 등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의 한글화로 한글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 개정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형근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정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안·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11시23분)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2건 입니다.
먼저,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을 정비하고, 점용료의 조정규정인 점용료의 증가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입니다.
본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경상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대식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한대식  예, 최용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반갑습니다.
아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실질적으로 5분자유발언보다는 의회 건의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어제 의장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인즉슨 KAI 수리온 헬기 부분와 관련하여, 현재 2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외제 헬기를 살 경우에는 약 400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수리온 헬기는 18명 정도 탑승 가능하고, 외제의 경우 20명 정도 탑승 가능합니다.
조달청에서는 20인 이상 탈 수 있는 헬기를 구매조건으로 건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리온 헬기가 성능이나 A/S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못 한다고 합니다.
KAI 관계자에게 들어보면 외국에는 로비스트가 인정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건의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개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침에 의장님과 긴급하게 논의했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관계공무원 퇴실 후에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 건의안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대식  최용석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KAI 수리온 헬기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 전 최용석 의원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한대식  그렇다면 마무리 짓고 의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 최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해야 합니다.)
(○ 최갑현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를 해서 …….)
○ 의장 한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의장 한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장 한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용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KAI 수리온 헬기 정부조달 구매 관련 건의문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KAI 수리온 헬기 정부조달 구매 관련 건의문(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한대식 의원 발의)
(12시12분)

○ 의장 한대식  의사일정 제10항 KAI 수리온 헬기 정부조달 구매 관련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발언한 5분자유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제안한 건의문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봉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부분, KAI와 우리 시와의 관계, 시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의장 한대식  건의문은 그대로 채택하고 그 부분은 KAI에 전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의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길수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이종연
  의정담당차우정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의회사무국장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김현철
  의       원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