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일 (화)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삼천포시의회제6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삼천포시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의회제6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2. ‘93삼천포시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 제출)
(14시 개의)
정면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제61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쁜 시정 업무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몇일전 개최됐던 우리 시의 문화, 예술 체육의 제전인 시민 한마당 큰잔치의 행사에서 대회장의 임무를 성공리에 마칠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뿐만 아니라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향우님과 모든 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벌써 눈소식도 흔치 않게 들리는 초겨울의 계절에 갖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동안 펼친 우리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을 되돌아 보게 하며, 결실과 아울러 새해의 알찬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년 들어 지금까지 6회에 걸친 28일간의 회기를 포함한 각종 현지 방문 또는 조사 활동 또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주민과의 간담회등 오로지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동료의원 모두가 적지 않은 땀을 흘렸으며, 또한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의회 구성 3년째인 아직까지도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제도적 사회적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조류에 적극 동참하지 못한 점도 솔직히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자발적인 실천이 미흡했던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변화하는 행정의 여건을 직시하여, 우리의원은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그 변화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또한 봉사자로서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개혁의 중추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바램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더욱 더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이루어 지방자치의 보람과 기쁨을 빠른 시일내에 찾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93년도의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와각상임위원회활동, 그리고 ’93 간담회결과보고서채택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틀간의 회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년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에 갖는 만큼 이번 61회 임시회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이상의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삼천포시의회제6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4시7분)
이번 회기에는 ‘93 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와 ’93년시의원과주민과의간담회결과보고서채택,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용 검토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61회 임시회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삼천포시중기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 제출)
(14시9분)
본 안은 시책추진의 일관성과 합리적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시정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강구등 건전 재정 운용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를 잘 들으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셔서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더욱 더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자 시재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다소 수정 보완한 금년도 중기재정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절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는 먼저 계획의 목적은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 재정을 확립하는데 두고 재정 운용은 재정 운용의 방향설정, 정책 의지의 체계적인 구현, 그리고 재정 조달과 배분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전 재정을 확립해 나가는데 크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행정 재정 종합 계획과 부문별 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계획 그리고 예산 및 비예산 사업계획이 되겠고 계획의 주요 내용은 중기 지방 재정 투자 수요 판단과 제정운영 방향과 전망 부문별 기능별 재원 배분계획, 중기 세입세출 전망분석 그리고 계획별 제정 운영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재정 내용 계획 수립의 단계는 1단계는 현황을 파악한 후에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해서 2단계는 세입 세출을 추계한 후에 투자사업을 선정해서 배분을 조정 했습니다.
7페이지 부문별 주요 내용은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 치수, 지역개발, 문화, 예술, 체육, 민방위, 일반행정 분야로 주요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운영의 방법은 계획기간을 5개년으로 두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했고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운영의 방법은 계획 운용 평가의 환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건 변화등을 감안해서 매년 변동 계획을 작성해서 운영하게 되겠고, 계획이 년도별 성격은 금년은 1차 년도로써 당해연도의 예산이 되겠고 내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이 되겠고 95년부터 97년까지는 3～5차 년도로써 발전 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기본 목표는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 계획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 재정 운영 체계를 정착시켜 합리적인 재정 조달과 배분으로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수정의 방향은 지방 재정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 하되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시키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면서 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를 하는데 수정방향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은 중기재정여건은 먼저 정치적, 행정적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자치 의식 제고를 위해서 주민 참여가 확대되겠고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여건은 경제 운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며 경제력 집중화를 억제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균형 발전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개발과 구조 개선, 도시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 영세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여건은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이 확대 될 것이며 부의 균형을 제고시켜 나가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는 복지 수요의 확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지방재정의 환경이 변화하므로써 지방 재정의 미미한 증가에 반해서 재정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의 전망은 건전재정의 기조, 주민 생활 향상과 복지제도 확대, 소외 계층에 대한 중점 지원과 지역간 균형 개발 촉진, 지역 재정의 확충,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이 되어 나가야 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 재정 운용 방향은 우리 시의 기본 방향은 쾌적한 도시 환경과 푸른바다 가꾸기, 시민기초 서어비스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관광도시 기반의 점진적인 확충, 도시 균형 개발 촉진에 두고 2000년대의 우리의 개발 지표는 인구는 10만을 목표로 하고 1인당 소득은 16,870불, 상하수도 보급률은 95%, 도로 포장율은 100%를 전망하는 가운데 개발지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0년대의 우리 시의 미래상은 수산 관광 거점 도시 서부 경남의 수출입 전진 기지화를 전망하면서 국가의 중추적인 기지로써 관광항구도시로 개발하고 복지 농어촌 기지로서의 수산 관광 도시로 개발 하므로써 명실공히 관광 항구도시와 복지삼천포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의 전망중에 총괄분석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규모는 275억원입니다만 94년도는 277억, 95년도는 315억, 96년도는 357억 97년도는 약 400억을 추계하고 있고, 세입은 평균 13%가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고, 경상지출은 매년 평균 10%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용 재원은 17%정도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재정 배분 총괄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3년도부터 97년까지 회계연도로 총 수요액이 53건에 1,555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이미 기 투자 된 것은 79억2,800만원 앞으로 투자될 것이 899억9,500만원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건 사회 분야는 5건입니다만 그중에 94년도와 95년도에 투자해야할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부 소관 중에 경로당 신축이 94년도에 6,000만원, 95년도에 7,0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진입로 확장이 95년도에 3억4,000만원, 부량인 시설환경 개선에 2억1,9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이고 사회 경제 분야는 총 21건인데 그 중에 공유수면 매립이 94년도에 15억원, 95년도에 38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축장 시설 현대화는 94년도에 5,000만원 95년도에 3,500만원이 되겠고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94년도에 8,000만원 95년도에 8,000만원 인공어초시설은 94년도에 1억5,000만원 95년도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는 94년도에 1억2,000만원 95년도에 2억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항 건설은 94년도에 6,000만원, 95년도에 7,000만원 노후어선 교체가 94년도에 1억5,900만원 95년도에 1억5,90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이 94년도에 4억 95년도 4억3,000만원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임도 시설이 94년도에 2억95년도에 4억5,000만원, 농로 정비가 94년도에 5억원, 95년도에 11억1,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2종 어항 건설이 95년도에 2억1,000만원, 어선기관 교체가 94년도에 3억2,000만원, 95년도에 3억2,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농지개량 시설은 94년도 2억4,300만원, 95년도에 2억4,000만원, 양식어장 개발에 95년도에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단지 조성 94년도 95년도에 5억이 계상이 되었고, 청소 환경 부분은 쓰레기장 조성이 96년도에 6억4,1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 부문 11건 중에 청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94년도에 3억5,000만원, 95년도에 3억, 해수욕장 개발 사업이 94년도에 6억9,500만원, 95년도에 8억8,000만원, 시가지 간선도로 보도블럭 설치가 94년, 95년도에 각각 1억원 청널지구 해안도로 개설이 94년도에 2억7,000만원 95년도에 3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삽재마을 도로 개설에 95년도 1억4,000만원, 이궁사동～구실간도로 개설에 94년도 8,100만원, 95년도에 3억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금, 벌용지구 도로포장이 94년도 95년도에 1억8,500만원, 시가지도로 보수 및 재포장에 94년도에 3억, 95년도에 1억5,000만원, 위험 굴국도로 및 노후 협소 교량 개량에 94년도에 4억, 95년도에 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은 국토 가꾸기 사업 으뜸 사업에 94년도에 3억, 95년도에 4억, 통창 정비사업이 94년도에 6억5,500만원, 95년도에 7억9,5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94년도, 95년도에 각각 2억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녹지공간조성 및 조경사업에 94년도, 95년도에 각각 1억원씩, 도시개발 사업에 94년, 95년도에 1억9,400만원씩 각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구공원 조성에 94년도에 1억2,600만원, 95년도 6억2,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무형문화재 제11호 농악12차 전승회관 건립에 94년도에 5억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회관 건립에 94년 95년도에 각각 15억씩 계획되어 있고 일반 행정 부문은 농촌지도소 부지 매입 및 신축에 94년도에 2억, 95년도에 3억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공관부지 매입 신축이 94년도에 1억원이 계획되어있고, 동서금동사무소신축에 94년도 3억6,000, 다음 지방행정 종합 전산실 설치에 95년도 2억6,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건입니다만 1,290억원에 총 사업비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 부문에 농공지구 조성에 94년도에 67억9,8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지역개발 부문은 10건입니다만 그중에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4년도에 5억7,900만원, 95년도에는 1억7,3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가지내 폐선 철도부지 매입 도로 개설에 94년도, 95년도 5억원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창～경남예식장간 도로개설에 94년, 95년도에 각각 5억원씩 계획되어 있고 삼한교회 주변 도로 개설에 94년도 7억7,500만원 월홍택시에서 신항만간 연결 도로에 94년도에 3억2,00만원 수도교～대방국교간 도로 개설에서 95년도에 20억원, 공설운동장～벌리동 3호 광장간 도로개설에 95년도 10억, 해수욕장～화력발전소 간 도로 개설에 95년도 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 치수 부문이 8건입니다만 총 692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94년, 95년도에 각각 10억원씩 계획되어 있고, 하수도 시설은 94년도에 6억원, 95년도에 10억4,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94년도에 2억6,000만원, 95년도에 2억6,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폐선철도부지개설도로 상수도관 개설에 94년도, 95년도 각각 1억원씩 계획되어 있고, 상수도 관광 전산화 용역이 95년도에 3억6,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시의 개발 계획이며,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이 취약한 탓으로 재정 운용에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기관으로 부터서 재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본 계획서를 적용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 해 주시고 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3년도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지역개발의 수반을 위해서 재정 조달계획이라고 봐집니다.
아울러서 본 재정계획의 내용상에 의하면 지역 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시를 권역별로 동부, 중부, 서부, 북부 도서 지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재정 계획에는 북부 지구 개발에 수반된 재정 개발 계획은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으로서는 본시는 지정학적으로 진주권에 속해있는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지역이 북부지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북부지구 개발 계획이 송두리째 빠진 이유가 어디있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북부지구 개발 계획을 누락시켰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 계획은 삼천포시 전역을 두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양지구의 개발 사업중에서 크게 부각된 것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로써는 생각하고 있는 송포 공유수면 매립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 하나만 예를 들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동부에 갈지, 서부에 갈지, 어디에 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안분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내 주겠느냐 봐지고 또 예를 들어 폐선 철도 같이 그런 것도 우리 시의 기관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 개설된다면 꼭 북부에 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을 상당히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시 전체적인 균형 유지가 안되겠느냐 봐지고 이 계획 자체가 5년 동안에 수정보완 없이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이것은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것은 챙겨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테니까 거기에서도 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삼천포시 중기재정계획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원과 회의 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황학진 위원, 손의기 위원, 두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2인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사회진흥과장강형수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지적과장손용규
산업과장박서욱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